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업 환경영향예측과 사후모니터링의 비교·분석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례
• 서언
• 국문요약
• 제1 장서론 /1
• 1. 연구의배경및필요성 /1
• 2. 연구의목적 /2
• 3. 연구의대상과범위 /2
• 4. 연구의추진체계및방법 /4
• 가. 자료분석 /4
• 나. 현장조사 /4
• 다. 원내외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 /5
• 5. 선행연구의고찰 /5
• 가. 국내연구 /5
• 나. 국외연구 /9
• 제2장도로로인한환경현안 /11
• 1. 도로현황 /11
• 가. 우리나라의도로현황 /11
• 나. 도시지역의도로현황 /14
• 2. 도로로인한환경적현안 /17
• 가. 도로의건설과운영으로인한환경현안 /17
• 나. 도로로인한환경영향의특징 /20
• 1) 우리나라도로변의대기질현황 /20
• 가) 도로변측정망의연도별대기오염도현황 /21
• 나) 2002년월평균대기오염도 /24
• 2) 국토의단절과생태계의파편화 /29
• 3. 환경영향평가관련용어의고찰 /30
• 가. 영향 /30
• 나. 환경영향평가 /30
• 다. 환경영향평가의사후관리 /34
• 1) 환경영향평가에서의모니터링과감사 /36
• ○행위(개발사업)의모니터링과검증의중요성 /37
• ○모니터링(monitoring)의목적과역할 /38
• 2) 사후관리 /39
• 3) 사후환경영향조사 /40
• 제3장도로건설사업의환경영향예측과모니터링현황 /45
• 1. 영향의예측 /45
• 2. 모니터링결과분석 /53
• 가. 승인기관의사후관리감독의현황 /56
• ○승인기관의사후관리감독의개선점 /57
• 나. 사업자의사후관리 /58
• 1) 협의내용의이행 /58
• ○협의내용이행현황보고서의현황및개선점 /59
• 2) 환경영향조사보고서의분석 /60
• ○사후환경영향조사항목및조사결과의내용분석 /60
• ○사후환경영향조사의환경질측정내용의분석 /63
• 3) 환경영향조사의문제점고찰 /77
• ○예측과실측장소의불일치 /77
• ○실측시기의문제 /78
• ○조사결과에대한분석의미비 /78
• ○환경영향에대한대책의미비 /78
• ○검증기능의미비 /79
• 4) 승인기관및사업자사후관리의문제점과개선방안 /79
• 다. 협의기관의사후관리 /80
• 1) 협의기관의사후관리내역 /83
• 2) 협의기관의협의내용이행여부조사현황 /84
• ○협의기관의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이행여부조사실적/84
• ○협의기관의주요지적사항 /85
• 3) 환경청의협의내용관리의시사점 /91
• 라. 사업현장의방문조사 /92
• 1) 도로건설사업현장의환경적문제점사례 /92
• 2) 도로건설사업현장방문결과: 문제점과개선점 /106
• 제4장국외의영향예측과모니터링제도의고찰 /109
• 1. 영향의예측 /109
• 가. 영향분석법 /109
• 2. 외국의환경영향평가의후속조치제도 /115
• 가. 미국의모니터링제도 /115
• 1) 미국환경청(EPA)의후속조치 /115
• 2) CEQ에회부된사업의현황 /120
• 3) 연방사업에대한환경소송현황 /122
• 나. 국외후속조치제도사례의시사점 /123
• 제5 장도로의환경적현안의개선방안 /125
• 1. 도로의환경적현안의고찰 /125
• 가. 도로계획과건설시환경상문제점 /125
• 2. 도로의환경적현안의해결방안 /127
• 가. 계획단계에서의환경성반영 /127
• 나. 도로의추진과정에서의환경성반영 /133
• ○예비타당성단계 /133
• ○민간투자사업심의단계 /134
• ○타당성조사단계 /137
• ○노선선정단계 /141
• ○환경영향평가 /143
• 3. 도로건설사업의환경영향평가개선방안 /144
• 가. 제도적개선 /146
• 1) 결정기록문(ROD)의도입 /146
• 2) 최종평가서작성의도입 /150
• 3) 단계별평가: 평가항목 범위획정제도활성화 /151
• 4) 사회환경분야의강화 /152
• 나. 환경영향평가방법의개선 /152
• 1) 평가지표의개발및적용 /152
• 2) 중점검토제도의도입 /159
• 3) 종합평가 검토기법의개발및적용 /160
• 4) 종합평가를위한방법의고찰 /161
• ○변형된레오폴드매트릭스이용 /161
• ○원인행위에따른유발영향의예측과저감방안 /165
• ○심각성(significance)의설정: 중점검토의필수요소/167
• ○평가서작성의충실성지수 /167
• ○대상별영향의발생정도의산정방안 /168
• 제6장결론및제언 /173
• 1. 결론 /173
• 2. 제언 /174
• 3. 기대성과와향후과제 /175
• 가. 연구결과의기대성과 /175
• 나. 연구결과의활용성증대방안 /176
• 다. 미해결사안과후속과제 /176
• 4. 연구후기 /177
• 참고문헌 /179
• 부록 /185
• Abstract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