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M&A 제도의 세제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Korean merger taxation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각국의 선진기업들은 "뭉쳐야 산다"는 경영 전략하에 기업인수 합병이 자국내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Cross-border)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 활용이 대중화되기 시작한90년 중반 이후 급증하여 지난 10년 간 국제간 인수 합병은 5, 6배 이상 중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M&A시장의 글로벌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97년말 IMF관리체제 이후 부실기업의 정리, 중복투자의 조정 등 위기극복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M&A)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적 제휴로까지 발전해 가고 있다.
여기서 M&A는 기존에 존재하던 기업이 소멸되고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는 과정이므로 소멸기업의 이윤이나 손실, 그리고 자산 등을 어렵게 평가하여 새로운 기업으로 넘기느냐에 따라서 복잡한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법은 합병과 관련하여 개별서]법에서. 임시방편적으로 규율 하고 있을 뿐 어떠한 기본원리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일관되게 규율되고 있지 아니하다. 특히, 합병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의 촉진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면이 있다. 기업합병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1986년부터 합병회계 준칙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일관성, 통일성이 없어 합병회계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합병에 대하여는 조세법이 그 규율내용을 상세히 정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항을 행정해석에 의존하여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 바,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합병제도는 근본적으로 합병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정비될 필요성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조세제도가 근본적으로 중립성과 공평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세의 중립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기업합병제도가 성장, 발전을 위하여 합병을 하는 기업에게 합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또한, 조세의 공평성 유지라는 측면에서는 합병이라는 법률행위에 대하 여 과세되어야 할 소득은 과세되도록 하여야 한다.
IMF구제기금과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정책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생존이 좌우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생존전략의 대표적인 기업합병을 더 이상 조세회피의 수단으로만 인식하지 말아야 하며, 새로이 제정될 법규들은 물론 기존의 복잡하고 비체계적인 규정도 재정비 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 major companies of world nations have carried out M&A(Merger and Aquisition) in many fields including communication, financial, air transportation.
Because M&A can give an impetus rational firm administration, economy scale, expansion of market share. Moreover it can reduce the crisis and taxation.
With these affirmative effects of M&A, the Korean government and enterprises have started to reform the whole economy structure.
As the current Korea economy has gone through a difficult situation since 1977, it is needed to improve company's business environment to strengthen their competitiveness.
However, as the M&A is a process which two existing companies combine into a big enterprise, it causes many complicated taxation problems such as how to valuate the assets of those two established and the way of carrying over this to new born company. Therefore how to valuate assets needs to be concretely regulated and an amendment of law articles for this part is reuried. It is also necessary to systematize this article in the Tax Law.
With these reasons, the Korean government amended the poor merger taxation system substantially and established new law articles.
There is, however, no fundamental principle about M&A in Korean Tax Law, only stipulating it temporary. It brings about many taxation prombles determined by the authority's arbitrary interpret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prombles of the existing tax law on coporate merger and aquisition and to review alternatives to improve them, so that more enterprises can increase their competitiveness through various M&A strateg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초록 = 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 제2장 기업합병의 이론적 기초 = 5
• 제1절 기업합병의 의의와 유행 = 5
• 제2절 기업합병의 회계처리방법 = 18
• 제3절 외국의 기업합병세제 = 27
• 제3장 현행 합병세제의 개요 = 35
• 제1절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36
• 제2절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49
• 제3절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 52
• 제4장 합병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5
• 제1절 합병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5
• 제2절 피합병법인에 대한 청산소득 과세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64
• 제3절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66
• 제5장 결론 = 68
• ABSTRACT =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