古典經濟學派에 관한 硏究(Ⅱ) : 시스몽디 經濟理論을 中心으로 = Etudes stur sciences Economiques Classiques(Ⅱ) : Principes Economiques de J.-C.-L. Simonde de Sismondi

국문 초록 (Abstract)

古典經濟學派 經濟學者들에 대한 비판가로 알려져 있는 시스몽디의 경제학체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의 독특한 경제학체제에 기초하고 있다. 즉 所得論과 需給均衡論에 입각한 恐慌論의 체계를 가지고 古典學派 經濟學者들이 제시한 이론을 비판하고 자신의 이론을 주장한 것이다.
價値論에서는 당시의 경제학자들과 마찬가지로 勞動價値論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價値論에서 勞動으로 부터 剩餘價値가 나온다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 점은 마르크스도 간접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는 바이지만, 당시로서는 古典經濟學派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人口論에서는 맬서스가 收穫遞減과 인구법칙을 연결한 데 대해 收穫遞增의 입장에서 맬서스를 비판하였다. 그리고 맬서스가 인구억제책으로 제시한 晩婚에 대해서도 所得論의 입장에서 인구는 전적으로 소득에 의해 규정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리고 시스몽디는 人口論을 機械論과 연결하여 전개하였다.
機械論에서 그는 공장으로의 기계 도입이 리카도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노동자에게 유해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고 경제사회가 기계로 인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지 못함에 따라 위협해진다는 것을 주장하였으며, 기계의 도입이 상대적인 인구과잉을 초래한다고 하였지만 이러한 내용보다는 機械論이 恐慌論으로 연결되는 점에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이다. 史學家로서 학문의 길을 시작한 시스몽디의 학문 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恐慌論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機械論은 그러한 공황론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경제사회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기계에 의해 생산이 무제한으로 확대되는 것을 정부가 개입하여 해결하여 사회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주장한 것이다.
이처럼 시스몽디는 所得論에 기초하여 社會的 所得이 生産과 消費의 均衡에 의해 보장되어 勞動需要가 계속하여 발생하는 安定된 社會를 향한 한편으로는 유토피아적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경제이론을 제시하여 자신의 경제학체계를 구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序論
• Ⅱ. 시스몽디의 價値論
• Ⅲ. 시스몽디의 人口論
• Ⅳ. 시스몽디의 機械論
• Ⅴ. 시스몽디의 「政府役割」論
• Ⅵ. 結論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