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2019년도에 있었던 행정법 각론분야의 중요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았다.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2019년도 판례들은 대체로 23개 정도로, 분야별로는 지방자치법(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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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철 (연세대학교)
2020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01-12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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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본고에서는 2019년도에 있었던 행정법 각론분야의 중요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았다.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2019년도 판례들은 대체로 23개 정도로, 분야별로는 지방자치법(5개...
본고에서는 2019년도에 있었던 행정법 각론분야의 중요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았다.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2019년도 판례들은 대체로 23개 정도로, 분야별로는 지방자치법(5개)·공무원법(5개)·경찰행정법(1개)・공물법(1개)·공용부담법(4개)·건축행정법(6개)・재정행정법(2개) 등에 걸쳐 다양한 판례들이 있었다. 2019년도에도 지방자치법, 공무원법, 건축행정법 등의 분야에 판례가 다소 많은 것은 예년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2019년도 판례 가운데 상대적으로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판례로는 교회 지하공간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주민소송에서 도로점용허가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한 판결,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분할연금제도의 시적 적용범위에 관한 판결,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의 사용 범위 및 방법에 관한 판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판결 등을 들 수 있겠다. 이번에도 연구대상에서는 제외되었지만, 보훈행정법, 난민행정법, 고용노동행정법, 조세행정법, 경제행정법, 도로교통법 영역에서도 꾸준히 행정판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이론적 유형화와 판례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Zusammenfassung In dieser Abhandlung wurden die Hauptrechtsprechungen im Bereich des besonderen Verwaltungsrechts im Jahr 2019 behandelt. Im Bereich des besonderen Verwaltungsrechts gab es die ca. 23 Rechtsprechungen in den Bereichen vom Kommunalrecht...
Zusammenfassung In dieser Abhandlung wurden die Hauptrechtsprechungen im Bereich des besonderen Verwaltungsrechts im Jahr 2019 behandelt. Im Bereich des besonderen Verwaltungsrechts gab es die ca. 23 Rechtsprechungen in den Bereichen vom Kommunalrecht, Beamtenrecht, Polizeirecht, Recht der öffentlichen Anstalt und Lasten, Baurecht sowie Finanzverwaltungsrecht. Die Tendenz der Rechtsprechungen im Jahr 2019 sind nicht anders als vorherige Unteile. Davon sind insbesondere die Rechtsprechungen über die Einwohnerklage, die Rententeilung, den Benutzungsbereich und die Metohde der Polizeiausstattung, die Zuprdnung des Bessitsrecht der öffentlichen Einrichtungen usw. von Bedeutung. Ferner die Verwaltungsbereiche über Verdienst, Asyl, Arbeit und Diest, Steuer, Ökonomie sowie Straßenverkehr, die zu diseer Abhandlung nicht gehören, sind auch noch als Verwaltungsrechtsbereiche zu typisieren und als Gegenstand der Rechtsprechungsuntersuchung zu forschen.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9
2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6
3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8
4 김남철, "행정법강론" 박영사 2019
5 최계영, "주민소송의 대상과 도로점용허가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 -" 법조협회 65 (65): 422-447, 2016
6 "대판 2019. 9. 9., 2018두48298"
7 "대판 2019. 9. 25., 2019두34982"
8 "대판 2019. 9. 25., 2016도1306"
9 "대판 2019. 8. 30., 2016다252478"
10 "대판 2019. 7. 10., 2016두61051"
1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9
2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6
3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8
4 김남철, "행정법강론" 박영사 2019
5 최계영, "주민소송의 대상과 도로점용허가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 -" 법조협회 65 (65): 422-447, 2016
6 "대판 2019. 9. 9., 2018두48298"
7 "대판 2019. 9. 25., 2019두34982"
8 "대판 2019. 9. 25., 2016도1306"
9 "대판 2019. 8. 30., 2016다252478"
10 "대판 2019. 7. 10., 2016두61051"
11 "대판 2019. 6. 13., 2018두42641"
12 "대판 2019. 6. 13., 2017두33985"
13 "대판 2019. 4. 25., 2018두49642"
14 "대판 2019. 4. 11., 2018두42955"
15 "대판 2019. 2. 14., 2017두62587"
16 "대판 2019. 12. 24., 2019두48684"
17 "대판 2019. 11. 28., 2019다235566"
18 "대판 2019. 10. 31., 2018두32200"
19 "대판 2019. 10. 31., 2018다233242"
20 "대판 2019. 10. 18., 2017다202968"
21 "대판 2019. 10. 17., 2019두33897"
22 "대판 2019. 10. 17., 2018두40744"
23 "대판 2019. 10. 17., 2018두104"
24 "대판 2019. 10. 17., 2014두3020, 3037"
25 "대판 2019. 1. 31., 2018두43996"
26 "대판 2019. 1. 31., 2017두46455"
27 "대판 2019. 1. 17., 2015다236196"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7-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1 | 0.41 | 0.4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6 | 0.43 | 0.478 | 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