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프롬프트 기반 창작 시대의 IP 규범 재정립

국문 초록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생성형 AI 기술 발전과 저작권법 체계의 도전
○ 인간 중심의 전통적 창작 패러다임에 생성형 AI의 개입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기존 저작권법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Ⅱ. 주요 내용
▶ AI 생성물 저작권 보호 논의의 동향 및 쟁점 분석
- 미국 USCO의 보고서, 중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판례 및 최근 정책 동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 2025.06 공개된 분쟁대응 가이드라인과 저작권등록 가이드라인 분석을 통해 주요쟁점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재 입장과 남은 과제를 제시하였다.

▶ 프롬프트 관련 저작권 침해 책임 및 디자인·모사물 규율
○ 프롬프트 입력 및 AI 산출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문제, 책임 주체와 간접 책임을 다루었다.
- 검색증강생성(RAG)에 의한 저작권 침해와 ‘스타일 모방’ 프롬프트 입력으로 인한 침해 문제는 별개로 자세히 다루었다.
- 저작권 침해 책임의 주체와 간접책임 문제는 AI 이용자의 침해 책임과 AI 개발자 등의 침해 책임으로 구별해서 다루었다. 특히 후자의 경우 프롬프트 입력자, AI 모델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간의 책임 분담과 구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해 자세히 논의하였다.
○ 딥페이크 등 디지털 모사물의 실태파악과 이에 대한 저작인접권 침해주장의 한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미국의 입법례에 대한 분석 및 국내 디지털 모사권 도입 방안을 분석하였다.
- 디지털 모사물의 개념 및 조작실태와 관련 소송에 대해 분석하였다.
- 미국의 연방 디지털 모사권 보호 입법 추진 현황 및. 미국 저작권청 권고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 디지털 모사물 규제를 위한 대응 방안으로 국내 도입방안을 논의하였다.
○ 생성형 AI 기반 디자인 물품제작의 실태와 그 결과물의 디자인 등록 가능성, 디자인권 침해 판단,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 형태모방규정(자목)과 일반조항적용(파목) 및 EU를 중심으로 해외 대응 입법 동향을 고찰하고 국내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IP 규범 체제 변화 방향성 및 제도 개선 방안
○ AI 모델 중심에서 프롬프트 사용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IP 규범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먼저 변화된 환경속에서 향후 IP 규범 체제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6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 최근 주요국의 보고서와 가이드라인을 분석해 시사점을 종합하였다.
- 저작자 및 저작물 정의 재검토, 공정이용 확대, 비자발적 이용허락, 디지털모사권 도입, 디자인의 실시개념 개정 등 구체적인 입법 과제를 제언하였다.

Ⅲ. 기대효과
▶ AI 기반 창작 생태계의 법적 안정성 및 활성화 기여
○ 생성형 AI 시대의 IP 규범 재정립 방안을 제시하여,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저작권 질서의 방향성 제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거대 모델에 기반한 생성물의 산출과 활용 생태계의 부상과 기존 창작 생태계가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방안 연구의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 정책 수립 및 후속 연구를 위한 학술적 기반 제공
○ AI 관련 저작권 문제에 대한 심층적 법리 분석과 정책적 제언을 통해 관련 분야의 정책 수립 및 구체적 대응 입법과 가이드라인의 제정·개정에 기여할 것이다.
○ 생성형 AI의 아웃풋(OUTPUT) 관련 연구를 집대성 함으로써 후속 학술적 연구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Ⅰ.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 Emergence of Generative AI Technology and Challenges to Copyright Law
○ The widespread involvement of generative AI in the traditional human-centric paradigm of creation fundamentally challenges existing copyright law, revealing its limitations.
- It sought to analyze prompt types and their utilization status, investigate response trends and legal issues in major countries, and present policy recommendations.

Ⅱ. Contents
▶ Exploration of the Copyright Law Implications and Theoretical Criteria for AI-Based Creation
○ This study identified the types and utilization status of generative AI prompting and established the legal status of prompts and prompting activities.
- It proposed criteria for assessing the copyrightability of prompting activities (creative control, contribution, reproducibility) and analyzed the limitations and possibilities by comparing them with existing types of works, such as works made for hire, compilation works, and joint works.
- Furthermore, it explored the functional reconfiguration of the creative subject, the potential for human-AI co-creation models, and methods for separating liability and rights in the AI era.

▶ Analysis of Trends and Issues in Copyright Protection Discussions for AI-Generated Works
○ This study summarized discussions on the copyrightability of prompts themselves and pros and cons regarding copyright protection for AI-generated works.
- It analyzed the necessity and requirements for evaluating creative contribution based on the degree of human involvement.
-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on cases and recent policy trends in major countries, including reports from the USCO, China, Europe, and Japan.
- By analyzing dispute response guidelines and copyright registration guidelines released in June 2025, Korea's current stance and remaining tasks regarding key issues were presented.

