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예산 조달의 다원화 방안 마련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지적재조사 사업의 현황 및 과제
• 1. 지적재조사 사업의 기본 현황
• 1.1. 지적재조사 사업의 개요
• 1.2. 지적재조사 사업의 내용 및 추진 체계
• 1.3. 지적재조사 사업의 예산 및 재원조달
• 2.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 실적 및 과제
• 2.1.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 실적
• 2.2.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을 위한 과제
• 3. 지적공부 발급 및 정리 현황
• 3.1. 지적공부의 개요
• 3.2. 지적공부의 발급 및 수수료 체계
• 3.3. 지적공부의 정리 및 수수료 체계
• 4. 지적측량의 개요 및 시장 현황
• 4.1. 지적측량의 개요
• 4.2. 지적측량의 유형 및 절차
• 4.3. 지적측량시장 현황
• II. 국내·외 사례분석
• 1.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해외사례 분석
• 1.1. 일본
• 1.2. 대만
• 1.3. 프랑스
• 1.4. 스위스
• 1.5. 독일
• 2. 공적기금 활용에 관한 국내·외 사례 분석
• 2.1. 한국 : 주택도시기금
• 2.2. 일본 :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의 도시재생펀드
• 2.3. 싱가포르 : 중앙연금기금
• III. 지적재조사 재원 조달 다원화 방안
• 1. 재원 조달 다원화 방안 기본 전제
• 1.1. 국고 조달 방안
• 1.2. 지적측량수수료의 기술료 조달
• 1.3. 기금과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 2. 재원 조달 다각화 전략
• 2.1. 타 기금 차입 전략
• 2.2. LX 특별회계 설치 전략
• 2.3. 기타 재원 조달 전략
• 3. 전략별 시나리오 분석
• 3.1. 기본적 시나리오
• 3.2. 타 기금 차입 전략 시나리오 분석
• 3.3. LX 특별회계 설치 전략 시나리오 분석
• 3.4. 기타 전략 (국채 발행) 시나리오 분석
• 4.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분석
• 4.1. 기본 변수의 설정
• 4.2.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 IV. 결론
• 1. 지적재조사 사업예산 조달의 다원화 방안
• 1.1. 추진 실적의 시사점
• 1.2. 국내·외 사례를 통한 다원화 방안 도출
• 1.3. 사업예산 조달의 다원화 방안
• 2. 정책 제언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