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개선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
•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
• Ⅱ. 연구방법 = 3
• Ⅲ. 연구의 내용 = 4
• 1. 한국형 등록·주민고지제도의 구상 = 4
• 2. 전문가 검토의견 = 5
• 3. 미국과 영국의 성폭력범 등록·주민고지제도와의 비교연구 = 6
• 4. 관련판례심층연구 = 7
• 5. 성보호법 개정안 = 7
• Ⅳ. 기대효과 = 8
• 제2장 한국형 등록·주민고지 제도의 구상 = 10
• 제1절 한국형 등록·주민고지제도의 도입목적과 기본구상 = 10
• 1. 등록·주민고지 대상자 = 11
• 2. 등록·주민고지 대상자의 3단계 구분기준 = 12
• 3. 한국형 등록·주민고지제도의 시론적 구상 = 13
• 제2절 기존의 계도목적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 = 21
• 1. 점수제 평가방식에 대한 평가 = 21
• 2. 성범죄자인데 처음부터 계도목적 신상공개대상이 아닌 자의 존재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가? = 22
• 제3장 전문가 검토의견 = 24
• 제1절 전문가 검토의견 요청취지 = 24
• Ⅰ. 제도개선추진의 배경 = 24
• Ⅱ.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 24
• 1. 근거 = 24
• 2. 고위험범과 저위험범의 구별 = 25
• 3. 제5차 신상공개심사절차에서 교육프로그램 대상자로 통보받은 대상자의 반응 = 26
• Ⅲ. 성범죄자 신상정보관리·정보제공에 과한 한국형 등급화 추진 = 26
• 1. 현행 제도의 개관 = 26
• 2. 한국형 등급화의 추진방향 = 27
• 3. 기타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 = 29
• Ⅳ. 대상자 선정 기준 = 30
• 1. 점수제의 유지와 세련화 = 31
• 2.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재범의 위험성 = 31
• Ⅴ. 전문가 검토의견 요청사항 개요 = 31
• 제2절 청보위 신상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항소소송 인용가능성 = 35
• Ⅰ. 재량권 일탈여부 = 35
• 1. 재량권 일탈의 개념 = 35
• 2. 검토의견 = 35
• Ⅱ. 재량권의 남용여부 = 37
• 1. 재량권 남용의 개념 = 37
• 2. 검토의견 = 37
• 제3절 저위험범의 교육이수조건부 신상공개면제에 대한 공법적 평가 = 44
• Ⅰ. 교육제도 = 44
• 1. 제도적 의의와 평가 = 44
• 2. 교육프로그램의 법적 성격 - 강제노역인가 행정지도인가? = 44
• 3. 법적근거와 한계 = 45
• Ⅱ. 제언 - 구체적인 내용과 집행의 문제 = 46
• 제4절 신상공개 대안찾기 - Restorative Justice의 관점에서 = 48
• Ⅰ. 배제의 논리와 통합의 논리 = 48
• Ⅱ. 통합의 이론적 관점 - 회복적 사법 = 49
• 1. 회복적 사법이란 = 49
• 2. 회복적 사법의 핵심적 구성원칙 = 52
• 3.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 56
• 4. 회복적 공동체 사법(Restorative Community Justice) = 58
• Ⅲ. 신상공개 개혁방안 = 61
• 1. 개혁의 방향 = 61
• 2.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 61
• Ⅳ. 넘어야 할 산 = 62
• 제5절 청소년대상 성매매알선업자에 대한 대처방안 = 64
• Ⅰ. 머릿글 = 64
• Ⅱ. 성매매의 구조 및 이에 따른 대처방안 = 65
• Ⅲ. 청소년대상 성매매관련업자에 대한 인적 청산 = 68
• 1. 중간매매자에 대한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처벌규정 = 68
• 2. 성매매관련업자에 대한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처벌규정 = 71
• Ⅳ. 청소년대상 성매매관련업자에 대한 물적 청산 = 72
• Ⅴ. 청소년대상 성매매관련업자에 대한 사회적 청산 = 73
• Ⅵ. 맺음말 = 75
• 제6절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재고찰 = 77
• Ⅰ. 서론 = 77
• Ⅱ. 영국·한국의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의 성립배경과 운영형태 = 78
• 1.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 = 78
• 2. 영국의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 = 82
