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情報公開制度에 關한 小考

국문 초록 (Abstract)

21世紀를 텀前에 두고 世界의 權力構造가 急速하게 再編되고 있다. 彈大國들 間의 새로운판짜기가 政治的인 要因뿐만아니라 經濟的， 地理的要因等에 依해서 나날이 加速化되고 있는 實情이다.
우리의 政治? 行政體制도 이러한 變化의 소용돌이 속을 헤쳐나가기 위한 多角度의 努力올碩注하고 있으나 이러한 努力도 從來의 閒銷的이고 -方通行式， 中央執權式行政執行慣行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無뚫로 끝날 것이 自明하다.
現代社會는 情報를 支配하는 者가 世界를 支配한다는 말이 單純히 未來學者들의 覆見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바로 우리의 現實로 切感、할 만큼 多樣해지고 複雜해졌다. 一般市民들도 이제는 高度의 多樣한 情報를 要求하고 있으며， 더구나 適時性이 그 어느때 보다도 要求되고 있다.
全世界가 國家親爭力優位를 외치고 있는 時點에서 一般市民의 情報훌集力과 適切한 活用이 現代비지니스의 原動力이라고 볼 때 莫大한 情報의 保有者이며 題集家인 行政機關과 一般市民과의 새로운 關係定立은 매우 重要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가지 憂慮되는 것은 이러한 碩向에 對한 對應策이 자칫 컴퓨터化， 事務自動化로 代表되는 技術적인 測面만이 浮刻될 수 있다는 事實이다.
따라서 本鎬에서는 이러한 國內外的인 技術的環境燮化에 우리의 行政機關은 어떻게 對處해야 하는가 하는 問題와 더불어般 國民의 효場에서 본 行政機關에 對한 與望은 어떠한가를 생각해볼 때 그것은 亦是슴法的인 同時에 民主的인 行政機關이 아닐까 한다.
그럼 行政機關의 民主化를 위한 基本條件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國家의 統治理念을 誠實히 具體化시켜 나가야 할 責任을 지고 있는 行政機關自身이 業務t 짧集하고 整理， 保管한 모든 情報를 거짓없이 一般市民들에게 公開하고， 그것을 土훌로 한 行政活動올 펴나가고 反對로 그 機關의 活動에 對한 一般市民들의 健全한 批判과 討論이 展開되고 行政機關은 feed-back 된 여 러가지 事項들을 檢討하여 改善， 發展시켜 나아가는， 그야말로 能動的이고 自發的인 市民의 參與가 있어야 行政機關의 륨正한 民主化가 可能한 것이다.
그렇게되기 위해서는 行政機關이 保有하고 있는 모든 情報를 國民이 알고 싶을 때 郞刻손쉽게 入手， 活用할 수 있도록 保障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않고 行政機關이 蒐集 ? 整理한 情報를 業務上理由等올 들어 公開하지 않고 숲的으로 行政官際의 꽃IJ斷에 따라 使用하게 된다면 눈부신 發展올이룩한 컴퓨터 産業의 힘을 벌어 可恐할 結果를 招來할 수도 있으며， 結局自發的인 一般市民의 參與는 制限될 것이며， 따라서 참다운 民主主義의 實現은 源果的으로 不可能한 것이 되고 말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論 1
• II. 情報公開의 戰念設定 2
• III. 請求權者 4
• Ⅳ. 情報公開의 實施機關 6
• V. 公開對象物의 範圍와 公開方法 7
• VI. 公開時點의 問題 8
• Vll. 公開制限의 問題 8
• 1 法令으로 公開를 制限한 情報 9
• 2. 公開함으로써 行政業務透行의 公正性이 相當部分侵害당할 수 있는 情報 10
• 3. 企業의 KNOW HOW에 該當하는 情趙 10
• 4. 個A의 프라이버시에 關한 情報 11
• Ⅷ. 結論 : 韓國의 情報公開의 現況과 改善課題 11
• 1. 問題點 11
• 2. 改善課題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