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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핵개발: 이스라엘과의 비교와 대이란 공격 가능성을 중심으로 = Iran's Nuclear Development Issue: Focused on Comparison It with Israel's Case and the Possibility of Armed Attack Against 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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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ran's nuclear development had been launched from the beginning out of political motive unlike Israel's case, and afterwards military motive was added. While Israel did not invite IAEA's inspections without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NPT) regime, Iran accepted most of IAEA's inspection mechanism except special inspection by joining NPT members. Moreover, Israel utterly concealed her nuclear development program to the last and finally succeeded in evading or breaking through the U.S. control by utilizing the word "introduce" confusingly. On the other hand, Iran has been trying to approach the goal line of nuclear armament by resorting to the "sovereign right to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International society has made some effort to settle Iran's nuclear issue by pacific means, but until now satisfactory outcome was not drawn. In recent times, according to IAEA Director General's reports and diverse reliable sources, it became well-known Iran's development nuclear weapons is near at hand. With conflict and tension intensified in the Middle East, the possibility of Israel's military attack against Iran is now raised. There are a few restraining elements in the Israel's military option, including scattered location of Iranian nuclear facilities, a lot of religious sacred places around the main target, more than 200 thousand Jewish people living in Iran, probable challenge of neighboring Arab countries in the passage of their airspaces by Israel's air-force fighters, possible escalation of limited military attack to the uncontrollable Arab world war, massive Iran's missile counter-attack and the like. Notwithstanding, it seems those elements could not deter Israel's military choice by last resort in the critical situation because the nation regards Iran's nuclear armament as infringing Israel's national security, namely, its most important and vital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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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an's nuclear development had been launched from the beginning out of political motive unlike Israel's case, and afterwards military motive was added. While Israel did not invite IAEA's inspections without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NPT) re...

      Iran's nuclear development had been launched from the beginning out of political motive unlike Israel's case, and afterwards military motive was added. While Israel did not invite IAEA's inspections without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NPT) regime, Iran accepted most of IAEA's inspection mechanism except special inspection by joining NPT members. Moreover, Israel utterly concealed her nuclear development program to the last and finally succeeded in evading or breaking through the U.S. control by utilizing the word "introduce" confusingly. On the other hand, Iran has been trying to approach the goal line of nuclear armament by resorting to the "sovereign right to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International society has made some effort to settle Iran's nuclear issue by pacific means, but until now satisfactory outcome was not drawn. In recent times, according to IAEA Director General's reports and diverse reliable sources, it became well-known Iran's development nuclear weapons is near at hand. With conflict and tension intensified in the Middle East, the possibility of Israel's military attack against Iran is now raised. There are a few restraining elements in the Israel's military option, including scattered location of Iranian nuclear facilities, a lot of religious sacred places around the main target, more than 200 thousand Jewish people living in Iran, probable challenge of neighboring Arab countries in the passage of their airspaces by Israel's air-force fighters, possible escalation of limited military attack to the uncontrollable Arab world war, massive Iran's missile counter-attack and the like. Notwithstanding, it seems those elements could not deter Israel's military choice by last resort in the critical situation because the nation regards Iran's nuclear armament as infringing Israel's national security, namely, its most important and vital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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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란의 핵개발은 처음에는 정치적 동기에서 시작됐으나,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안보적 동기가 추가됐다. 이스라엘의 경우 NPT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IAEA의 핵사찰을 받은 바 없지만, 이란은 NPT에 가입해 IAEA 사찰을 일부 수용하고 있다. 또 이스라엘은 NPT체제 밖에서 핵개발을 은폐하면서 ‘introduce’라는 용어를 활용, 핵개발 규제를 돌파했는데 반해, 이란은 NPT체제 내에서 ‘평화적 핵이용권’이란 주권적 권리에 의지해 핵개발의 최종목표에 도달하려 하고 있다. 그간 국제사회는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진전을 이룩하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임박하다는 소식이 알려짐에 따라 중동지역에서 다시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공격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란 핵시설의 분산배치, Qom지역에 다수의 성지 존재, 2만5천명 가량의 이란 거주 유태인, 공습 시 인접국 영공 통과문제, 전면전 확대 가능성, 미사일에 의한 이란의 대규모 반격 가능성 등이 군사력 사용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안보를 최우선의 사활적 국익으로 간주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 위의 제약요소들이 결정적 상황에서는 무력사용을 억지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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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의 핵개발은 처음에는 정치적 동기에서 시작됐으나,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안보적 동기가 추가됐다. 이스라엘의 경우 NPT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IAEA의 핵사찰을 받은 바 없지만, 이란은...

