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 활성화 전략에 대한 연구 : 무역보험을 악용한 사기 예방방안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trategy of Trade Insurance - How to Prevent Trade Insurance Fraud

국문 초록 (Abstract)

70~80년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수출대금의 결제방식, 대금결제 회수 및 동구권수출시 회수 불안 문제 등으로 수출을 아예 포기하거나 주저하였다. 그래서 정부(지식경제부)는 이와 같은 불 안을 해소시키고 신시장 개척 지원, 수출 지원 및 수출 진흥을 위하여 1992년 7월 한국무역보험공 사(전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설립하여 정부기금으로 수출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중소 조선업체들이 수출보증보험을 부보하고 선적을 건조하여 수입자에게 수출을 하였어야 했는데 2~3년 전부터 조선경기가 불황기에 접어들자 보험금만 사취하고 선박을 건조하지 않고 폐업하거 나 도주하여 올해 4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선수금 환급보증 무역(수출)보험금 약 9,0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허위 유가증권 작성, 허위 작성된 유가증권행사 등의 혐의라고 한다. 본 논문은 무역(수출)보험의 경우 2009년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보험사기로 인해 총 57건 에 530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2011년 4월에 발생한 선수금 환급보증 무역(수출)보험금 약 9,000억 원을 제외한 횡령보험사기 유형과 발생건수, 편취금액을 살펴보고 무역보험 사기 예방방안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무역보험을 악용한 사기사건의 유형 및 분석
• Ⅲ. 무역보험의 일반적인 고찰
• Ⅳ. 수출보험을 악용한 무역사기 사건의 예방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