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에서의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정비사업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몇가지 정책적 제언을 한다면 첫째, 도시정비사업 정책입안단계부터의 주민참여제고 및 정보공개, 둘째 갈등관리 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도시정비사업의 정책 입안단계부터의 주민참여제고 및 정보공개는 도시정비사업과 주민참여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책적 제언과 성격이 유사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중앙정부의 정책입안단계에서부터 정책의 효율성이나 거시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주민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거시적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정책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먼저 주민에게 설명하고 이후에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부의 부동산 정책수립에 있어 내용에 대한 홍보 및 정책결정방향에 대한 공개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소 많은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중앙정부의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 수립에 있어 주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렇다면 추후 나타날 수 있는 많은 갈등상황을 다소 완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갈등관리의 주체로서 지방자치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정비사업과정에서 지속적인 갈등의 표면적 당사자로 작용한다. 시민단체를 예로 들면, 이들이 정비사업 내용에 관해 불만이 발생되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와 유사하게 세입자 역시 조합보다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갈등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다양한 요인에 따른 것인데, 정비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자의 공복적 의식의 부족, 갈등관리에 대한 전문성 부족, 지나친 법령중심의 사고로 인한 목표전도 및 무사안일주의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이중에서도 갈등의 중재자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갈등관리 전문성의 제고가 시급하다.
셋째, 현재 도시정비사업제도는 주민의 의사에 따라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시정비사업에서 갈등은 발생하고 있고, 그 갈등의 정도는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원인은 실제 주민의사가 반영되기 힘든 공청회제도를 주민의사 반영제도, 정보공개제도 등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청회는 실질적 의사결정권한이 부여되지 않기에 단지 공람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그리고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구성도 전문가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주민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공청회, 공람제도의 개선등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put forwards some policy suggestions to minimize the conflicts surround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e first suggestion is about citizens' participation and open information, and the second suggestion is about local administration's roles as conflict manager. These suggestions may well be enumerated more specifically as follows;
First, citizens' participation and open information at the stage of planning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have been suggested by many preceding studies. Mere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depart from its conventional policy of putting priority on efficiency of policy-making and macro-economic goals, ignoring citizens' opinions. The researcher is not arguing that the central government may not take the real estate policies into consideration in a macro-economic dimension. Instead, the central government is deemed obliged to brief on citizens about the background and causes of a policy alternative before making it. Namely, the government has still to open to the public the information about its policy-making, much less PR activities. Although it takes more time to do this, the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its PR activities for its real estate policies and thereby, design the real estate policies acceptable by citizens. Then, the conflicts surrounding the real estate policies would be much relieved.
Second, the roles of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s are deemed very important as conflict managers. The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s are the superficial parties concerned about the conflicts surrounding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For example, a civil group would attempt to solve a complaint about a regeneration project through the competent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 Likewise, tenants would like to keep their interests through negotiation with not the cooperative developer but the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 In such a process, however, the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s do not seem to play their roles as conflict mediator sincerely. The reasons for such passive roles are complicated: lack of a sense of public servant on the part of decision-makers, lack of professionalism need to manage the conflicts, extreme lawful thoughts and the resultant reversion of goals and means, easy-going attitudes and the like. In particular, decision-makers' professionalism should be urgently enhanced to mediate the conflicts effectively.
Third, the current urban regeneration project system is designed to reflect citizens' opinions. However, most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re subject to some or other conflicts, which are very serious in some cases. Such a phenomenon seems to be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the unrealistic public hearing procedures are used to reflect citizens' opinions or open the information to the public. Since the public hearing do not lead to any substantial decision-making, it cannot play a role beyond notification. And the decision-making City Planning Committee consists primarily of professionals, citizens' opinions can hardly be reflected in the decision-makings. So, it is necessary to restructure the committee and reform the public hearing and notification systems to have citizens' opinions reflected more effectively in decision-makings o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연구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 제2장 도시정비사업의 선행연구 및 제도 고찰 = 7
• 제1절 도시정비사업의 의의 = 7
• 1. 도시정비사업의 개념 = 7
• 2. 도시정비의 요소 = 9
• 제2절 주민참여 = 10
• 1. 주민참여의 의의 = 10
• 2. 주민참여 선행연구 = 12
• 3. 주민참여의 필요성 및 기능 = 15
• 4. 주민참여의 단계 = 17
• 제3절 도시정비제도 변천 고찰 = 23
• 1. 도시정비의 개념과 변천과정 = 23
• 1) 주택개량촉진에 관한임시조치법 및 도시재개발법의 제정(1970년대) = 23
• 2) 합동개발의 도입(1980년-1990년대 초반) = 24
• 3)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의 도입(1990년대 후반) = 25
•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2000년대) = 25
• 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6년) = 26
• 2. 현재 서울시 도시정비 관련법규 및 정책 = 26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26
•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28
• 3) 주택법 = 29
• 4) 임대 주택법 = 30
• 5) 서울특별시주택조례 = 31
• 6)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 31
• 7)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 32
• 제4절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 34
• 1. 갈등의 일반적 의미 = 34
• 2. 갈등에 대한 시각 = 37
• 1) 갈등에 대한 일반적 시각 = 37
• 2) 개발갈등에 대한 시각 = 39
• 3. 갈등관리를 위한 접근법 = 42
• 1) 근거이론 = 42
• 2) 프레임이론(Frame Theory) = 44
• 3) 규칙이론(Rule Theory) = 48
• 4) 로컬 거버넌스 (Local Governance) 이론 = 50
• 제3장 연구분석모형 = 56
• 제1절 참여 당사자와 도시정비사업 절차 = 56
• 1. 참여자의 유형 = 56
• 2. 도시정비사업의 절차 = 58
• 1) 계획단계 = 58
• 2) 시행단계 = 58
• 3) 완료단계 = 59
• 제2절 연구분석모형 제시 = 60
• 1. 사례선정 및 갈등관리 접근법 = 60
• 2. 분석의 모형 = 61
• 제4장 사례의 분석 및 검토 = 63
• 제1절 사례의 선정 = 63
• 1. 사례선정의 방법 = 63
• 2. 사례선정 결과 = 64
• 제2절 사례분석 = 67
• 1. 주요 사례 내용 = 67
• 2. 참여자 분석 = 71
• 3. 갈등 내용 분석 = 73
• 제3절 사례 분석 결과의 검토 = 74
• 1. 갈등의 주체 = 74
• 2. 갈등시기 = 76
• 제5장 결론 = 79
• 제1절 정책적 대안 검토 = 79
• 1. 갈등의 참여자 및 정도 = 79
• 2. 도시정비사업 절차별 갈등 = 81
• 3.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적 제언 = 82
• 제2절 본 연구의 한계 및 의의 = 85
• 참고문헌 = 86
• ABSTRACT =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