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프랑스의 가족이민 제도 연구: 한국 이민정책에 주는 시사점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7645506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프랑스의 이민정책은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동시에 인도주의적 이유로 가족이민을 허용해 왔다. 1974년에 단순노무직 외국인 노동이주를 중단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특별한 재능이나 경제력이 없는 외국인들이 가족이민 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유입되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가족이민이 위장결혼을 통한 불법이민 발생, 가족단위 이민자의 사회통합 지연, 이민자들의 그릇된 강요결혼 문화 확산 등 부작용을 낳는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프랑스 이민관련 법제도 점차 가족이민 허용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 프랑스의 가족이민 제도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가족이민 제한은 법적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지만, 가족이민의 부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저숙련 외국인의 가족동반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오다가 최근 여성 결혼이민자의 친정부모에게 육아보조 목적의 비자를 발급하면서 가족이민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향후 외국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가족이민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외국인 가족동반 확대가 외국인 불법노동과 불법체류와 같은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게 되었다. 최근 프랑스의 가족이민 제한 분위기는 가족이민이 단순한 인도주의 사안을 넘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정책 사안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프랑스 사례는 후발 이민국가인 한국에 가족이민 허용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번역하기

      프랑스의 이민정책은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동시에 인도주의적 이유로 가족이민을 허용해 왔다. 1974년에 단순노무직 외국인 노동이주를 중단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특별한 재능이나 ...

      프랑스의 이민정책은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동시에 인도주의적 이유로 가족이민을 허용해 왔다. 1974년에 단순노무직 외국인 노동이주를 중단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특별한 재능이나 경제력이 없는 외국인들이 가족이민 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유입되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가족이민이 위장결혼을 통한 불법이민 발생, 가족단위 이민자의 사회통합 지연, 이민자들의 그릇된 강요결혼 문화 확산 등 부작용을 낳는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프랑스 이민관련 법제도 점차 가족이민 허용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 프랑스의 가족이민 제도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가족이민 제한은 법적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지만, 가족이민의 부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저숙련 외국인의 가족동반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오다가 최근 여성 결혼이민자의 친정부모에게 육아보조 목적의 비자를 발급하면서 가족이민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향후 외국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가족이민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외국인 가족동반 확대가 외국인 불법노동과 불법체류와 같은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게 되었다. 최근 프랑스의 가족이민 제한 분위기는 가족이민이 단순한 인도주의 사안을 넘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정책 사안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프랑스 사례는 후발 이민국가인 한국에 가족이민 허용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French government has allowed foreigners to accompany their family members from their home countries on humanitarian consideration, while its immigration policy is closely concerned with economic benefits. Although France stoped to accept law-skilled labor immigrants because of economic recession by oil crisis in 1970s, and it introduced “Immigration choisie” (Selected immigration) which preferentially accept talented or rich persons as immigrants in mid-2000s, the family immigration system has continued in France without interruption. Thanks to the family immigration system, many low-skilled foreigners could keep coming into France.
      The long-lasting French family immigration system face with criticism in these days because it is likely to cause side effects such as sham marriages, delay of social integration, forced marriages and so on.
      Some argue that Korea need to reform immigration system toward humanitarian ways because low-skilled foreign workers are not allowed to accompany their family into Korea unlike high-skilled foreigners or refugees. Others say that illegal migrant workers may sharply increase if Korean government allow all foreigners to bring families into Korea. French family immigration system is a useful reference for Korea to make the better immigration system.
      번역하기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French government has allowed foreigners to accompany their family members from their home countries on humanitarian consideration, while its immigration policy is closely concerned with economic benefits. Although Franc...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French government has allowed foreigners to accompany their family members from their home countries on humanitarian consideration, while its immigration policy is closely concerned with economic benefits. Although France stoped to accept law-skilled labor immigrants because of economic recession by oil crisis in 1970s, and it introduced “Immigration choisie” (Selected immigration) which preferentially accept talented or rich persons as immigrants in mid-2000s, the family immigration system has continued in France without interruption. Thanks to the family immigration system, many low-skilled foreigners could keep coming into France.
      The long-lasting French family immigration system face with criticism in these days because it is likely to cause side effects such as sham marriages, delay of social integration, forced marriages and so on.
      Some argue that Korea need to reform immigration system toward humanitarian ways because low-skilled foreign workers are not allowed to accompany their family into Korea unlike high-skilled foreigners or refugees. Others say that illegal migrant workers may sharply increase if Korean government allow all foreigners to bring families into Korea. French family immigration system is a useful reference for Korea to make the better immigration system.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가족이민의 특성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Ⅲ. 프랑스의 가족이민 제도화 과정
      • Ⅳ. 가족이민 현황
      • 국문요약
      • Ⅰ. 서론: 가족이민의 특성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Ⅲ. 프랑스의 가족이민 제도화 과정
      • Ⅳ. 가족이민 현황
      • Ⅴ. 가족이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 Ⅵ. 가족이민 제한 논란
      • Ⅶ. 결론: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참고문헌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정은, "프랑스의 미성년 이민자 정책 현황과 전망" 국제지역문화원 6 (6): 29-58, 2015

