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Anti-Corruption System : with focus on Korea and Singapor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study, I conducted a comparative study on the anti-corruption system between Korea and Singapore. To do this, I used a comparative research method for the country and tried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anti-corruption system in Korea.
The analysis framework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by analyzing the corruption perception index of each country, I analyzed the difference between countries that effectively controlled corruption. Second, I analyzed the difference of the consciousness of the political parties constituting the anti-corruption system on the premise that the system is most effective i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Third, I analyzed institutional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that implemented effective anti-corruption through institutional comparison. Finally, I analyzed the differences of anti-corruption institutions in each countr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Singapore and Korea, the anti-corruption system has a common point in that it has continuously developed anti-corruption system. However, it shows that anti-corruption system is mixed and Singapore's punishment is relatively weak. Second, Singapore's politicians continue to reflect strong willingness to defeat corruption, while in Korea, political attitudes toward corruption are weak due to lukewarm attitudes toward corruption and persistent political corruption. Third, anti-corruption organizations in Singapore and South Korea have common functions such as monitoring and improving corrupt practices in order to prevent corruption. However, the anti-corruption organizations in Singapore are independent and strong, The National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was found to be relatively limited in anti-corruption activities. Fourth, when comparing the corruption perception index of Korea and Singapore, Korea was rated lower than Singapore. However, it can be confirmed that it is showing upward trend continuously compared with the past. In the internal integrity evaluation of Korea, it was confirmed that the level of perception of corruption is not high because the index of perception of corruption is lowered.
Based on the above analysis, implications for the anti-corruption system can be derived as follows. First, Korea's anti-corruption legislation needs to be developed. In other words, it is possible to unify existing legislation and to specify strong punishment for corruption in the Anti-Corruption Act. Second, the political consciousness needs to be improved.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remove the link of widespread corruption and reflect the will to resolve corruption in the policy. Third,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functions of anti-corruption organizations. As the anti-corruption organization, the National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need to take measures to maximize the capacity of anti-corruption organizations by granting additional investigation authority on corruption crimes. Finally, in order to increase the perception of corruption, it is necessary to continue efforts to prevent corruption, and effective anti-corruption policy is needed to improve the public's perception
As mentioned above, this study analyzed the anti-corruption system of the two countries based on the consciousness, institution, anti- corruption agency and the public's perception. Although Singapore's anti-corruption policy can not be defined as an unconditional direction for Korea to move forward,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n deriving implications from comparative analysis with countries that are effectively implementing anti-corruption policies, However, this study has limitations of national comparative studies, and further research is needed based on many cas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양국의 부패방지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를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싱가포르의 우수한 부패방지제도가 한국의 부패방지제도에 시사할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국가의 부패인식지수를 분석함으로써, 부패를 효과적으로 통제한 국가와 차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둘째 제도가 부패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전제로 부패방지제도를 구성하는 정치권의 의식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셋째, 제도비교를 통해 효과적인 부패방지를 시행한 국가 간 제도적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넷째 각 국가의 부패방지기관의 차이점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싱가포르와 한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부패방지제도를 발전시켜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싱가포르에 비해 부패방지제도가 혼재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싱가포르의 정치권이 강력한 부패척결의지를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한 것에 비해, 한국에서는 부패방지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와 지속적인 정치권의 부패행위에 따라 부패방지에 대한 정치권의 의식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싱가포르와 한국의 부패방지기관은 부패의 방지를 위한 부패행위에 대한 감시 및 개선권고 등의 공통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싱가포르 부패방지기관은 독립적이고, 강력한 권한 부여를 받은 것에 비하여 한국의 부패방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상대적으로 부패방지 활동에 한계가 따른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넷째 한국과 싱가포르의 부패인식지수를 비교하였을 때 싱가포르에 비해 한국은 낮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상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확인 가능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내부 청렴도 평가에서는 오히려 부패인식지수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부패인식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 부패방지제도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부패방지법이 발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기존의 혼재되어 있는 법안을 통일하고, 부패방지법에서 부패행위에 관한 강한 처벌까지 명시함으로써, 법안의 혼재를 막고 효과적인 제도의 시행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정치권의 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만연한 부패의 연결고리를 제거하고, 부패척결의지를 정책에 반영시켜야 한다. 셋째 부패방지기관의 기능을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기관으로서, 추가적으로 부패범죄에 관한 수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부패방지기관의 역량을 극대화 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넷째 부패인식지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부패방지 노력이 필요하며, 국가 내부의 국민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부패방지 정책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정치권의 의식, 제도, 부패방지기관, 국민의 인식을 토대로 양국의 부패방지제도에 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싱가포르의 부패방지정책이 한국이 앞으로 나가야할 무조건적인 방향이라 규정할 수 없으나, 한국내부의 문제점의 분석을 벗어나, 효과적인 부패방지정책을 행하고 있는 국가와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의 도출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국가 비교연구의 한계점을 내제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례를 기반으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의 제기 1
•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4
• 제2장 이론적 배경 6
• 제1절 부패의 개념 정의 6
• 제2절 부패유발요인 논의 8
• 1. 부패에 대한 이론 8
• 2. 부패유발요인에 관한 주요 논거 9
• 제3절 부패방지제도에 관한 주요 논거 14
• 제4절 연구문제와 분석틀 19
• 제3장 부패방지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 21
• 제1절 싱가포르의 부패방지제도화 과정 21
• 1. 싱가포르 부패방지제도화 정책의 배경 23
• 2. 싱가포르 부패방지제도의 주요 내용 24
• 3. 싱가포르의 부패방지기관 27
• 4. 싱가포르의 부패인식지수 28
• 5. 싱가포르 사례의 의의 31
• 제2절 한국의 부패방지제도화 과정 33
• 1. 한국 부패방지제도화 정책의 배경 33
• 2. 한국 부패방지제도의 주요 내용 51
• 3. 한국의 부패방지기관 54
• 4.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55
• 제3절 양 국의 부패방지 비교 59
• 1. 정치권의 부패척결의지 59
• 2. 부패방지제도 및 부패방지 기관 59
• 3. 부패인식지수의 비교 62
• 4. 비교의 시사점 64
• 제4장 결론 66
• 제1절 연구의 요약과 함의 66
• 제2절 한계점 및 추후 연구 방향 69
• 부 록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