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단기금융시장 2014년 1분기 단기금융시장의 주요 금리는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여 급등했던 CP금리의 변화를 제외하고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시장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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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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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단기금융시장 2014년 1분기 단기금융시장의 주요 금리는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여 급등했던 CP금리의 변화를 제외하고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시장규모 측면 에서는 콜거래 규모는 감소하고 기관간 RP거래가 이를 대체하는 현상이 지속되었다. CP시장은 장기CP 관련 규제강화의 영향으로 규모가 감소하였으나, 단기CP 발행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감소폭은 크지 않았다. 전자단기사채 잔액은 CP시장규모 감소를 대체하며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주요 단기금융시장 금리는 2/4분기에도 현재의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감안하면 단기금융시장 금리의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높다. 시장규모 측면에서는 기존의 흐름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관간 RP시장이나 전자단기사채시장의 성장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시장 2014년 1/4분기 주식시장은 1월말에 원화 강세, 신흥국 통화 불안 등에 기인하여 급락하며 2월초 1/4분기 최저치인 1,887pt를 기록하였으나, 2월 중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속도 조절 기대가 높아지며 외국인 매도세가 진정되는 가운데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하였다. 이후 주식시장은 중국 실물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위험 등의 영향으로 3월 중반까지 다시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후 다시 상승 회복하며 1/4분기말 주가지수는 1,986pt로 마감되었다. 2/4분기 주식시장은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개선, 중국의 정책 불확실성 완화, 미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 감소 등의 대외적 요인과 국내 기업실적 회복 등의 대내적 요인에 의해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미 출구전략 시행과 금리 인상 이슈가 다시 투자심리를 약화시킬 수 있고, 신흥국에 대한 시장 불안정성과 중국 성장 둔화 등 경기회복에 대한 우려가 잔존하여 시장의 성장세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채권시장 2014년 1/4분기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83%~2.91%의 좁은 범위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4년 3월말 2.87%로 마감하였다. 분기 중 국고채 금리는 대내적인 요인보다는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뉴스, 중국의 경제지표 발표,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적 요인에 보다 민감히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신용스프레드의 경우 우량 회사채시장에서는 축소된 반면 비우량 회사채시장에서는 확대되었다. 이는 우량채 중심으로 기관투자자의 채권 수요가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2/4분기 중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와 국내 및 미국 경기회복 가시화는 채권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과 국내 가계부채 문제 등 금리 하락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채권금리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외환시장 2014년 1/4분기말 원/달러 환율은 1,064.7원으로 전분기말 1,055.4원보다 0.9% 절하되었다. 1/4분기 중 원/달러 환율은 중국 및 신흥국 우려 확산, 미 연준의 자산매입규모 추가 축소 등으로 외국인 주식 순매도가 지속되면서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분기말 들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완화되면서 주요 아시아 통화 강세,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 전환 등으로 하락세로 전환하였다. 2/4분기 중 원/달러 환율은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대체로 균형을 이루겠으나 하락요인이 다소 우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생상품시장 2014년 1/4분기 장내파상품시장에서 달러화선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에서 거래가 감소하였다. KOSPI200 선물거래량은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KOSPI200 옵션의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0% 감소하였다. 3년 국고채 선물 거래량은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의 약화로 전분기 대비 8.8% 감소한 반면에 달러화선물 거래량은 대외 불확실성에 따라 전분기 대비 19.5% 증가하였다. 2014년 1/4분기 중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거래규모는 대부분의 상품에서 전분기에 비해 거래가 감소하였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주식관련 거래규모가 전분기에 비해 1.6% 증가한 반면에 이자율과 통화관련 거래규모는 각각 16.8%, 0.4% 감소하였다. 신용관련 거래인 경우 거래규모는 전분기대비 52.6% 감소하였으나, 거래잔액은 11.6% 증가하였다. 2014년 2/4분기에는 국내 경기회복 기대감과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변화가능성 등의 대내요인과 미국 경기회복과 신흥국 금융 불안, 크림반도 갈등 사태 등의 대외요인들로 인한 기초자산의 변동성 확대로 파생상품의 장내외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II. 금융산업 분석 및 전망 금융권역별 자금조달 및 운용 추이 2013년 12월 금융권 전체의 자금조달 규모는 전 분기 말 대비 1.4%(40.2조원) 증가한 2,831.4조원을 기록하였다. 증권사를 제외한 모든 금융사의 자금조달 규모는 모두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4분기에도 증권사를 제외한 모든 금융사의 자금조달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사의 경우 수익성 악화 및 부실 증권사 구조 조정 이슈, 대외 불안요소 증가, 외국인 순매도 등으로 자금조달의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2/4분기에는 자금조달 흐름이 시중 유동성을 바탕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되 경제회복 여부 등 대외 불안요인 영향으로 변동성 높은 움직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12월 금융권 전체의 자금운용 규모는 6월 말 대비 2.5%(67.7조원) 증가한 2,734.6조원을 기록하였다. 은행, 비은행금융기관, 보험사의 자금운용 규모는 확대되었지만,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경우에는 하락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2014년 1/4분기 중에도 지속된 것으로 여겨진다. 