평택 · 당진항 공유수면 매립 부지의 관할권 재조명 = The Reexamination of the Jurisdiction on the Reclaimed Land of the Common Surface of the Water in PyongTaek-DangJin Harbor

국문 초록 (Abstract)

헌법재판소는 평택·당진항의 평택측 매립부지에 대한 관할권에 대하여 동 부지의 중간을 가르며 관할권이 있다고 심판하였고 또한 국토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경계의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두 지자체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의 측면에서 기존 문헌과 의견을 검토하여 관할권을 재조명한다.
본 연구는 평택·당진항 내에서 평택과 당진의 공유수면 매립부지의 경계는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자연·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여 볼 때, 당진쪽 삽교천 물길과 평택·당진항 서 부두와의 중간지점을 항구의 관할권의 경계로 함이 국토이용의 효율성의 문제나 지역간의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볼 때 합리적임을 발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