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 추진기구로서의 여성가족부의 변화과정 및 발전방향 :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기능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an exploration into the function and direction of social policy which counteracts the change in women’s positions and circumstances.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I look through the changing procedure and the direction of function and role of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s a promotion organization of women policy. Before 1980s, when the term of women policy was rarely heard, the position of women as well as people’s recognition on them was low. However, after 2000s, the women policy of Republic of Korea changed a lot by installing new political organization of policy, in the meaning of policy which has social influence. This reflects the change in social recognition about women, by definitizing the promotion organization of women policy and policy itself. Such a change becomes more clear when subdividing the function of MGEF, the promotion ministry for women policy. The areas of MGEF’s policies are: gender equality, human resource development, human right protection, family, adolescent. These policies are achieved through subdividing more specific parts. And there are 8 laws that are related to women policy under MGEF, 7 laws to family policy, and 6 laws to adolescent policy. And the specification and diversification of women policy structuralize progress capacity of it with basic 5 year plan. On the basis of this argument, I arrange the role and function of MGEF and suggest the alternatives for the direction of future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여성 지위 및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의 기능과 방향에 대한 탐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여성 정책의 추진 기구로서의 여성가족부의 정책 변화과정과 기능 및 역할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여성정책이라는 용어자체가 생소했던 1980년 이전에는 여성에 대한 낮은 인식과 지위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가잘 만한 정책의미미에서 2000년대 이후 여성 전담 정책기구의 신설과 정책 형성으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여성 정책 추진 기구의 변화와 정책의 구체화로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여성정책 추진 부서인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더욱 그 변화를 알 수 있다. 여성과 관련된 여성가족부의 정책을 추진영역별로 살펴보면 크게 양성평등, 인력개발, 인권보호, 가족, 청소년으로 나뉘어 있으며 하위 영역으로 세분화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소관의 여성정책과 관련된 법률은 8개, 가족정책과 관련된 법률은 7개,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법률 6개이다. 이와같이 여성정책의 구체화와 다양화가 3차에 걸친 여성정책 기본5개년 계획으로서 더욱 추진역량을 구조화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논의를 토대로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기능을 정리하고 나아갈 정책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정책환경의 변화
• 1. 시기별 여성정책의 변화
• Ⅲ. 정책현황
• 1. 여성정책의 추진영역
• 2. 여성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살펴본 여성정책의 변화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