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쟁점과 중장기적 개선 검토 = A Study on Strategies for Ensuring Stability and Sustainability in Higher Education Finan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 수단으로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개선과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고등교육재정 현황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쟁점을 검토하고, 단기･중장기 차원에서 고등교육재정의 법적·제도적 개선과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25년 말까지 3년 한시성을 가진다는 점과 특별회계로서 수입과 지출의 목적성이 명료하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특별회계로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둘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교육세분 재원의 확대와 중장기적으로 고등교육세로의 전환방안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개편과 연계하여 시･도 법정전출금과 정부 운용 기금의 일부를 대학까지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중·장기적 고등교육 공적 재원 확보 방안은 재원 분담 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국가적 차원의 확보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이나 미래교육기금의 신설과 미래인재육성 투자펀드 조성을, 고등교육 재원 다각화와 관련하여 법인세 기반 확보방안과 세액공제와 감면 기반 고등교육 투자 유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정책적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 계획 및 법률과의 연동과 고등교육 투자 확대의 근거로서 재정 지원과 교육성과 간의 연계를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pose stable funding solutions for higher education based on the Special Account for Higher and Lifelong Education Support. It evaluates the current scale of higher education funding and identifies issues and improvement strategies related to this Special Account. Additionally, it offers recommendations for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to enhance higher education funding and outlines strategies for ensuring long-term financial stability in the sector.
The study's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Special Account for Higher and Lifelong Education Support faces challenges regarding the stability, validity, and sustainability of its funding. Furthermore, the legal framework for securing these funds is insufficient. Second, potential funding solutions based on the Special Account include introducing a higher education tax and securing a portion of funds managed by the government. Third, long-term strategies for ensuring stable higher education funding involve establishing central government grants, creating new funds, and developing investment funds. Additionally, expanding local government investments and leveraging corporate taxes to either introduce a higher education tax or provide tax incentives could further encourage investment.

참고문헌 (Reference)

1 임은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개편 방안" 대학교육연구소 2021

2 박진아, "표준보육료와 교육비 산출 연구(V)" 육아정책연구소 2017

3 교육부,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유보통합 추진 방안. 2023.01.30.일자 발표"

4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등 지방정부 안건 강력히 추진. 2023.02.14.일자 보도자료"

5 김성주,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합리적 운영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3

6 한국재정정보원, "주요 재정 통계"

7 이진권 ; 엄문영, "유보통합 재정소요 추계 연구" 32 (32): 1-29, 2023

8 남수경, "새정부 교육재정정책 및 법제의 주요 이슈와 과제" 34 (34): 25-58, 2022

9 원세림 ; 남수경 ; 이희숙, "범정부 고등교육 재정투자 방향 및 재정 확충 방안" 31 (31): 57-89, 2022

10 송기창, "반값등록금정책에 따른 대학재정지원정책 개선방향" 26 (26): 63-92, 2017

11 김병주, "독자적인 재원을 갖는 대학교육을 지원할 특별회계의 신설을 기대하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입법공청회 국회교육위원회 2022

12 대학교육협의회, "대학총장 설문조사(Ⅰ) 결과 발표"

13 남수경,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방안: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중심으로" 2023

14 이승재,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검토보고" 대한민국국회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1

15 남재우, "국내 정책펀드 현황 및 제도 개선" 자본시장연구원 2022

16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17 송민섭, "교육재정은 ‘미래 투자’… 학령인구 따른 교부금 축소 안돼" 세계일보

18 서영인, "교육재정 종합 진단 및 대책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

19 윤홍주, "교육세 제도의 현황과 과제" 강원대학교 교육재정중점연구소 2023

20 교육부, "교육부 2024년도 예산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21 교육부, "교육부 2024년 예산 및 기금 95조 7,888억 원 확정. 2023.12.21.일자 보도자료"

22 송기창, "고등교육혁신을 위한 고등교육재정의 과제" 2019

23 김민희, "고등교육재정 투자 확충을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 효과 분석 및 성과관리 방안 연구" 한국연구재단 2024

24 남수경, "고등교육재정 적정 규모의 추정 및 재정지원 확충 방안" 교육재정중점연구소 2023

25 이영, "고등교육 재정지원 방향 및 분석·관리 체계화 방안 연구" 교육부 2023

26 교육부, "고등교육 재정지원 5개년 기본계획(2020년~2024년)" 2019

27 하연섭,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대한 토론,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한 공청회자료집. 2022.11.22.일자 발표"

28 채수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이태규의원 대표발의)검토보고" 국회 교육위원회 2022

29 남수경,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기반의 공적 재원 확보 방안" 교육재정중점연구소 2024

30 송기창,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실현 방안" 2019

31 교육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23년 성과" 2023

32 김수현, "2025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합친다…새 통합기관 출범" 연합뉴스

33 교육부,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 본격 시동. 2023.03.08.일자 보도자료"

34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23

35 서울특별시의회,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3

36 교육부, "2024년 교육부 예산안 95.6조 원 편성. 2023.08.28.일자 보도자료"

37 기획재정부,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2024

38 교육부, "2023년도 교육부 예산안 101.8조 원 편성. 2022.08.30.일자 보도자료"

39 한국재정정보원, "2023 회계·기금 운용 구조" 2023

40 기획재정부,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 2023.02.10.일자 보도자료"

41 국가재정운용계획지원단,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효율화 -" 2021

42 한국재정정보원, "2020~2023년 재정통계 BRIEF(지방교육재정교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