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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대학 학자금 융자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신용보증 및 유동화 방식의 정책효과 분석 = Policy Effects of Credit Guarantee and Securitization on Student Loans for Funding High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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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13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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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article searches for policy measures to maximize the policy effect of student loan schemes for funding higher education. For this purpose, I examined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graduate and undergraduate students, such as, scholarships and loans provided by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the government. Second, I analyzed the current issues and problems of the interest-subsidized loan scheme, which is provi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with interest subsidy. And third, I compared policy effects of the credit guarantee and securitization on student loan with that of the interest-subsidized loan. The total financial expenditure of the interest-subsidized loan is more than 3.4 times of that of credit guarantee and securitization, and the net expenditure is 5.8 times. This result evidenced that credit guarantee and securitization is more effective to expand investment in human resource. Based on the findings, I reviewed institutional and legal conditions for introducing new student loan scheme and suggested relevant policy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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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searches for policy measures to maximize the policy effect of student loan schemes for funding higher education. For this purpose, I examined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graduate and undergraduate students, such as, scholarships and loan...

    This article searches for policy measures to maximize the policy effect of student loan schemes for funding higher education. For this purpose, I examined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graduate and undergraduate students, such as, scholarships and loans provided by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the government. Second, I analyzed the current issues and problems of the interest-subsidized loan scheme, which is provi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with interest subsidy. And third, I compared policy effects of the credit guarantee and securitization on student loan with that of the interest-subsidized loan. The total financial expenditure of the interest-subsidized loan is more than 3.4 times of that of credit guarantee and securitization, and the net expenditure is 5.8 times. This result evidenced that credit guarantee and securitization is more effective to expand investment in human resource. Based on the findings, I reviewed institutional and legal conditions for introducing new student loan scheme and suggested relevant policy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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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대학 학자금 융자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장학금과 융자 등 학생 재정지원의 현황을 검토하고, 현행 학자금 융자제도 중 가장 비중이 큰 교육인적자원부의 이차보전 방식에 의한 학자금 융자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학자금 융자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보증 및 유동화 방식에 따라 융자제도를 도입하였을 경우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신용보증 및 유동화 방식에 따른 학자금 융자의 총 재정소요는 기존 방식에 따른 재정소요의 30%에 불과한 반면, 재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3.4배로 높게 나타나 신용보증 및 유동화 방식으로 제도를 전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본 논문은 신용보증 및 유동화 방식에 따라 학자금 융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검토하고 관련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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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대학 학자금 융자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장학금과 융자 등 학생 재정지원의 현황을 검토하고, 현행 학자금 융자제도 중 가장 비중이 큰 교육인적자원부...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대학 학자금 융자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장학금과 융자 등 학생 재정지원의 현황을 검토하고, 현행 학자금 융자제도 중 가장 비중이 큰 교육인적자원부의 이차보전 방식에 의한 학자금 융자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학자금 융자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보증 및 유동화 방식에 따라 융자제도를 도입하였을 경우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신용보증 및 유동화 방식에 따른 학자금 융자의 총 재정소요는 기존 방식에 따른 재정소요의 30%에 불과한 반면, 재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3.4배로 높게 나타나 신용보증 및 유동화 방식으로 제도를 전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본 논문은 신용보증 및 유동화 방식에 따라 학자금 융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검토하고 관련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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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학자금대출 유동화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2003

    2 "학자금 대부제도 규정 시안 연구" 교육부 1998

    3 "자산유동화시장 활성화 방안: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제도 관련" 한국채권연구원 2003

    4 "인적자원투자 확대를 위한 대학 생 학자금 융자제도 활성화 연구" 2004

    5 "인적자본 투자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비 대부제도 도입 검토안" 2004

    6 "유동화 제도를 활용한 학자금대출 개선방안" 2004

    7 "대학생 학자금융자 정책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1

    8 "대학생 학자금 지원체제의 정비 및 확대 방안" 2004

    9 "대학생 학자금 융자제도의 효율성과 형평성 분석" 22 (22): 455-475, 2002

    10 "The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00

    1 "학자금대출 유동화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2003

    2 "학자금 대부제도 규정 시안 연구" 교육부 1998

    3 "자산유동화시장 활성화 방안: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제도 관련" 한국채권연구원 2003

    4 "인적자원투자 확대를 위한 대학 생 학자금 융자제도 활성화 연구" 2004

    5 "인적자본 투자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비 대부제도 도입 검토안" 2004

    6 "유동화 제도를 활용한 학자금대출 개선방안" 2004

    7 "대학생 학자금융자 정책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1

    8 "대학생 학자금 지원체제의 정비 및 확대 방안" 2004

    9 "대학생 학자금 융자제도의 효율성과 형평성 분석" 22 (22): 455-475, 2002

    10 "The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00

    11 "Student Loans in Thailand" 2003

    12 "Student Loans as a Means of Financing Higher Education" The World Bank 1983

    13 "Student Loans Schemes in Korea" 2003

    14 "Sharing the Cost of Higher Education Student Financial Assistance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1986

    15 "Lending for Learning" Commonwealth Secritariat 1987

    16 "Financing Univers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Stanford Studies of Education and Public Policy" The Falmer Press 1995

    17 "Financing Educ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The World Bank 1986

    18 "Deferred Cost Recovery for Higher Education Student Loans Schemes in Developing Countries" World Bank Discussion Papers No The world Bank 1991

    19 ".The Student Loan Scheme in Thailand:A Review and Recommendations for Efficient and Equitable Functioning of the Scheme" July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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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5-11 학술지등록 한글명 : 한국교육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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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2.25 2.25 2.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87 1.68 2.643 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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