은행의 대출은 봄 이사철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였고, 보험사 역시 대출수요증가로 인해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2/4분기 금융권전체는 대출채권 운용이 다소 커질 것으로 보이며, 유가증권을 통한 운용은 증시 변동성 확대로 주로 단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금융권 전체의 자금운용 규모는 증가세를 이어가되,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산업 2014년 1/4분기 국내은행들은 우량거래처에 대한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자산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자수익자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고정금리대출 목표비중 확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금리 인하 경쟁 등으로 순이자마진이 전분기와 달리 다시 하락함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2/4분기에는 마진이 높은 중소기업대출 지속, 금융위기 이후 발행되었던 고금리 후순위채권 만기도래 등으로 순이자마진의 개선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는 가운데 수익성 개선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은행의 여신건전성은 전년동기대비 연체율의 하향 안정화 지속으로 개선될 전망이며 자본적정성도 수익규모 개선 및 바젤 Ⅲ 시행에 따른 자본확충 노력 등으로 기존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서민금융업 2013년 4/4분기 저축은행은 예수금 감소로 인해 총자산 감소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구조조정이 일단락됨에 따라 순손실규모는 축소되었고 꾸준한 자본확충 노력으로 자본적정성이 다소 개선되었다. 2013년 1/4분기 저축은행은 KT ENS 대출사기로 인한 손실로 자산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4/4분기 상호 금융기관은 금융당국의 건전성감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성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 1/4분기 상호금융은 가계대출 억제정책에 따라 총자산 성장이 둔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 2/4분기 저축은행은 중금리대출 상품 출시로 인해 성장성과 수익성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호금융기관은 수신 증가 억제 정책으로 인해 성장성이 다소 제한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신전문금융업 2013년 4/4분기 전업카드사는 산용판매 및 리스자산의 증가에 힘입어 견조한 자산증가세를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14년 들어 개인정보유출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성장성이나 수익성이 모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4분기 중 정보유출 사태에 대응한 신뢰회복과 함께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해 경영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2013년 4/4분기 이후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동차관련 금융의 호조로 할부금융 및 리스자산이 증가하였고 신기술사업금융자산도 창조경제 육성에 필요한 벤처캐피탈 시장 활성화제도 개선 추진 등에 힘입어 확대되었다. 또한 대손비용 부담 완화 등과 함께 수익성도 개선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2014년 2/4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금리, 수수료, 약관, 상품공시 방법 등의 합리화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 폭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투자업 2014년 1/4분기 중 금융투자업의 성장성은 선진국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외 불안요인들의 영향으로 정체가 지속된 것으로 보이며, 2/4분기에는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금융투자업은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데, 증권사의 경우 2014년 1/4분기에는 지속되는 거래대금 감소로 3분기 연속 당기순손실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2/4분기 또한 금융당국의 증권사 M&A 촉진화 방안 등 규제 완화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의 빠른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2/4분기 금융투자업은 수익성 악화로 인해 영업용순자본비율의 하락세가 지속되나 자본적정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산업 2013년 10~12월 중 생보사의 수입보험료는 생존보험 및 생사혼합보험 등 저축성보험 판매유인 저하 등의 요인으로 전년동기 대비 8.3% 감소한 28조 7,36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2014년 2/4분기(2014년 4~6월) 중에는 생보사의 총자산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수입보험료의 감소세가 다소 완화될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10~12월 중 손보사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6.2% 증가한 17조 3,200억원을 기록하였다. 2014년 2/4분기 중 손해보험은 장기성보험의 계속보험료 유입 및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안정화 등을 중심으로 보험 영업부문에서의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 III. 주요 금융이슈 법인인식부호(LEI) 국제논의 동향과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 관련 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하는 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누가 어떤 장외파생상품을 어떻게 거래하였는지``에 대한 정보 파악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법인인식부호는 ``누가``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글로벌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법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함으로써 거래상대방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2014년 중에 법인인식부호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글로벌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도입될 예정임에 따라 국내에서도 국내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인식부호를 발급하는 지역운영기구를 선정할 필요성이 있다. 고수익 채권시장의 문제점, 개선노력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90년대 말 금융위기 이후 회사채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 왔으나 국내 고수익 채권시장의 발전은 그 동안 미흡한 편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고수익 채권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수요예측제도 의무화, 적격기관투자자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수익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계열 내 투자부적격 회사채 판매금지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정책도 시행하였다. 향후 고수익 채권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신용위험을 전문적으로 평가·관리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 위주로 시장이 조성되어야 하며, 둘째, 일반 개인투자자에 대한 투자자보호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독자신용등급제도는 신용평가의 신뢰도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계열 내 신용위험 전이를 축소시킬 수 있으므로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넷째, 신용평가사에 대한 신뢰도회복을 위해 금융당국은 신용평가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신용 등급 회사에 대한 정책금융, 신용보증, 대출 지원 등이 과도한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