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에 관한 새로운 접근과 정치발전의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크게 세 주제로 구성된다.
첫번째 연구주제는 한국 지역주의 정치균열의 성격, 기원, 형성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비교의 관점에서 한국 지역주의의 유형적 특성을 밝히는 문제가 중요하다. 또한 한국 지역주의 정치균열의 기원과 형성원인을 밝히는 차원에서는, 기존연구가 지역간 대립의 오랜 역사적 기원, 적대적 지역감정과 편견의 존재, 강한 연고주의 의식, 지역패권적 인사충원, 정치엘리트 집단의 지역파벌적 성격 등 '지역'의 차원에서 협소하게 접근했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한국이 경험한 근대화의 여러 정치경제적 계기들과 사회적 맥락,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낸 사회문화적 조건들을 폭넓게 분석할 것이다.
두번째 연구주제는 한국 지역주의 정치의 현황,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역주의가 사회적으로 소비되는 의미구조(thematic structure)를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지역주의는 상당정도 이데올로기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의에 대한 연구와 대안은 보다 객관적인 사실을 기초로 논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1) 투표결과 및 정당의 동원이슈 등 선거와 관련된 사안과 한국사회 분야별 주요 엘리트들의 충원, 지역별 경제개발격차 및 지역을 경계선으로 한 사회심리적 편견과 적대 등 여러 문화적 양상들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2) 언론보도, 정당 및 정부의 발표, 학술논문 등에서 지역주의가 어떤 언술구조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이데올로기적 성격은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지역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밝힘으로써 우리는 지역주의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을 자극하는 여러 정치경제적 기초 내지는 제도적 요소들을 개선하는 것이 지역주의 극복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임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세번째 연구주제는 이상의 연구결과에 바탕을 두고 본격적으로 지역주의 정치균열을 개선, 극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적·제도적 방안들을 탐색하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결과와 정책적 대응이 주로 지역주의 그 자체에만 초점을 두는 접근이었던 데 반해, 본 연구분야에서는 다른 사회균열과 대안들이 표출되고 조직될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의 개방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 지역주의가 지배적인 정치균열로 지속되는 것을 허용하는 구조의 핵심은 1)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정당구조와 이념적으로 매우 협애한 정치웰였淪Γ셉? 2) 국가의 자원분배에 대한 강한 통제권과 초집중화된 중앙-지방관계, 3) 냉전반공주의의 강한 영향력하에서 극도로 제약되었던 이념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분야에서는 선거제도와 정당구조, 중앙-지방관계의 분권화 등 핵심적인 아젠다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