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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 복지지출에 미치는 정당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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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00년대 이후 한국 정당간 이념의 차이는 적어도 복지정책에 있어 점차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많은 실증분석 연구들은 정당간 복지 정책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여 왔다. 본 연구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하여 기초지방정부의 복지정책에 있어 정당요인의 효과를 검증한다. 그 결과, 본 연구는 기초단체장 소속정당의 차이가 기초지방정부 복지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단체장이 한나라당계열 소속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성향인 민주당계열 소속으로 바뀔 경우 약 1.7 퍼센트 포인트의 복지비 지출이 늘어난다는 분석 결과를 얻었다. 단체장 당적 효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인구, 장애인인구와 같은 복지수요요인과 재정자립도 및 경제활동인구와 같은 복지재정 및 공급요인을 통제하여도 마찬가지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선행연구 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 결과는 한국 지방정치에서 복지정치의 정당가설이 분명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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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이후 한국 정당간 이념의 차이는 적어도 복지정책에 있어 점차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많은 실증분석 연구들은 정당간 복지 정책에 별다른 차...

    2000년대 이후 한국 정당간 이념의 차이는 적어도 복지정책에 있어 점차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많은 실증분석 연구들은 정당간 복지 정책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여 왔다. 본 연구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하여 기초지방정부의 복지정책에 있어 정당요인의 효과를 검증한다. 그 결과, 본 연구는 기초단체장 소속정당의 차이가 기초지방정부 복지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단체장이 한나라당계열 소속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성향인 민주당계열 소속으로 바뀔 경우 약 1.7 퍼센트 포인트의 복지비 지출이 늘어난다는 분석 결과를 얻었다. 단체장 당적 효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인구, 장애인인구와 같은 복지수요요인과 재정자립도 및 경제활동인구와 같은 복지재정 및 공급요인을 통제하여도 마찬가지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선행연구 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 결과는 한국 지방정치에서 복지정치의 정당가설이 분명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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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this article, we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san politics and welfare spending in South Korean local governments using a newly constructed municipalitylevel panel dataset combining a measure of partisanship with data on welfare expenditure. Our results show that partisan control is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size of welfare expenditure. In particular, shifting the head of a municipal executive office from a Grand National Party member to a Democratic Party one leads to an increase of the welfare spending by an average of about 1.7 percentage points. The results are robust to a large set of control variables, including the proportion of the poor and the financial capability of the municip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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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article, we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san politics and welfare spending in South Korean local governments using a newly constructed municipalitylevel panel dataset combining a measure of partisanship with data on welfare expenditure....

    In this article, we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san politics and welfare spending in South Korean local governments using a newly constructed municipalitylevel panel dataset combining a measure of partisanship with data on welfare expenditure. Our results show that partisan control is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size of welfare expenditure. In particular, shifting the head of a municipal executive office from a Grand National Party member to a Democratic Party one leads to an increase of the welfare spending by an average of about 1.7 percentage points. The results are robust to a large set of control variables, including the proportion of the poor and the financial capability of the municip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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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 분석: 복지지출과 정치요인
    • Ⅲ. 경험적 분석
    • Ⅳ. 분석 결과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 분석: 복지지출과 정치요인
    • Ⅲ. 경험적 분석
    • Ⅳ. 분석 결과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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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상훈, "한국의 유권자는 지역주의에 의해 투표하나 : 16대 총선의 사례" 35 (35): 113-134, 2001

    2 김영순, "한국의 복지정치는 변화하고 있는가? : 1, 2차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본 한국 복지정치" 한국정치학회 45 (45): 141-163, 2011

    3 박미옥, "한국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정책에 관한 실태분석: 경기도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16 (16): 139-164, 2006

    4 서상범,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참여정부」의 분권교부세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7 (37): 151-177, 2010

    5 정진민, "한국 사회의 이념성향과 정당체계의 재편성" 2 (2): 95-118, 2003

    6 최영준, "한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치의 발전 : 생산주의 복지체제의 진화" 아세아문제연구소 54 (54): 7-43, 2011

    7 장동호, "지자체 복지지출 비교분석에서의 종속변수 문제 검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2 (32): 122-158, 2012

    8 이갑윤, "지역주의의 정치적 정향과 태도" 극동문제연구소 18 (18): 6-178, 2002

    9 김승연, "지역 권력구조가 기초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0 (40): 63-88, 2013

    10 지병문, "지방정부지출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동북아학회 8 (8): 265-286, 2003

    1 박상훈, "한국의 유권자는 지역주의에 의해 투표하나 : 16대 총선의 사례" 35 (35): 113-134, 2001

    2 김영순, "한국의 복지정치는 변화하고 있는가? : 1, 2차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본 한국 복지정치" 한국정치학회 45 (45): 141-163, 2011

    3 박미옥, "한국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정책에 관한 실태분석: 경기도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16 (16): 139-164, 2006

    4 서상범,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참여정부」의 분권교부세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7 (37): 151-177, 2010