▶ Legal Liability Related to Prompts and Regulation of Designs and Digital Imitations
○ This study addressed copyright infringement issues arising from prompt inputs and AI-generated outputs, as well as questions of primary and indirect liability.
○ The current status of digital imitations, such as deepfakes, and the limitations of related claims under neighboring rights were explored, alongside an analysis of new U.S. legislative precedents and proposed domestic digital imitation rights.
- The concept and manipulative aspects of digital imitations, along with related litigation, were analyzed.
- The progress of U.S. federal digital imitation rights protection legislation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U.S. Copyright Office were examined.
- Domestic implementation measures for regulating digital imitations were discussed.
○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the status of generative AI-based product design, the registrability of its outputs as designs, criteria for design right infringement, the application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regarding imitation of forms and general clauses, and observed international legislative trends, focusing on the EU, to discuss domestic implementation strategies.

Ⅲ. Expected Effects
▶ Contribution to Legal Stability and Vitalization of the AI-Based Creative Ecosystem
○ By proposing measures for re-establishing IP regulations in the era of generative AI, this study is expected to create a predictable legal environment and contribute to shaping the direction of copyright order.
○ It will provide a foundation for research on how the burgeoning ecosystem of generative AI outputs and utilization can harmonize with existing creative ecosystems.

▶ Provision of an Academic Foundation for Policy-Making and Future Research
○ Through in-depth legal analysis of AI-related copyright issu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policy-making and the enactment or amendment of specific responsive legislation and guidelines in relevant fields.
○ By consolidating research on generative AI outputs, it will serve as an important starting point for subsequent academic research.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문 1
• Abstract 4
• 제1장
• 서설 / 15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7
•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7
• 2. 연구의 목적 24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접근방법 28
• 1. 연구의 범위 28
• 2. 연구의 접근방법과 기대효과 33
• 제3절 생성형 AI 프롬프팅의 유형과 콘텐츠 제작이용 실태 36
• 1. 생성형 AI 프롬프팅의 유형 36
• 2. 프롬프트 기반 콘텐츠와 제품 디자인 활용 실태 37
• 제2장
• 프롬프팅의 창작행위성과 저작자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 41
• 제1절 프롬프팅의 법적 성격과 저작권법상 위상 43
• 1. 프롬프팅의 개념과 기능 43
• 2.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의 법리적 의의와 프롬프팅에의 적용 44
• 3. 복합적?맥락 지시형 프롬프팅의 표현적 특성 46
• 4. 소결 46
• 제2절 프롬프팅에 의한 창작의 저작물성 판단 기준 47
• 1. 창작적 제어(Creative Control) 가부 및 표현의 구체성 47
• 2. 창작적 기여도(Contribution) 판단 및 프롬프팅의 복잡성 48
• 3. 프롬프팅의 재현성 여부 50
• 4. 소결 51
• 제3절 프롬프팅 결과물의 기존 저작물 유형과 본질 비교 51
• 1. 개요 51
• 2. 업무상저작물과 프롬프트 작성 53
• 3. 편집저작물과 프롬프트의 구조화 56
