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에 대한 전문가 인식도 분석 = 법무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형사사법 행정기관 중 하나인 법무부의 성과관리체계 및 성과지표의 구성현황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최근 5년간 제기되어 온 법무부의 성과관리 관련 문제점들을 성과계획과 성과보고 두 부문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현행 성과관리 체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소 적절하다고 보고 있지만, 성과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측정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성과목표의 국민의 관심사항 반영 정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이와 함께 달성하기 쉽고 측정하기 용이한 지표 선정 경향이 있다는 지적과 같이 전반적으로 법무부의 성과지표 설정 및 측정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표성이 높은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중요도를 더욱더 강조하고 확대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operation status of the financial performance target management system which is currently operated and to provide improvement plan based on this analysis. For this purpose, I examined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nd performance indicators of the Ministry of Justice, which is one of the criminal justice administration agencies. Although the overall appropriateness of the current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s considered to be somewhat appropriate as a whole, there is a negative perception about the performance measurement method for measuring the achievement of the performance target, and the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of the performance target is relatively low. In addition, there were many criticisms about the establishment and measurement of the Ministry of Justices overall performance indicators, such as the tendency to select indicators that are easy to achieve and easy to measure. In order to remedy these problems, it was highly suggested that the importance of indicators should be more emphasized and expanded so as to set up high-performance indicator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ome suggestions for policy implications and some alternatives for improvement of financial performance target management system were suggest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의 검토
• Ⅲ. 법무부의 재정성과 목표관리 현황 및 문제점
• Ⅳ. 전문가 설문조사 설계 및 결과분석
•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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