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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기업의 내부 정보 활용과 이에 대한 규제가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 = Platform's Insider Information Utilization and the Social Welfare Effects of Data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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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57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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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아마존을 비롯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이 직접 상품 판매에 나서면서 이에 대한 경쟁당국의 개입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제3자 판매업자가시장을 개척하면서 생성한 소비자 관련 정보를 플랫폼 기업이 대가 없이 활용하는 행위에대한 우려가 이 논쟁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이 논문은 플랫폼 기업이 이러한 내부정보를 사용하여 상품 시장에 진입하는 행위에 대한 다양한 규제 중에서, 시장 진입을 금지하는 규제, 수수료율을 강제로 인하하는 규제 그리고 내부 정보 활용을 금지하는 규제가사회 후생 및 소비자 후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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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존을 비롯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이 직접 상품 판매에 나서면서 이에 대한 경쟁당국의 개입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제3자 판매업자가시장을 개척...

      아마존을 비롯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이 직접 상품 판매에 나서면서 이에 대한 경쟁당국의 개입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제3자 판매업자가시장을 개척하면서 생성한 소비자 관련 정보를 플랫폼 기업이 대가 없이 활용하는 행위에대한 우려가 이 논쟁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이 논문은 플랫폼 기업이 이러한 내부정보를 사용하여 상품 시장에 진입하는 행위에 대한 다양한 규제 중에서, 시장 진입을 금지하는 규제, 수수료율을 강제로 인하하는 규제 그리고 내부 정보 활용을 금지하는 규제가사회 후생 및 소비자 후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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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홍명수, "플랫폼 규제 개선을 위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개정에 관한 고찰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94) : 253-285, 2022

      2 Wen, Wen, "Threat of Platform‐owner Entry and Complementor Responses: Evidence from the Mobile App Market" 40 (40): 1336-1367, 2019

      3 Hagiu, Andrei, "Should Platforms be Allowed to Sell on Their Own Marketplaces?" 53 (53): 297-327, 2022

      4 Shaked, Avner, "Relaxing Price Competition through Product Differentiation" 49 (49): 3-13, 1982

      5 Etro, Federico, "Product Selection in Online Marketplaces" 30 (30): 614-637, 2021

      6 Gabszewicz, J. Jaskold, "Price Competition, Quality and Income Sisparities" 20 (20): 340-359, 1979

      7 Shaked, Avner, "Natural Oligopolies" 51 : 1469-1483, 1983

      8 Miller, David A., "Invention under Uncertainty and the Threat of Ex post Entry" 52 (52): 387-412, 2008

      9 Madsen, Erik, "Insider Imitation" 2022

      10 Anderson, S. P, "Hybrid Platform Model" 2021

      1 홍명수, "플랫폼 규제 개선을 위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개정에 관한 고찰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94) : 253-285, 2022

      2 Wen, Wen, "Threat of Platform‐owner Entry and Complementor Responses: Evidence from the Mobile App Market" 40 (40): 1336-1367, 2019

      3 Hagiu, Andrei, "Should Platforms be Allowed to Sell on Their Own Marketplaces?" 53 (53): 297-3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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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Anderson, S. P, "Hybrid Platform Model" 2021

      11 Riordan, Michael H., "Handbook of Antitrust Economics" MIT Press 2008

      12 Jiang, Baojun, "Firm Strategies in the “Mid Tail” of Platform-based Retailing" 30 (30): 757-77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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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Kang, Zi Yang, "Contracting and Vertical Control by a Dominant Platform" Stanford University 2022

      15 Zhu, Feng, "Competing with Complementors: An Empirical Look at Amazon.com" 39 (39): 2618-2642, 2018

      16 Khan, Lina M., "Amazon’s Antitrust Paradox" 126 (126): 710-80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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