    5 정진민, "한국 사회의 이념성향과 정당체계의 재편성" 2 (2): 95-118, 2003

    6 최영준, "한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치의 발전 : 생산주의 복지체제의 진화" 아세아문제연구소 54 (54): 7-43, 2011

    7 장동호, "지자체 복지지출 비교분석에서의 종속변수 문제 검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2 (32): 122-158, 2012

    8 이갑윤, "지역주의의 정치적 정향과 태도" 극동문제연구소 18 (18): 6-178, 2002

    9 김승연, "지역 권력구조가 기초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0 (40): 63-88, 2013

    10 지병문, "지방정부지출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동북아학회 8 (8): 265-286, 2003

    11 진재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 연구: 1995~2003년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4) : 5-30, 2006

    12 신정관,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영향 요인:지방권력 교체기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24 (24): 225-251, 2013

    13 정명은, "지방정부 정당구도가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도시행정학회 21 (21): 25-48, 2008

    14 조수현,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 결정의 메커니즘과 구조적 맥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3 (23): 101-131, 2009

    15 조현호, "지방정부 사회복지비 지출 영향요인" 95-119, 2012

    16 강윤호, "지방자치실시가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에 미친 영향: 공공선택론적접근의 시도" 5 (5): 109-126, 2001

    17 김윤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규모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지방재정학회 17 (17): 1-29, 2012

    18 오수현, "지방자치단체 정당구조를 중심으로 한 예산지출 영향요인분석: 사회복지비와 경제개발비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소 27 (27): 1-26, 2013

    19 김경준, "지방자치단체 자체 복지사업 지출 영향요인 분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접근"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19 (19): 141-156, 2013

    20 장동호,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예산 비중의 결정요인 탐색: 일반행정비의 경직성을 고려한 분석" 사회과학연구소 35 (35): 127-155, 2011

    21 함영진, "지방자치단체 복지 노력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노동관련 시・군・구 자체 복지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18 (18): 25-50, 2013

    22 강원택, "제19대 국회의원의 이념 성향과 정책 태도"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8 (18): 5-38, 2012

    23 박찬표, "제17대 국회의 정당 경쟁 구도 분석" 한국정당학회 7 (7): 5-40, 2008

    24 김 욱, "선거제도의 변화가 예산정책에 미치는 영향: 2006년 기초의회 선거제도 변화전후 기초지방정부 복지예산 비교" (재)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2

    25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2

    26 임윤서, "무상급식논쟁을 통해본 보수의 담론ㆍ진보의 담론: 신문 미디어의 프레이밍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45 (45): 251-279, 2011

    27 유재원, "도시한계론의 핵심 가정에 대한 경험적 검증" 한국행정학회 45 (45): 101-121, 2011

    28 장동호, "기초지방정부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의 변화요인 탐색" 한국사회복지학회 59 (59): 329-351, 2007

    29 김지윤,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비 지출의 정치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9 (19): 39-71, 2013

    30 Alesina, Alberto, "ʻʻJoseph Schumpeter Lecture: The Size of Countries: Does it Matter?" 1 (1): 301-31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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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Kleinman, Mark, "What Determines Local Authorities’ Capital Expenditure on Housing? An Evaluation of Various Models" 27 : 401-419,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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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Horiuchi, Yusaku, "The Presidency, Regionalism, and Distributive Politics in South Korea" 41 : 861-88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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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Barrilleaux, Charles, "Party Strength, Party Change and Policy-making in the American States" 6 (6): 61-7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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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Boyne, George A, "Party Competition and Local Spending Decisions" 28 (28): 210-222,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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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Alesina, Alberto, "Fairness and Redistribution" 95 (95): 960-980, 2003

    47 Overbye, Einar, "Explaining Welfare Spending" 83 (83): 313-335, 1995

    48 Barrilleaux, Charles, "Electoral Competition, Legislative Balance, and American State Welfare Policy" 46 (46): 415-427, 2002

    49 Alt, James E., "Divided Government, Fiscal Institutions, and Budget Deficits: Evidence from the States" 88 (88): 811-828, 1994

    50 Bradley, David, "Distribution and Redistribution in Postindustrial Democracies" 55 : 193-228, 2003

    51 Potrafke, Niklas, "Did Globalization Restrict Partisan Politics? An Empirical Evaluation of Social Expenditures in a Panel of OECD Countries" 140 : 105-124, 2009

    52 Wildavsky, Aaron, "Budgeting: A Comparative Theory of Budgetary Processes" Transaction Books 1986

    53 Nickell, Stephen, "Biases in Dynamic Models with Fixed Effects" 49 : 1417-1426, 1981

    54 Downs, Anthony.,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Harper and Row 1957

    55 Shayo, Moses, "A Model of Social Identity with an Application to Political Economy: Nation, Class, and Redistribution" 103 (103): 147-17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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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등재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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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8 0.9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3 1.653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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