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을 비롯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이 직접 상품 판매에 나서면서 이에 대한 경쟁당국의 개입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제3자 판매업자가시장을 개척...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8573311
곽주원 (경북대학교)
2023
Korean
플랫폼 ; 수직적 통합 ; 내부 정보 ; 데이터 규제 ; platform ; vertical integration ; insider information ; data regulation
KCI등재
학술저널
37-90(54쪽)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아마존을 비롯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이 직접 상품 판매에 나서면서 이에 대한 경쟁당국의 개입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제3자 판매업자가시장을 개척...
아마존을 비롯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이 직접 상품 판매에 나서면서 이에 대한 경쟁당국의 개입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제3자 판매업자가시장을 개척하면서 생성한 소비자 관련 정보를 플랫폼 기업이 대가 없이 활용하는 행위에대한 우려가 이 논쟁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이 논문은 플랫폼 기업이 이러한 내부정보를 사용하여 상품 시장에 진입하는 행위에 대한 다양한 규제 중에서, 시장 진입을 금지하는 규제, 수수료율을 강제로 인하하는 규제 그리고 내부 정보 활용을 금지하는 규제가사회 후생 및 소비자 후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홍명수, "플랫폼 규제 개선을 위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개정에 관한 고찰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94) : 253-285, 2022
2 Wen, Wen, "Threat of Platform‐owner Entry and Complementor Responses: Evidence from the Mobile App Market" 40 (40): 1336-1367, 2019
3 Hagiu, Andrei, "Should Platforms be Allowed to Sell on Their Own Marketplaces?" 53 (53): 297-327, 2022
4 Shaked, Avner, "Relaxing Price Competition through Product Differentiation" 49 (49): 3-13, 1982
5 Etro, Federico, "Product Selection in Online Marketplaces" 30 (30): 614-637, 2021
6 Gabszewicz, J. Jaskold, "Price Competition, Quality and Income Sisparities" 20 (20): 340-359, 1979
7 Shaked, Avner, "Natural Oligopolies" 51 : 1469-1483, 1983
8 Miller, David A., "Invention under Uncertainty and the Threat of Ex post Entry" 52 (52): 387-412, 2008
9 Madsen, Erik, "Insider Imitation" 2022
10 Anderson, S. P, "Hybrid Platform Model" 2021
1 홍명수, "플랫폼 규제 개선을 위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개정에 관한 고찰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94) : 253-285, 2022
2 Wen, Wen, "Threat of Platform‐owner Entry and Complementor Responses: Evidence from the Mobile App Market" 40 (40): 1336-1367, 2019
3 Hagiu, Andrei, "Should Platforms be Allowed to Sell on Their Own Marketplaces?" 53 (53): 297-327, 2022
4 Shaked, Avner, "Relaxing Price Competition through Product Differentiation" 49 (49): 3-13, 1982
5 Etro, Federico, "Product Selection in Online Marketplaces" 30 (30): 614-637, 2021
6 Gabszewicz, J. Jaskold, "Price Competition, Quality and Income Sisparities" 20 (20): 340-359, 1979
7 Shaked, Avner, "Natural Oligopolies" 51 : 1469-1483, 1983
8 Miller, David A., "Invention under Uncertainty and the Threat of Ex post Entry" 52 (52): 387-412, 2008
9 Madsen, Erik, "Insider Imitation" 2022
10 Anderson, S. P, "Hybrid Platform Model" 2021
11 Riordan, Michael H., "Handbook of Antitrust Economics" MIT Press 2008
12 Jiang, Baojun, "Firm Strategies in the “Mid Tail” of Platform-based Retailing" 30 (30): 757-775, 2011
13 Kirpalani, Rishabh, "Data Sharing and Market Power with Two-sided Platform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20
14 Kang, Zi Yang, "Contracting and Vertical Control by a Dominant Platform" Stanford University 2022
15 Zhu, Feng, "Competing with Complementors: An Empirical Look at Amazon.com" 39 (39): 2618-2642, 2018
16 Khan, Lina M., "Amazon’s Antitrust Paradox" 126 (126): 710-805, 2017
인공지능과 책임공백에 관한 법경제학적 연구: 소비재로서 자동화 기술의 대중화가 초래하는 변화에 관한 분석을 중심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회수기회 보호규정의 문제점: 입법론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조세행정에 관한 경험적 연구: 납세자에 대한 구제 절차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