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환경의 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Scheme to the Change of Financial Environ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wav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financial environment especially has changed rapidly in this century. Financial symptoms such as finance in internet, digitization of negotiable instrument, financial transanciton based on P2P, decentralized finance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use of cryptocurrency issued by a distributed way, introduction of smart contract etc. were not expected no less than 10 years ago. Fintech industry has been deregulated basically but remaining regulations need to be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substantial necessity of the regulations. And the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legislated by UNCITRAL and the cryptocurrency is substantially expected to influence on the payment industry.
Fintech is a financial symptom based on the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ncluding internet only bank,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a blockchain, a cryptocurrency, a smart contract. As for a corresponding scheme to new fintech symptoms, such policies as market monitoring and superintendence on market including a positive way of judicial enforcement are necessary to decrease the aggressive market distructors. Nevertheless a more cautious way of regulation is needed to prevent the fintech market from being demolished by regulation, instead to educate the consumers and instruct the business by administrative channel for decrease of market destructors.
A cryptocurrency exposed many worldwide problems including the recent happening of hacking into cryptocurrency trade center and trade interruption owing to the temporary concentration of deal. Judicial enforcement is necessary against the offender who committed fraud on deal of cryptocurrency and for preventing such crimes to protect consumers and the innocent investors. But positive regulations or prohibitions on the trade of cryptocurrency without knowing the essence and legal nature of the cryptocurrency can hurt the development of cryptocurrency and blockchain industry and damage the technology neutrality. Regtech is necessary for the new technology not to take the risk of mistake on regulation.

국문 초록 (Abstract)

4차 산업혁명의 큰 변화의 물결에서 특히 금융환경은 금세기 들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금융, 유가증권의 전자화, P2P 기반의 금융거래, 블록체인기술에 기반한 금융의 탈중앙화, 분산발행의 암호통화의 상용, 스마트계약의 등장 등 불과 10여 년 전에는 예측하기 힘들었던 금융현상들이 앞 다투어 등장하고 있다. 이들 변화를 포괄하는 핀테크 산업은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 규제완화가 이뤄졌지만 실질적 규제의 완화의 필요성과 함께 규제의 적정성이 논의되고 있다. 그밖에 최근 UN의 국제상거래법위원회가 완성한 전자양도성기록(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에 관한 모델법, 특히 블록체인기술에 바탕을 둔 암호통화(cryptocurrency)의 등장은 특히 지급결제영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
핀테크란 인터넷전문은행, 전자양도성기록, 블록체인, 암호통화, 스마트계약 등의 등장과 같이 정보통신기술에 바탕을 둔 금융현상이다. 새로운 핀테크 현상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에 관해, 일시적 적극적 시장파괴자의 급증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은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하여야 하고 사법적으로 처리하거나 김독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제재를 가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소극적인 시장파괴자가 생겨나는 것은 시장이 안정적으로 자리잡는 과정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아야 하고, 교육, 행정지도를 통한 현상의 완화를 넘어 이를 없애기 위해 조급하게 규제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자칫 규제방향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암호통화도 최근 거래소 해킹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다. 암호통화를 악용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다 사법적 역량을 집중하여 단속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암호통화를 투기수단으로 이용한다든지 세금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현상에 관해서는 금융홍보, 교육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계도하거나 행정지도 등을 통해 과열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직 암호통화의 본질이 규명되지 않고 기술이 발전하는 단계에서 이를 과도하게 규제하거나 금지시키는 것은 기술의 발전 및 중립성을 해치고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섣부른 규제는 정치적 관점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정책적 관점에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 이는 장기적으로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창조를 가로막는 규제가 될 수 있고, 종국적으로 기술발전의 혜택을 박탈하여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근시안적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윤민섭, "핀테크(Fintech)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2 금융위원회, "핀테크 보안 등"

3 곽관훈, "핀테크 관련 국내법제의 현황과 과제" 비교법학연구소 49 : 259-286, 2016

4 이효경, "최근 일본의 핀테크를 둘러싼 법제정비와 과제" 비교법학연구소 49 : 221-257, 2016

5 김홍기, "최근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 － 비트코인 거래를 위주로 －" 한국증권법학회 15 (15): 377-431, 2014

6 이상복, "주요국 인터넷전문은행의 현황과 그 법적 시사점" 법학연구소 33 (33): 303-340, 2016

7 정경영, "전자금융거래와 법" 박영사 2007

8 임재연, "자본시장법" 박영사 2014

9 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0 이준희,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률적 쟁점에 관한 소고" 한국기업법학회 30 (30): 77-106, 2016

11 김종완, "인터넷뱅킹 사용자의 만족도가 인터넷 전문은행으로의 전환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0

12 이규옥, "블록체인을 활용한 ICO의 이해와 금융법상 쟁점" 한국금융법학회 14 (14): 73-118, 2017

13 금융위원회, "블록체인 기술과 금융의 융합 추진 관련 현장의견 청취"

14 정경영, "디지털사회 법제연구(1)-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계약 관련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7

15 금융위원회, "기관별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개최"

16 "UNCITRAL, A/CN.9/W.G.Ⅳ/WP.139"

17 정경영,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ERT) 모델법에 관한 연구 - 국내법에의 수용에 관한 검토를 포함하여 -" 한국비교사법학회 24 (24): 1597-1644, 2017

18 UN,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19 Louis F. Del Duca, "The Commercial law of Bitcoin and Blockchain Transactions" 2017

20 F. Del Buca, "Teh Commercial Law of Bitcoin and Blockchain Transaction" 47 (47): 4-,

21 Adam Chodorow, "Rethinking Basis in the Age of Virtual Currencies" 36 : 371-, 2017

22 Ryan Surujnath, "Off the Chain! A Guide to Blockchain Derivatives Markets and the Implications on Systemic Risk" 22 : 257-, 2017

23 Fiammetta Piazza, "Bitcoin in the Dark Web: A Shadow over Banking Secrecy and a Call for Global Response" 26 : 521-, 2017

24 한국은행,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