• 3. 한국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 = 84
• Ⅲ.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재분석 = 86
• 1. 미판례상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에 대한 위헌성 판단 = 86
• 2. 한국 헌법재판소의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에 대한 위헌성 판단 = 99
• Ⅳ. 결론 = 105
• 제7절 세부주소 및 사진공개를 포함하는 상세공개의 위헌성 여부 검토 = 107
• Ⅰ. 쟁점검토 = 107
•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 신상공개의 형벌성 여부 = 107
• 2. 과잉금지의 원칙 = 107
• 3. 위임입법의 정당성 = 108
• 4. 평등심사 = 108
• Ⅱ. 결론 및 대안 = 109
• 제4장 미국과 영국의 성폭력범 등록·주민고지 제도와의 비교연구 = 110
• 제1절 영국의 성범죄자 등록제도와 그 도입여부에 관한 제언 = 110
• Ⅰ. 머리말 = 110
• Ⅱ. 영국의 성범죄자 등록제도의 발전과정 = 112
• 1. 성범죄자법 제정 이전 = 112
• 2. 성범죄자법의 제정 = 113
• 3. 성범죄자법의 개정 = 115
• Ⅲ. 성범죄자 등록제도의 내용과 현황 = 115
• 1. 등록제의 내용 = 115
• 2. 등록제의 현황 = 119
• Ⅳ.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 119
• 1. 성범죄자에 대한 감시 = 119
• 2. 신상공개의 촉구와 시행 = 120
• 3. 신상공개의 현실적 문제점 = 123
• Ⅴ. 등록제에 부가된 추가조치 = 124
• 1. 해외여행시의 신고 = 125
• 2. 제한명령(restraining orders)의 부과 = 125
• 3. 성범죄자 명령(Sex Offenders Order)의 부과 = 127
• Ⅵ. 각 기관의 조치 = 127
• 1. 법원의 조치 = 128
• 2. 경찰의 조치 = 128
• 3. 교도소의 조치 = 128
• 4. 지방보호관찰위원회의 조치 = 129
• Ⅶ. 영국의 등록제도에 대한 평가와 도입여부 = 129
• 1. 평가 = 129
• 2. 도입 여부에 관한 제언 = 130
• 제2절 미네소타 주와 캘리포니아 주의 신상공개 등급화 = 138
• Ⅰ. 현행 신상공개여부 결정을 위한 점수제 = 138
• 1. 개관 = 138
• 2. 신상공개평가기준 = 138
• 3. 적용 = 139
• 4. 문제점 = 139
• Ⅱ. 성범죄자의 등급화 = 140
• 1. 미네소타주의 경우 = 140
• 2.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 143
• 제5장 관련판례연구 = 146
• 제1절 헌법재판소 2003.6.26. 선고 2002헌가14 결정에 대한 분석 = 146
• 1. 문제의 제기 = 146
• 2. 이중처벌금지 위배 여부 = 147
• 3.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 148
• 4. 합헌결정의 의미 = 149
• 제2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위계에 의한 청소년간음행위의 구별 = 151
• Ⅰ. 금전적 유혹에 의한 성의 착취와 매매의 구별 필요성 = 152
• Ⅱ. 위계에 의한 청소년(미성년자) 간음죄 = 156
• 1.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법체계 = 156
• 2. 입법론적 문제점 = 158
• Ⅲ. 위계의 의미에 대한 판례평석 = 162
• Ⅳ. 결론 = 167
• 제6장 성보호법 개정안 = 168
• 1. 법의 목적 = 168
• 2. 성매수행위의 개념정의 = 170
• 3. 사회의 책임, 신고의무 및 예방교육 등에 대하여 = 173
• 4.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개념의 확장 여부 = 175
• 5. 청소년이용 음란물 = 182
• 6. 청소년 대상 강간과 강제추행등의 비친고죄화 = 195
• 7. '13세 이하의 아동가해자'에 대한 소년부 송치 = 199
• 8. 성인 가해자에 대한 수강명령제도의 도입 = 203
• 9. 대상청소년의 처리 등 = 209
• 10. 소년부 송치 - 대상청소년에 대한 교육·상담 = 212
• 11. 보호처분 = 216
• 12. 청소년성보호센터의 설치·운영 = 219
• 13. 신상공개제도 = 223
• 14.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 = 245
• 15. 사회의 책임 = 252
• 참고문헌 = 259
• 부록 = 270
• Ⅰ. 대만의 아동 및 청소년 성매매 방지 조례 = 270
• Ⅱ. 대만의 아동 및 청소년 성매매 방지 조례 시행세칙 = 281
• Ⅲ. 헌법재판소 결정문 =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