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인권의 문화적 다양성 수용을 위한 유럽인권협약의 해석기법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판단재량이론의 순기능은 국제인권의 해석과 적용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야기될 수 있는 역기능은 인권의 보편성을 훼손할 우려이다. 특히 하나의 인권이 국가마다 달리 해석되고 집행된다면, 보편적 인권의 실현의 중대한 장애를 조성할 수 있다.
판단재량이 제시되고 다루어진 것은 유럽인권협약체계이다. 즉 유럽인권재판소가 1958년 키프로스 사건(그리스 대 영국)에서 국내기관의 재량문제를 제시한 이후부터 본격화되었다. 이후 국제인권법상 판단재량이론은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법을 정립되면서, 그 이론적 논의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국제인권의 해석과 적용에서 우리나라가 관련성을 맺을 수 있는 것은 유럽인권협약이 아니라 국제연합인권체계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국제연합체계 하에서 판단재량이 다루어진 사례를 보면, 1982년 시민적⋅정치적권리위원회의 헤르츠베르그 대 핀란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시민적‧정치적권리위원회는 공공도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국내기관에게 일정한 판단재량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 면에서 위원회의 견해는 유럽인권재판소의 입장을 같이 했다. 그러나 이후 위원회는 자신의 선례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국내당국에 의해 남용될 소지가 있는 재량권 부여를 경계하였기 때문이다.
판단재량은 본질적으로 국제인권의 해석과 적용에서 국내당국과 국제기관의 권한배분에 속한다. 그러나 판단재량은 국내당국에게 판단여지의 재량을 부여하는 기본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그 남용의 가능성을 항상 내재하고 있다. 그 결과 판단여지의 재량 부여는 실효적 보호, 적법성, 공동성, 비례성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통제해온 유럽인권재판소의 해석례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를 고려할 때, 낙태, 매매춘, 안락사, 동성애자 문제에 관한 문화적 다양성 인정 여부는 국내당국이 판단여지의 재량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argin of appreciation recognize cultural relativism. But on the other hand, it could be odds with the concept of the university of human rights. If it is misused, it could not be achieved the promotion of universal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Margin of appreciation is a concept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as developed when considering whether a signatory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has breached the declaration. The Doctrine was used in the case Cyprus (Greece v United Kingdom) in which the United Kingdom argue the discretion of national authorities. In Hertzberg and Others v. Finland, Human Rights Committee took account of margin of appreciation. In this case, the Committee concluded that since a certain "margin of discretion" must be accorded to the responsible national authorities in issues concerning public morals. While the Committee has utilised concepts found in the ECHR, it has been very restrictive in granting discretionary powers which are likey to be misued.
The margin of appreciation doctrine has been developed in an attempt to strike a balance between national views of human rights and the uniform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It is inherent in, and naturally contained, the misuse. Therefore it should be used that national institutes exercise the doctrine and appreciate the variety of justifications for its existence and bandwidt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