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에서의 입법갈등 문제와 개선방안 : 조례 제·개정의 입법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치입법갈등을 중심으로 = The Method for Resolving Conflicts in the Legislative Process to Enact an Ordinance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은 지방자치제도 시행의 짧은 역사에서 기인하는 제도적 경험부족으로 인하 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갈등,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입법갈등, 주민과 자치단체 장과의 입법갈등현상으로 나타나면서 정책의 집행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자치입법의 제·개정과정 에서 서로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심각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 그 결과 자치단체장의 재의요 구, 대법원제소, 권한쟁의, 주민소환 등 여러 형태로 입법을 둘러싼 갈등과 충돌의 양상을 보이면 서 자치입법과정에서 막대한 시간적 지연 및 재정적 손실과 심각한 사회갈등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광장조례, 무상급식조례,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 등에서의 입법갈등현상을 살펴보 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현상까지 혼재 되어 나타나고 있다. 무상급식조례와 교권조례에 있어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자치단체장에게 지 방의회에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하였고, 조례안이 기존안대로 재의결되다보니 대법원제소로까지 이어졌다. FTA협정체결 이후 세계법제의 통일화현상과 협정체결국의 요구에 따른 국내법과 관련 하위법령에 관한 국내법제의 정비 등 입법상황의 변화에 따라 정부입법과 자치입법간 상하위 입법의 체계화와 입법내용의 질적인 변화가 크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입법환경의 변화에 수반 하여 정부입법방향 및 체계구성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내용에서도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과정에서 나타나는 입법갈등현상의 다양한 원인과 문제점 을 검토하여 입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체계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치입법의 개선방안과 자 치입법권확대방안을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국민 삶의 질적 보장을 담보하고 국가경쟁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최적화 입법”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한글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자치입법의 현주소와 입법갈등의 원인
• Ⅲ. 입법갈등 사례와 현황
• Ⅳ. 지방의회의 입법기능 강화와 자치입법의 개선
• Ⅴ. 나오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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