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영개발의 실효성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판교 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 (Effectiveness of Public Development of Housing and Policy Implication: Focused on Pangyo Newtow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연구의 개요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1 연구의 배경
• 1.1.2 연구의 목적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2.1 내용적 범위
• 1.2.2 주요 연구 내용
• 1.2.3 연구의 방법
• 제2장 주택공영의 이론적 기반
• 2.1 주택공영개발의 개념
• 2.1.1 주택공영개발의 법적 개념
• 2.1.2 주택공영개발의 일반적 개념
• 2.2 주택공영개발의 유형 및 장단점
• 2.2.1 주택공영개발의 유형
• 2.2.2 주택공영개발의 유형별 장단점
• 2.3 한국형 주택공영개발의 개념
• 2.3.1 주택공급 제도의 역사
• 2.3.2 공공주택의 민간 및 공공의 역할
• 2.3.3 한국형 주택공영개발
• 2.4 판교 신도시의 개발 현황
• 2.4.1 판교 신도시의 개발개요
• 2.4.2 판교 신도시 개발 세부 내역
• 제3장 해외 공영개발 사례 및 시사점 분석
• 3.1 일본 주택공영개발
• 3.1.1 일본 주택공영개발의 시스템 및 역사
• 3.1.2 고이즈미 시대의 주택공영개발
• 3.1.3 도시재생기구의 역할
• 3.2 싱가포르 주택공영개발
• 3.2.1 싱가포르 주택공영개발의 시스템
• 3.2.2 싱가포르 주거 현황 변화
• 3.2.3 싱가포르 공공주택의 공급 및 배분 체계
• 3.2.4 싱가포르 공공주택 형성 배경
• 3.2.5 싱가포르 시대별 주택정책의 전개과정과 특징
• 3.3 영국 주택공영개발
• 3.3.1 영국 주택공영개발의 시스템
• 3.3.2 정리 및 향후 전망
• 3.4 미국 주택공영개발
• 3.4.1 미국의 공공주택정책 변화
• 3.4.2 향후 전망
• 제4장 주택공영개발의 실효성 분석: 판교 신도시사례를 중심으로
• 4.1 분석 개요
• 4.1.1 분석의 목적
• 4.1.2 조사 자료 및 대상
• 4.1.3 조사내용
• 4.1.4 주택공영개발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 질문
• 4.2 주택공영개발의 실효성 분석 결과
• 4.2.1 충분한 주택공급 물량 확보를 통한 주거형평성 실현
• 4.2.2 주택공영개발이 저렴한 주택공급을 통해 주택가격 안정화에 기여
• 4.2.3 주택공영개발이 투기차단에 기여
• 4.2.4 주택공영개발이 개발이익 환수에 기여
• 4.2.5 주택공영개발이 기반시설과 공공용지 확보의 효과
• 4.2.6 민간부문의 위축부문
• 4.2.7 주택공영개발 방식이 민간부문에 비해 창의성이 저하
• 4.2.8 주택공영개발 방식이 주택의 품질 저하 야기
• 4.3 판교 신도시 현장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4.3.1 턴키발주방식 건설업체
• 4.3.2 최저가낙찰방식 건설업체
• 4.3.3 기타 건설업체
• 제5장 주택공영개발의 발전방안 및 대한주택공사의 역할
• 5.1 종합적 논의
• 5.1.1 판교 신도시 주택공영개발의 긍정적 효과
• 5.1.2 판교 신도시 주택공영개발의 부정적 효과
• 5.1.3 판교 신도시 주택공영개발 입찰방식의 제도적 보완 및 효과
• 5.1.4 종합 결과
• 5.2 한국형 주택공영개발의 추진 방향
• 5.2.1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역할분담
• 5.2.2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
• 5.2.3 공급방식의 변화를 통해 수요자 선호도 반영
• 5.2.4 중소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협조체계 구축
• 5.3 주택공영개발에서 대한주택공사의 역할
• 5.3.1 공공주택개발사업자로서의 위상 재정립
• 5.3.2 민간건설업체와의 협력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