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분권의 쟁점 분석과 정책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nalyses of Issues over Welfare Finance Decentralization and Policy Alternativ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현재 복지분권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재정분권의 문제를 지방이양사업의 합리적 분류문제, 분권 교부세 정비문제를 포함한 지방재정 지원문제,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주민참여문제 등 세 가지 차원의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첫째, 지방이양사업의 재분류 방안으로 형평성의 원칙과 실행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지역사회복지관 운영과 같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반드시 지방으로 이양하되, 생활시설운영, 시설설립 등의 사업은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와 전국적 최저선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제언한다. 둘째,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한 지방재정 지원방안으로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회복지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재정분권을 위한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위해 시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해야 함을 제언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지방분권과 사회복지 발전 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Ⅲ. 복지재정 분권의 개요 및 문제점
• Ⅳ. 복지재정 분권 실현을 위한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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