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토종합계획 시안 (2000～2020)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문 /3
• 초록 /7
• 제1편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배경
• 1. 국토계획의 의의 /31
• 1) 법적 근거 /31
• 2) 의의 및 성격 /31
• 2. 국토계획의 추진경위 /32
• 3. 제4차 국토계획의 수립배경 /34
• 4.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특징 /34
• 5. 제4차 국토종합계획 추진경위 /36
• 제2편 국토의 여건과 전망
• 1. 국토의 여건 /39
• 1) 자연적 여건 /39
• 2) 경제 사회적 여건 /40
• 2. 국토의 문제점 /41
• 1) 국토문제 /41
• 2) 국토계획 집행의 반성 /44
• 3. 시대적 변화전망 /45
• 1) 세계경제의 전면적 자유화 및 동북아지역의 성장 /45
• 2) 고도성장기에서 안정성장기로 전환 /46
• 3) 환경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국민의식 전환 /47
• 4) 지식정보세기의 도래 /48
• 5) 지방자치와 분권화의 진전 /48
• 제3편 계획의 기본방향
• 1. 계획의 기조 및 기본목표 /53
• 1) 계획의 기조 /53
• 2) 기본목표 /54
• 2. 기본전략 /54
• 제4편 전략별 추진계획
• 제1장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59
• 1. 기본방향 /59
• 1) 차세대 국토골격의 구축 /59
• 2) 한반도를 동북아 교류중심지화 /59
• 3) 국민통합을 위한 국토균형발전 지향 /60
• 2. 「개방형 통합국토축」의 형성 /62
• 1) 개방형 통합국토축 구상 /62
• 2) 개방형 통합국토축별 발전전략 /66
• 제2장 지역별 경쟁력의 고도화 /69
• 1. 동향과 전망 /69
• 1) 현황과 문제점 /69
• 2) 여건변화와 전망 /74
• 2. 계획의 기본방향 /75
• 3. 추진계획 /76
• 1) 광역권의 전략적 개발 /76
• 2) 지방도시의 산업별 수도화와 기능전문화 /79
• 3) 농산어촌의 새로운 활로 개척 /81
• 4) 수도기능의 지방분산과 체계적 정비 /84
• 5) 지역산업의 지식기반화와 고용창출력 확대 /87
• 6) 지역중심의 개발추진과 지역간 협력·제휴 촉진 /92
• 제3장 친환경적 국토관리의 강화 /95
• 제1절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국토 구현 /95
• 1. 동향과 전망 /95
• 1) 현황과 문제점 /95
• 2) 여건변화와 전망 /98
• 2. 계획의 기본방향 /99
• 3. 추진 계획 /100
• 1) 전방위(全方位) 국토환경관리 /100
• 2) 산, 하천, 연안의 자연생태계 보전과 복원 /102
• 3) 환경오염의 치유와 예방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106
• 4) 지구 및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 /110
• 5) 선진환경관리체계의 구축 /111
• 제2절 맑은 물의 안정적 확보 /113
• 1. 동향과 전망 /113
• 1) 현황과 문제점 /113
• 2) 여건변화와 전망 /116
• 2. 계획의 기본방향 /120
• 3. 추진계획 /121
• 1) 유역권별 수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121
• 2) 수자원의 적정 수질 확보 /124
• 3) 수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 /126
• 4) 수자원의 합리적 관리체계 확립 /129
• 제4장 고속교통 정보통신망의 구축 /133
• 제1절 지구촌으로 열린 종합교통네트워크 구축 /133
• 1. 동향과 전망 /133
• 1) 현황과 문제점 /133
• 2) 여건변화와 전망 /136
• 2. 계획의 기본방향 /138
• 3. 추진계획 /139
• 1) 합리적 수송분담 연계를 통한 통합교통체계 형성 /139
• 2)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기간교통망 건설 /141
• 3) 동북아 관문역할 수행을 위한 물적 교통인프라 확보 /155
• 4) 인간을 존중하며 환경을 중시하는 교통정책 추진 /156
• 5)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비용절감형 교통체계 확립 /158
• 제2절 지능화된 디지털국토의 구축 /161
• 1. 동향과 전망 /161
• 1) 현황과 문제점 /161
• 2) 여건변화와 전망 /163
• 2. 계획의 기본방향 /165
• 3. 추진계획 /166
• 1)「광속의 통합국토」형성을 위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 /166
• 2) 도시와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보인프라 확충 /168
• 3) 지역특성에 맞는 정보통신산업기반의 강화 /170
• 4) 국민생활 편의성 향상을 위한 국토정보의 구축 및 활용 /172
• 5) 국토정보화 촉진을 위한 제도정비 /174
• 제5장 선진생활공간의 확립 /177
• 제1절 살기 좋은 우리동네 만들기 /177
• 1. 동향과 전망 /177
• 1) 현황과 문제점 /177
• 2) 여건변화와 전망 /180
• 2. 계획의 기본방향 /181
• 3. 추진계획 /182
• 1)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문화 형성 /182
• 2) 주택의 안정적 공급 /184
• 3) 재고주택의 효율적 보전, 관리 /186
• 4) 소외계층의 주거정의 실현 /188
• 5) 주거정책 인프라의 개선, 정비 /189
• 제2절 질서 있는 국토이용 관리 /191
• 1. 동향과 전망 /191
• 1) 현황과 문제점 /191
• 2) 여건변화와 전망 /193
• 2. 계획의 기본방향 /195
•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