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과 젠더: 정책, 제도, 행위자적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저술은 유럽연합의 젠더정책 과제로 제시된 정책적 과제, 즉 동등한 경제적 자립, 일과 가족의 양립정책,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증진, 여성폭력 및 인신매매 단절, 글로벌 차원의 성평등정책 추진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다.
첫째, 유럽화와 젠더정책의 제도화를 통해 유럽연합의 젠더정책이 유럽 차원으로 확장되고 복합적으로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유럽연합이라는 다층적 거버넌스의 다양한 젠더이슈들을 분석한다. 유럽연합의 젠더관련 정책결정은 지역, 지방, 국가차원에 존재하는 다양한 젠더레짐에 영향을 미치며, 국가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젠더이슈들을 유럽연합차원에서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고 결정하게 하는 쌍방향적인 소통과정을 만든다. 이에 본 저술은 유럽연합의 젠더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서부터 시작된 유럽연합의 젠더정책의 제도화과정을 추적해보고 유럽통합의 심화와 확대과정에서 젠더정책의 유럽화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현재 유럽연합의 젠더평등과 불평등 현황 및 방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두 번째 본 저술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젠더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연계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젠더와 관련된 다양한 규범과 제도를 형성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회원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의 젠더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물론 유럽연합과 같이 정책결정 구조가 다층체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정책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국가별 정치체제, 정책영역, 참여행위자의 특성 등에 따라 복잡한 양상을 띰으로 단순한 틀로 모든 과정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유럽통합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직접적 제도적인 영향력이나 강제력은 없지만, 유럽의 정책결정이 회원국 국내 행위자들의 신념 및 기대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신념과 기대가 국내 행위자들의 정책 선호 및 전략을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회원국의 정책을 변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존의 전통적이고 강제적인 구속력을 가진 결정(hard law)보다는 권고, 결의안 혹은 의견과 같은 구속력이 없는 연성법안(soft law)들을 통해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회원국 간 협력과 조정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명령통제 및 규제지향적인 수직적인 조정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젠더평등의 유인을 가지도록 하는 시장 구조적 조정형태, 그리고 엄격한 법률이나 규칙 또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보다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활용을 강조하는 수평적인 조정방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유럽연합의 젠더정책이 기존의 명령 통제적 방식이 아닌, 회원국 상호간 협력과 조정, 협상, 성공사례의 공유, 상호학습 등을 통해 정책조정과정을 거쳐 유럽차원에서 제도화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셋째, 본 저술은 EU젠더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EU정책결정과정에서 성주류화정책(gender mainstreaming policy), 유럽연합의 여성 정치적 대표성, 일과 가족양립정책(reconciling work and family), 유럽연합과 여성폭력 및 인신매매문제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들 젠더정책의 예는 회원국의 서로 다른 젠더환경과 이해관계에서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결정이 회원국에 수직적으로 수용되는 과정과 회원국들이 서로 다른 여건과 상황을 바탕으로 유럽 차원의 행위자들이 공동으로 협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수평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책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책영역 및 관련 이슈들을 유럽연합의 젠더정책의 사례로 살펴봄으로써 정책결정 과정과 입법화 과정에서 젠더관련 다양한 행위자들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다양한 젠더 관련 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선호와 이해관계가 상호 조정 협의방식이라는 메커니즘에 의해 어떻게 하나의 유럽적 젠더정책의 근간을 형성하게 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