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이후 한국 정당간 이념의 차이는 적어도 복지정책에 있어 점차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많은 실증분석 연구들은 정당간 복지 정책에 별다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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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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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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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2000년대 이후 한국 정당간 이념의 차이는 적어도 복지정책에 있어 점차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많은 실증분석 연구들은 정당간 복지 정책에 별다른 차...
2000년대 이후 한국 정당간 이념의 차이는 적어도 복지정책에 있어 점차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많은 실증분석 연구들은 정당간 복지 정책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여 왔다. 본 연구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하여 기초지방정부의 복지정책에 있어 정당요인의 효과를 검증한다. 그 결과, 본 연구는 기초단체장 소속정당의 차이가 기초지방정부 복지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단체장이 한나라당계열 소속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성향인 민주당계열 소속으로 바뀔 경우 약 1.7 퍼센트 포인트의 복지비 지출이 늘어난다는 분석 결과를 얻었다. 단체장 당적 효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인구, 장애인인구와 같은 복지수요요인과 재정자립도 및 경제활동인구와 같은 복지재정 및 공급요인을 통제하여도 마찬가지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선행연구 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 결과는 한국 지방정치에서 복지정치의 정당가설이 분명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article, we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san politics and welfare spending in South Korean local governments using a newly constructed municipalitylevel panel dataset combining a measure of partisanship with data on welfare expenditure....
In this article, we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san politics and welfare spending in South Korean local governments using a newly constructed municipalitylevel panel dataset combining a measure of partisanship with data on welfare expenditure. Our results show that partisan control is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size of welfare expenditure. In particular, shifting the head of a municipal executive office from a Grand National Party member to a Democratic Party one leads to an increase of the welfare spending by an average of about 1.7 percentage points. The results are robust to a large set of control variables, including the proportion of the poor and the financial capability of the municipality.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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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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