      이란의 핵개발은 처음에는 정치적 동기에서 시작됐으나,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안보적 동기가 추가됐다. 이스라엘의 경우 NPT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IAEA의 핵사찰을 받은 바 없지만, 이란은 NPT에 가입해 IAEA 사찰을 일부 수용하고 있다. 또 이스라엘은 NPT체제 밖에서 핵개발을 은폐하면서 ‘introduce’라는 용어를 활용, 핵개발 규제를 돌파했는데 반해, 이란은 NPT체제 내에서 ‘평화적 핵이용권’이란 주권적 권리에 의지해 핵개발의 최종목표에 도달하려 하고 있다. 그간 국제사회는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진전을 이룩하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임박하다는 소식이 알려짐에 따라 중동지역에서 다시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공격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란 핵시설의 분산배치, Qom지역에 다수의 성지 존재, 2만5천명 가량의 이란 거주 유태인, 공습 시 인접국 영공 통과문제, 전면전 확대 가능성, 미사일에 의한 이란의 대규모 반격 가능성 등이 군사력 사용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안보를 최우선의 사활적 국익으로 간주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 위의 제약요소들이 결정적 상황에서는 무력사용을 억지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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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우량, "핵에 대한 미국의 이중잣대" 2003

      2 허남성, "핵 확산의 동기론적 배경 연구 - 이스라엘의 사례와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함의" 국방대학교 32 : 2003

      3 백선호,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사: 생존을 위한 선택, 우리들에 대한 시사점" (36) : 2006

      4 조갑제, "이스라엘 핵개발 비화: 수에즈 운하 작전에 동참한 대가로 프랑스가핵개발 지원" 2011

      5 "이란 핵협상 현황 및 전망, In 해외경제·투자정보"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09

      6 이서항, "이란 핵문제의 현황과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2003 (2003): 2003

      7 김태우, "이란 핵문제의 국제정치적 함의" 한국국방연구원 21 (21): 79-106, 2005

      8 박복영, "이란 핵문제와 국제유가 전망" 2006

      9 김태우, "이란 핵문제: 전망과 파장" (1116) : 2006

      10 김석현, "예방적 자위에 관한 연구" 38 (38): 1993

      1 정우량, "핵에 대한 미국의 이중잣대" 2003

      2 허남성, "핵 확산의 동기론적 배경 연구 - 이스라엘의 사례와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함의" 국방대학교 32 : 2003

      3 백선호,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사: 생존을 위한 선택, 우리들에 대한 시사점" (36) : 2006

      4 조갑제, "이스라엘 핵개발 비화: 수에즈 운하 작전에 동참한 대가로 프랑스가핵개발 지원" 2011

      5 "이란 핵협상 현황 및 전망, In 해외경제·투자정보"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09

      6 이서항, "이란 핵문제의 현황과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2003 (2003): 2003

      7 김태우, "이란 핵문제의 국제정치적 함의" 한국국방연구원 21 (21): 79-106, 2005

      8 박복영, "이란 핵문제와 국제유가 전망" 2006

      9 김태우, "이란 핵문제: 전망과 파장" (1116) : 2006

      10 김석현, "예방적 자위에 관한 연구" 38 (38): 1993

      11 외교통상부 북미국, "미국의 대북제재, In 업무참고 자료집(제1 개정판)" 외교통상부 2011

      12 김재명, "미 ‘고무줄 핵잣대’ 북한·이란만 벼랑"

      13 장훈, "‘이란 핵’ 피의 응징! 이스라엘 ‘최후카드’ 뽑나" (2078) : 2009

      14 Thomas C. Reed, "The Nuclear Express: A Political History" MBI Publishing Company 2009

      15 Abdullah Toukan, "Study on a Possible Israeli Strike on Iran’s Nuclear Development Facilities" CSIS 2009

      16 Roger F. Pajak, "Nuclear Proliferation in the Middle East: Implications for the Superpowers, Monograph Series No. 82-1" National Defense Univ. Press 1982

      17 Peter Symonds, "Israel’s air raid on Syria: another threat to Iran"

      18 Avner Cohen, "Israel and the bomb"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8

      19 Kenneth Katzman, "Iran: U.S. Concerns and Policy Responses, CRS Report for Congress RL32048.pdf"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7-, 2011

      20 IAEA Board of Governors Director General, "Implementation of the NPT Safeguards Agreement in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Resolution adopted by the Board 2003

      21 Steven J. Rosen, "A Stable System of Mutual Nuclear Deterrence in the Arab-Israeli Conflict" 71 (71):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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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8-01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전략연구
      외국어명 : STRATEGIC STUDIES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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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 0.7 0.6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1 0.69 0.84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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