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과 경쟁: 융합 환경에서 공익성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융합 환경에 적합한 방송의 공익성 개념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재정립해 보고, 이에 기반한 방송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방송 산업에서 공익성 추구를 위해 정당화되고 있는 소유의 다원성 확보, 매체 간 균형발전, 경쟁도입으로 인한 방송시장의 독점화 논리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한다. 특히, 방송 산업에서의 매체 간 균형발전 논리가 통신 산업에서의 공정경쟁 논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임을 지적한다. 매체 간 균형발전은 기본적으로 진입제한적인 개념이며, 제도적으로 보호된 독점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게는 신규진입이라는 위협요소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경영을 할 유인이 적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소비자의 방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을 낮추어 방송 산업을 보다 경쟁적인 구조로 바꾸어야 하며, 방송 산업에서도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공정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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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융합 환경에 적합한 방송의 공익성 개념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재정립해 보고, 이에 기반한 방송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방송 산업에서 공익성 추...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der the name of public interest, the broadcasting industry has been protected from competition. A regulatory body in the broad-casting industry systematically favors the private interests of regulated parties(broadcasters) and systematically ignores the public interest.
However, digital convergence raises questions about whether cur-rent policies and regulations remain the most effective means of achieving social and cultural objectives. That is, the introduction of digital technology and the commercial pressures for convergence are creating pressure for change in the meaning of the public interest.
The term "serving the public interest" should have more context and concrete definition. That is, "serving the public interest" should mean something that is clearly articulated and understood by all, especially by the public.
We argue that fully functioning markets deliver greater value and services to consumers than heavily regulated markets do, thus serving the public interest. Despite the noblest of intentions, government simply cannot allocate the resources, punish and reward providers, and encourage innovation as effectively as markets. With the introduction of various new platforms in the broadcast industry, there is less of a need for strict entry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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