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즘에 대한 보험법적 대응 = The Terrorist attacks of September 11th and Insurance Industry

국문 초록 (Abstract)

대량살상무기와 결합한 종교적 극단주의는 공멸의 위기감을 증폭시킨다. 9.11 사태는 수많은 인명과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했고, 이로 인해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동시불황을 겪고 있는 세계경제가 보복공격의 전개 양상에 따라 또 다시 위기를 맞게 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금융기관들은 각 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했고, 세계은행은 이 테러사건의 영향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하향조정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뉴욕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지자 초고층빌딩에 대한 생각과 건축설계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강철 기둥 대신 불에 녹지 않는 콘크리트 기둥을 선택하고 소방용 승강시설을 강화하는 등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테러 공격은 세계적 차원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국제회의가 개최되고 정상들의 출입이 늘고 있으며, 국제적인 행사가 빈번하게 유치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테러 공격의 타깃이될 가능성은 커져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보험법적인 차원에서 테러리즘 문제에 대한 접근노력은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은 이러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시론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9.11 사태로 인해 촉발된 테러리즘 위험관리의 문제를 보험시장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발달해온 법리를 개괄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9.11 공격이 보험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부 보험회사들은 테러리스트 공격으로 인하여 거의 파산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며, 또 다른 보험회사들은 9.11 공격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의 약관에서 테러리즘 커버리지를 제외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련된 미국의 관련법인 TRIA가 테러리즘 보험시장을 안정시키기는 했지만, 이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사보험시장의 활성화 정착으로 보기는 시기상조일 것이다. 향후 이 법의 운명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이 법을 대신할 더욱 강력한 대안이나 아니면 중대한 수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테러리즘 위험 보험시장에 대한 건전한 이해의 확대야말로 테러리즘에 대한 예방과 보상에 대한 사적 및 공적 책임간의 적정한 균형을 잡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될 것이다. 테러리즘 위험 보험에 관한 법은 지역사회 및 개인의 고위험 시설에 의한 위험의 감소 및 완화조치를 이끄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보험시장이 테러리즘 위험의 관리에 대해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지, 관련 법률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등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errorism presents a unique challenge to the insurance industry. The threat of terrorism is real. The terrorist attacks of September 11, 2001 caused severe loss of life and property, but the economic and legal ramifications of that day continue to plague the United States. The attacks of September 11th represented one of the costliest insurance events in American history. In the days that followed, insurers sought exclusions and limited coverage, making it difficult for commercial policyholders to purchase even basic terrorism coverage. Congress reacted by passing the Terrorism Risk Insurance Act of 2002 (“TRIA”) to make coverage available and affordable to property and casualty commercial policyholders and to stabilize insurance markets. As of November 15, 2002, this Act requires all U.S. property insurers to cover terrorist risk in order to protect the nation from a hesitant insurance industry, which proved unwilling to bear the future risk of terrorism in light of the costs of September 11, 2001. TRIA presently offers U.S. insurers the financial security necessary for providing terrorism insurance, the only limitation being that the legislation also comes with an expiration date. Current legislation is set to expire in 2014. Although TRIA has successfully stabilized the insurance industry post-9/11, the private market for terrorism insurance Congress hoped to foster has not developed. Currently, the insurance industry cannot handle terrorism risk on its own. The legislation may require either a strong alternative or some serious alterations. Developing a sound understanding of the market for terrorism risk insurance is essential to guiding the difficult determination of the appropriate balance between private and public responsibility for preventing and compensating for terrorism. Terrorism risk insurance legislation can be used as a tool for driving risk mitigation and reduction measures by communities and individual high-risk facilities, while encouraging maturation of terrorism risk models. Government initiatives to reform the regulatory and tax treatment of the insurance industry would better prepare the private sector to provide terrorism coverage with decreasing government involvement. Although alternatives like the development of insurance pools and alteration of the tax code are not practical, risk securitization may be a viable alternative to manage the high-severity/low-probability nature of terrorism. In recent days, there must be some discussions about developing a program to issue terrorism catastrophe bonds to the capital market to facilitate risk securit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