• 4.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프롬프팅과 2차적 저작물 58
• 5. 공동저작물과 프롬프터?AI 간 관계 60
• 6. 소결 62
• 제4절 생성형 AI와 인간의 관계 재정립 63
• 1. 창작 주체의 기능적 재구성 63
• 2. 인간과 AI의 공동창작 모델 가능성 65
• 3. 창작 책임과 권리 귀속의 분리 가능성 67
• 4. 규범 재정립을 위한 법정책적 제언 69
• 제3장
• 프롬프팅에 의한 생성물의 저작권 보호와 그 논의 동향 / 73
• 제1절 프롬프팅의 법적성격에 관한 논의 75
• 1. 인간창작주의하 프롬프팅 75
• 2. 프롬프팅 산출물의 법적성격 검토 76
• 3. 소결 79
• 제2절 프롬프팅에 의한 생성물의 저작권 보호 찬반론 81
• 1. 문제의 소재 81
• 2. 프롬프팅에 의한 생성물의 저작권 보호 찬성론 81
• 3. 프롬프팅에 의한 생성물의 저작권 보호 반대론 82
• 4. 소결 83
• 제3절 인간 개입 정도에 따른 창작기여도 평가 논의 84
• 1. 인공지능 산출물에서 창작기여도 검토 필요 84
• 2. 인공지능 산출물에서 창작기여도 요건 85
• 3. 소결 87
• 제4절 주요국 판례 및 정책 동향 분석 88
• 1. 서설 88
• 2. 미국 88
• 3. 중국 91
• 4. 유럽연합 94
• 5. 일본 98
• 6. 소결 104
• 제5절 우리나라의 입장과 남은 과제 105
• 1. 우리나라에서 생성형 AI 산출물의 저작물성 논의 105
• 2. 향후 과제 108
• 제4장
• 프롬프트 입력자의 법적 책임과 침해 판단기준 / 109
• 제1절 프롬프트 입력의 저작권 문제 111
• 1. 서론 111
• 2. 프롬프팅의 저작권 침해 112
• 3. 프롬프트에 의한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116
• 4. 검색증강생성(RAG)에 의한 저작권 침해 133
• 5. 소결 137
• 제2절 스타일 모방 프롬프트 입력 140
• 1. 서론 140
• 2. 아이디어와 표현의 결합 142
• 3. ‘스타일’ 개념의 재구성 145
• 4. 소결 147
• 제3절 저작권 침해 책임의 주체와 간접책임 148
• 1. AI 이용자의 침해 책임 148
• 2. AI 개발자 등의 침해 책임 151
• 3. 소결 154
• 제5장
• AI 커버곡 · 딥페이크 등 디지털 모사물의 법적 대응 / 157
• 제1절 딥페이크/딥보이스 기술과 디지털 모사물 159
• 1. 딥페이크/딥보이스 기술을 이용한 조작 콘텐츠 159
• 2. 디지털 모사물의 저작인접권 침해 161
• 제2절 디지털 모사권 도입 시도와 분석 164
• 1. 디지털 모사물 관련 법률 도입 시도 164
• 2. 디지털 모사물의 개념 165
• 3. 디지털 모사물 관련 소송 167
• 제3절 미국의 디지털 모사권 보호 입법 추진 현황 169
• 1. 미국의 연방 디지털 모사권 보호 입법 추진 현황 169
• 2. 미국 저작권청 권고안 171
• 3. NO FAKES Act 172
• 4. PADRA 174
• 제4절 디지털 모사권 도입 방안 175
• 1. 디지털 모사물 규제를 위한 대응 방안 175
• 2. 소결 183
• 제6장
• 프롬프팅에 기반한 디자인 물품 제작의 규율 / 187
• 제1절 이미지 생성에 기반한 물품 제작 189
• 1. 생성 AI를 이용한 물품 제작 189
• 2. 디자인등록 가능성 189
• 제2절 3D 프린팅 기술과 연계된 쟁점 194
• 1. 양자의 연계성 194
• 2. 실시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 194
• 3. 소결 197
• 제3절 디자인 침해 판단과 연계된 주요 쟁점 197
• 1. 저작권 침해판단과 차이 197
• 2. 디자인권 관련 쟁점 198
• 3. 실시개념 변경과 간접침해 201
• 제4절 부경법상 형태모방과 일반조항 적용 202
• 1. 서론 202
• 2. 부경법의 개요 203
• 3. 부경법에 의한 디자인의 보호가능성 204
• 4. 미등록 디자인의 형태 모방 금지 205
• 5. 부경법상 성과모용행위 금지 208
• 제5절 EU 등 주요국의 관련 입법 동향 212
• 1. 디지털 시대 디자인 제도적 대응 212
• 2. 주요국의 입법 동향 213
• 3. 소결 217
• 제7장
• 결론 및 제도 개선방안 / 219
• 제1절 프롬프트 기반 창작시대 IP규범 체제 변화의 방향성 221
• 1. AI모델 중심에서 프롬프트 사용자 중심으로 재편 221
• 2. AI 생성물의 활용도 제고 중심으로 재편 222
• 3. 투명성 제고와 자율규제 강화 방향으로 재편 223
• 4. Input(학습)이슈 중심에서 Output(생성물) 중심으로 논의 재편 224
• 5. 물권적 권리행사중심에서 대안적 보상체제 구축과 보완 226
• 6. 창작(Creativity) 보호 중심에서 아이덴터티(Identity) 보호 중심으로 227
• 7. 윤리중심 연성규범에서 경성 규범인 법률에 의한 규율로 변화 228
• 제2절 주요국의 입법과 가이드라인의 시사점 229
• 1. 미국의 주요 대응 입법에서의 시사점 229
• 2. 미저작권청(USCO)의 ‘저작권과 AI 보고서’ 시리즈 1-3부의 시사점 230
• 3. EU인공지능법과 EUIPO, 유럽의회가 제시하는 방향성과 시사점 233
• 4. 중국의 최근 입법과 판례 및 정책속 방향성과 시사점 234
• 5. 일본의 주요 가이드라인속 방향성과 시사점 235
• 6. 정리 235
• 제3절 구체적인 입법론적 과제 237
• 1. 저작물 성립성과 보호범위(편집, 2차적저작물)에 관한 재검토 237
• 2. 저작자성(공동저작자 포함) 관련 새로운 시각정립 240
• 3.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법리의 재검토 241
• 4. 비자발적 이용허락 체제 등 사후 보상체제 개편 243
• 5. 디지털모사권 도입을 통한 실연자 보호 강화 방안 243
• 6. 부정경쟁방지법상 퍼블리시티 보완입법 검토 245
• 7. 디자인보호법상 입법과제 245
• 8. 투명성 확보를 위한 출처명시 의무 실현방안 247
• 9. 남은 과제 248
• 참고문헌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