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파악 실태와 향후 개선 방향 = Current Condition of Income Verification for National Public Rental Housing Tenants and the Future Improvement Direc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민임대주택의 정책 성과 및 집행 과정상의 운영 성과 제고 측면에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 파악의 실태를 분석하고 현재 미비점을 개선하는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2008년까지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완료된 단지를 대상으로 한 입주자 2,000가구(유효표본수 1,763가구)와 국민임대주택 단지 실무자(전국 317개 단지 중 설문 회수된 276개 단지 사례)에 대하여 2009년 11월에서 12월간 설문 조사한 자료이다. 조사 결과, 현재 소득 파악의 문제점은 주로 제도적 불비에서 비롯된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법ㆍ제도적 보완 및 사업주체의 입주자 관리 부분을 강화할 경우 현재 소득 파악의 난제들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개선 사항으로는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 향후 복지수요 대응을 위해 저소득층의 소득파악을 위한 소득신고 체계화 및 요식화가 필요하다. 둘째, 소득 파악의 원천이 입주자의 ‘신고’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성실한 소득 보고와 신고 책임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어야 하며 필요시 전략적 소득조사를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소득에 대한 제반 기준들(예를 들면 소득 유형, 세전 및 세후 소득 기준, 근로형태별적용 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입주자 소득 정보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정보화 및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으며, 소득 증빙 서류 보완 및 확인 방법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유관기관 및 정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협조를 통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 파악 방법 개선이 필요하지만, 국민임대주택 입주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국민임대주택에 특화된 입주자 운영관리 행정 시스템이 정부 및 사업주체 측면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condition of income verification for national public rental housing tenants and to propose policy improvement measures, with an aim to improve national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and policy implementation performance. The data used for this analysis was questionnaires answered by tenants who moved into national public rental housing by 2008 and working-level personnel who are in charge of managing national rental housing complexes.
To better identify the income status of national public rental housing tenants, the following four measures are required to be taken: Firstly, clauses regarding the income verification of national public housing tenants should be added to Rental Housing Act in order to ensure accurate income verification and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the data. Secondly, given that the source of income verification depends on the “self-report” of the tenants, the tenants’ responsibility for faithful tax report should be strengthened. Thirdly, various criteria(type of income, pre-tax and after-tax income standards, standards by labor type, and so on) should be established. And lastly, laws that requires project owners to establish their tenants’ income database and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data management should be enacted and there should be efforts to upgrade documentary income evidence and verification methods.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 서론
• Ⅱ. 국내 소득파악 인프라의 수준과 한계
• Ⅲ.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 파악 실태 분석
• Ⅳ. 국민임대주택 소득 파악 방법 개선 방향
• Ⅴ.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국문요약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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