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 기본원리와 통일법이념 모색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머리말
• 2. 북한법논의의 학문적 위상
• 3. 북한법의 새로운 발전경향
• 1) 법치주의요소의 증가
• 2) 기본권의 발전
• 3) 통일관련법정책의 변화
• 4) 개방과 협력정책의 법제화
• 5) 계급요소의 약화와 공리주의추구
• 6) 형법기능의 합리화
• 7) 소유와 계약법리의 다양화
• 4. 북한법 이론의 특징
• 1) 일반적 특징
• (1) 인민민주주의법이론
• (2)사회주의법이론
• (3)주체의 법이론
• 5. 북한법의 기본원리
• 1) 법의 자율성원리 부인
• 2) 법도덕주의
• 3) 권리의 우월성보다는 의무의 선행성
• 4) 인도적 집단주의
• 5) 법을 통한 사회변동
• 6) 법 참여주의
• 7) 법에 있어서 원리적 사고와 정책적 사고의 융합
• 8) 민족주의적 법형식과 사회주의적 법내용의 결합
• 9) 인센티브제에 입각한 사회주의 분배원리
• 10) 법 교양주의
• 11) 준엄한 법 복종 의무
• 6. 통일국가의 법이념을 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