      2 정재도, "프랑스 이민법제의 변화와 문제점" 한국입법학회 15 (15): 171-199, 2018

      3 "프랑스 내무부"

      4 "프랑스 국립인구연구원"

      5 "프랑스 국립경제통계연구원"

      6 연합뉴스, "장인·장모 일자리 구해요'…결혼이민자 가족 불법 취업 성행"

      7 신은주, "외국인의 강제적인 가족분리와 가족결합권의 보호" 법조협회 63 (63): 258-305, 2014

      8 장주영, "국내 가족이민 연구: 가족이주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이민정책연구원 2019

      9 김지혜, "가족이민제도의 계층적 구조와 이주노동자의 가족결합권 제한 비판" 한국법제연구원 (58) : 1-30, 2020

      10 김석호, "가족이민제도 해외사례 및 도입방안 연구" 법무부 2014

      1 오정은, "프랑스의 미성년 이민자 정책 현황과 전망" 국제지역문화원 6 (6): 29-58, 2015

      2 정재도, "프랑스 이민법제의 변화와 문제점" 한국입법학회 15 (15): 171-199, 2018

      3 "프랑스 내무부"

      4 "프랑스 국립인구연구원"

      5 "프랑스 국립경제통계연구원"

      6 연합뉴스, "장인·장모 일자리 구해요'…결혼이민자 가족 불법 취업 성행"

      7 신은주, "외국인의 강제적인 가족분리와 가족결합권의 보호" 법조협회 63 (63): 258-305, 2014

      8 장주영, "국내 가족이민 연구: 가족이주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이민정책연구원 2019

      9 김지혜, "가족이민제도의 계층적 구조와 이주노동자의 가족결합권 제한 비판" 한국법제연구원 (58) : 1-30, 2020

      10 김석호, "가족이민제도 해외사례 및 도입방안 연구" 법무부 2014

      11 Kofman, Eleonore, "World migration 2008: managing labour mobility in the evolving global economy" IOM 2008

      12 Levinson, Amanda, "Why Countries Continue to Consider Regularization" Migration Policy Institute

      13 Bailey, Adrian, "Untying and Retying Family Migration in the New Europe Markets" 30 (30): 2004

      14 "Regroupement familial, réunification familiale: comment faire la différence (contrairement à Laurent Wauquiez)"

      15 "Quelle différence entre regroupement et réunification familiale?"

      16 "Pourquoi les mariages mixtes progressent en France"

      17 Damge, Mathilde, "Le regoupement familial est la porte d’entrée d’une immigration massive"

      18 Bonjour, Saskia, "Introduction : Family migration as an integration issue? Policy perspectives and academic insights" 36 (36): 2015

      19 Amiel, Marie-Helene, "Integration of Family Migrants in France: Some Results of the French Longitudinal Survey" OECD

      20 Boyd, Monica, "Family and Personal Networks in International Migration" 23 (23): 1989

      21 European Migration Network, "Family Reunification of Third-Country Nationals in France"

      22 Kofman, Eleonore, "Family Migration Policies in France" NODE Reserarch-ICMPD 2010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2 0.32 0.4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3 0.42 0.639 0.14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