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레짐으로서 ASEAN의 운영체제 : 도전과 전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ASEAN의 성공요인들은 무엇이며, 이 가운데 특히 독특한 운영체제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이른바 'ASEAN Way'의 운영체제는 ASEAN의 발전에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였는가?
셋째, 기존의 운영체제에 대한 구체적 도전들은 무엇인가?
넷째, 이러한 도전들에 대한 각 회원국들의 기존 운영방식에 대한 입장, 즉 수정과 변경에 대한 태도와 정책은 무엇인가?
다섯째, 운영체제의 변경에 대한 압력요인들과 회원국들의 입장 및 태도분석을 통하여 예측할 수 있는 향후 ASEAN운영체제의 변화 가능성 및 그 구체적 변화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상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하여 먼저 지역적 국제통합을 설명하는 기존의 이론들, 즉 국가간 통합이론, 정부간 협상이론, 국제레짐이론 등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러한 서구적 이론이 ASEAN 지역통합연구에서 갖는 적실성을 검토하는 한편, 실제 동남아 지역통합과정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하여 ASEAN의 발전요인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어서 ASEAN의 운영체제는 국제레짐이론을 원용하여 그 특성과 내용을 규명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ASEAN의 발전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밝히게 될 것이다. 또한 기존 운영체제에 대한 도전 요인들은 역내적 차원과 역외적 차원으로 나누어 그 실체를 파악하고자 하며, 이러한 도전들에 대한 대응과 ASEAN의 효율적 운영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각 회원국들의 입장과 정책의 차이 및 수정과 변경요구의 구체적 내용을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분석은 결과적으로 ASEAN 운영체제의 변화 가능성 및 그 향방을 예측할 수 있게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