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재 2018. 3. 29. 2016헌바219 결정"
2 "헌재 2005. 7. 21. 2004헌바57 전원재판부 결정"
3 "헌재 2002. 10. 31. 2001헌바40 전원재판부 결정"
4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9
5 김원중, "해외재난관리체계 조사·분석을 통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체계 개선방안연구"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
6 전훈, "질병에 의한 재난과 공법적 대응" 한국토지공법학회 79 : 525-544, 2017
7 박세훈, "주택공급 절차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99 : 135-168, 2022
8 김인혁 ; 여은태 ; 조영진, "재난관리 관점에서 본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예방기능 강화의 필요성과 법적 과제 - 화학물질관리법제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22 (22): 275-298, 2021
9 견승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강화에 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2019
10 나채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체계 정비를 위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8
1 "헌재 2018. 3. 29. 2016헌바219 결정"
2 "헌재 2005. 7. 21. 2004헌바57 전원재판부 결정"
3 "헌재 2002. 10. 31. 2001헌바40 전원재판부 결정"
4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9
5 김원중, "해외재난관리체계 조사·분석을 통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체계 개선방안연구"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
6 전훈, "질병에 의한 재난과 공법적 대응" 한국토지공법학회 79 : 525-544, 2017
7 박세훈, "주택공급 절차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99 : 135-168, 2022
8 김인혁 ; 여은태 ; 조영진, "재난관리 관점에서 본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예방기능 강화의 필요성과 법적 과제 - 화학물질관리법제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22 (22): 275-298, 2021
9 견승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강화에 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2019
10 나채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체계 정비를 위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8
11 최승필, "영업 및 가격규제에 따른 손실감소와 보상가능성 ― 정책변화에 따른 사업자 이익침해에 대한 시론적 접근 ―" 한국공법학회 48 (48): 323-351, 2020
12 정문식, "안전에 관한 기본권의 헌법상 근거와 위헌심사기준" 한국법정책학회 7 (7): 217-239, 2007
13 황승흠, "안전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법제연구"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2021
14 홍종현, "안전권의 헌법적 의미와 기능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소 29 (29): 49-79, 2021
15 김용훈, "안전 관련 법률의 제정 의의 및 실효적 입법 전략– 안전기본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0 (20): 139-173, 2019
16 성봉근, "수재방지를 위한 제어행정과 입법" 한국토지공법학회 81 : 205-236, 2018
17 김원중,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기본법」의 문제와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86 : 259-279, 2019
18 홍성진, "생활인프라 정책기본법 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86 : 173-192, 2019
19 이부하, "보장국가에서 국민의 안전보호와 관련한 헌법이론" 한국헌법학회 22 (22): 217-246, 2016
20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21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2 이준우, "문화재보호법제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4
23 정상우, "문화재보호법의 편제 개편 및 분법화 경향 연구 :동아시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토지공법학회 53 : 355-378, 2011
24 송석윤,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에 관한 시론적 연구" 법학연구소 8 (8): 1-32, 2003
25 오윤경, "국민안전권 실현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9
26 정덕훈, "국가안전관리계획 기능 강화 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2008
27 정태종, "감염병행정으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입법정책" 한국토지공법학회 95 : 163-177,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