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테러행위 예방을 위한 정보보안 수집에 대한 검토 = Review on the Information Security Collection to Prevent Terrorism in Germany

국문 초록 (Abstract)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동시 다발 테러 사건 이후 대테러 입법에 있어서는 테러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보 수집에 역점을 두게 되었고, 경찰과 정보기관에게는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다양한 형태로 주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다양한 정보 보안 수집 활동이 법제화 된 것이다. 이에 연방헌법재판소는 2013년 대테러데이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기본적으로는 완벽한 감시 사회라는 틀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라는 것이 근저에 깔려있는 판결이었다. 또한 온라인 수색은 합리적인 기술적 수단의 확보와 이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을 최소화 하는 비례성 있는 범위를 구현해 내기 위해 ‘중한 범죄’나 ‘특별한 상황’을 요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GPS 기술을 이용하는 수사에 있어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연방헌법재판소는 2005년 ‘보충성의 원칙’이나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 한하여 그 수사를 허용함으로써 경찰 및 정보기관의 대테러 예방을 위한 정보 수집 활동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Germany focused on collecting information to prevent terrorism in anti-terrorism legislation after the simultaneous terrorist attacks in the United States on September 11, 2001. In addition, police and intelligence agencies have had various forms of authority to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As a result, various information security collection activities are enacted that will lead to the violation of the privacy of citizens. In 2013,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issued a constitutional disagreement on the Anti-Terrorism Data Act, which basically laid the foundation for how to remove the framework of a complete surveillance society.
In addition, online search requires “serious criminal offense” or “special circumstances” in order to secure a rational range of technical means and minimize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Similarly, in the investigation of GPS technology,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allows the investigation only in the case of “subsidiarity principle” or “serious criminal offense” in 2005 to collect information to prevent terrorism by police and intelligence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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