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이후 국내외적으로 경제 환경이 악화되면서 가계부채, 장기연체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져 왔다. 본 연구는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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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327
학술저널
1-37(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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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2000년대 이후 국내외적으로 경제 환경이 악화되면서 가계부채, 장기연체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져 왔다. 본 연구는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적 개...
2000년대 이후 국내외적으로 경제 환경이 악화되면서 가계부채, 장기연체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져 왔다. 본 연구는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서민금융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존의 서민금융제도를 개괄하면서 국민행복 기금의 채무조정사업의 의의를 살펴본다. 둘째로 채무조정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채무조정사업에 대한 비판적 견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사업의 수혜자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혜자 집단의 특성을 살펴본다. 나아가 채무조정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적인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채무상환율 혹은 반대로 연체율의 결정 요인을 수혜자의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특성, 그리고 제도적 요인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performance of global economy deteriorated throughout the 2000’s, severe concerns over the household debt and long-term debtor problems arose in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This study analyzes the performance of the debt-relief program pr...
As the performance of global economy deteriorated throughout the 2000’s, severe concerns over the household debt and long-term debtor problems arose in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This study analyzes the performance of the debt-relief program provided by the National Happiness Fund (NHF) in Korea and seeks to provide some suggestions for further improvement of the program. First, we describe the current status of various financing programs offered for the low-income households and focus on the importance of the NHF debt-relief program. Second, we discuss theoretically the potential economic benefits of debt-relief program, taking into account of the moral hazard issue which has been the key to the criticisms toward the debt-relief program. Third, using the individual transaction panel data set of the NHF debt-relief program, we analyze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program participants. Since the actual repay rate (or payment delay rate) is the key performance indicator to judge the successfulness of the program, econometric analyses are performed to pin down the determinants of the repay rates (or payment delay rates) amongst various social, economic, demographic, and institutional factors. Finally, we draw policy implications from these empirical analyses.
목차 (Table of Contents)
특집 <독일 신탁관리공사 모델을 통해 조망하는 한반도 통일 준비> 발표 1. 동독 국유재산의 사유화 정책과 통일한국에 대한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