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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투자자의 영향력과 의결권 행사의 방향성  :  주주총회 주요 의안을 둘러싼 일본의 최근 동향을 포함하여 = The Influence of Institutional Investors and the Direction of Voting Rights - Including the Recent Trend regarding the Major Issue of the Shareholders’ Meeting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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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fulfill fiduciary duty for the client and the final beneficiary. There are no particular limitations to the specific method, but in recently years there has been a tendency to emphasize the performance of the fiducia...

      The 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fulfill fiduciary duty for the client and the final beneficiary. There are no particular limitations to the specific method, but in recently years there has been a tendency to emphasize the performance of the fiduciary duty through events as shareholders. As the influence of institutional investors increases, it is expected that the firm's governance structures or ESG task by institutional investors will be able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and tasks, and that the company will continue to grow through it and increase its mid - to long-term profitability. From these expectations,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EU, Britain, and Japan introduced the Stewardship Code, which requests institutional investors to exercise their voting rights, and Korea also adopted it in December 2016. Considering such domestic and foreign trends, it would be significant to examine the direction of appropriate voting rights of institutional investors. In this paper, first, the institutional investors analyzed the institutional investors’ influence from the current and future perspectives and made it clear that they woul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s based on their voting rights. In addition, the recent changes in institutional investors’attitudes toward the reform of the legal system improvement or exercise of voting rights should be considered in detail in case of Japan's positive changes in the major shareholders’ meeting, such as appointment of executives or allocation of divid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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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기관투자자는 고객・최종수익자에 대해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최근에는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통한 수탁자 책임의 ...

      기관투자자는 고객・최종수익자에 대해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최근에는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통한 수탁자 책임의 이행을 요청하는 경향이 있다.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이 증가한 결과, 기관투자자에 의한 기업의 지배구조나 ESG 과제 개선, 그것을 통한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고객・최종수익자의 중장기적 이익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대로부터 ICGN과 EU, 영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가 기관투자자의 적정한 의결권 행사나 기업과의 건설적 대화 등을 요청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기관투자자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자본시장법 등에 규정한데 이어 2016년 12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국내외의 동향을 생각할 때, 기관투자자의 적정한 의결권 행사의 방향성을 검토하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기관투자자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을 현재적・장래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의결권 행사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최근 법 제도 정비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자세 변화에 의해, 임원선임이나 배당성향 등 주주총회 주요 의안을 둘러싼 긍정적 변화가 나타난 일본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가져야 할 원칙 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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