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의 사업방식 비교를 통한 정비방안 연구: 환지방식과 전면매수방식의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velopment Methods of the Clustered Settlement in Green Belt: Focus on Application of Replotting Method and Land Expropriation Method in Gyeonggi Provin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clustered settlement for the efficient housing redevelopment. For this, it was suggested that the alternative ways to promote the clustered settlement redevelopment. First, the result of the development types of the 10 districts, better urban development project than urban renewal project in Uiwang-si, Guri-si. Also the results of the feasibility study identified that a feasible plan of two development types about only 1 site of 10 sites and the rest of 9 sites was a appropriate for replotting method. The clustered settlement redevelopment has a limitation of projects due to the lack of feasibility and development density limit, excessive land compensation. For that reason, the settlement redevelopment are judged to promote replotting method. In particular, land expropriation method was showing the difference of feasibility, depending on the development conditions by settlements. Final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for ensuring proper project feasibility, such as the abolition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additional release of green belt. And need to support from the government to induce a balance of publicity.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집단취락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효율적 정비를 위한 다양한 사업방식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집단취락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의왕시와 구리시 10개 취락을 대상으로 사업추진방식을 검토한 결과 도시정비사업보다 도시개발사업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지방식과 전면매수방식에 의한 사업성 검토 결과, 10곳 중 1곳만이 두 가지 사업방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9개 취락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취락은 전반적으로 토지보상비 과다 및 개발밀도 제한 등에 따른 사업성 결여로 사업추진의 한계가 있어 환지방식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전면매수방식은 취락별 개발 여건에 따라 사업성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집단취락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등 적정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공공성의 조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개발연구원, "임대형(BTL)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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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창엽,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관리를위한 취락 특성별 유형분류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7 (37): 45-6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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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윤정중,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유형분석을 통한 취락정비방안 연구" 4 (4): 77-8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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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외희, "개발제한구역 대규모 해제집단취락의 개발방향. GRI 정책제안" 경기개발연구원 2012

10 김성렬,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의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06

11 경기도, "21개 시·군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