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이주민 지원제도와 복지권 고찰 = A Study on Service System for Immigrants and Welfare Rights and entitle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ocial rights are today being magnified as welfare rights about specific guarantee. Recently, the range of welfare rights is expanded internationally and the characteristics have more concrete and strong rights. The expansion of Korean welfare rights are highlighted along with multicultural policies and human rights problems of minorities such as foreign workers, marriage migrants, and North Korean refugees. The important matter in revision of social welfare laws related to specific welfare rights is that properties of individual social welfare laws suggest characteristics of a special law indicating welfare rights as specific rights as well as the foundation of social welfare in Localization Ages. Therefore, welfare rights should be developed as specific rights guaranteed in terms of the meaning of constitutional social rights that rubricate legislative power or program rules. This study reviews properties of social welfare laws regarding social rights, multicultural policies, and multicultural family laws and proposes the specific rights guaranteed.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다문화 현상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및 제도의 시행은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권 보장 및 구체적 서비스를 촉구하고 있다. 최근 외국인에게까지 검토되고 있는 복지대상자의 권리에 관한 관심은 사회권의 특성에서 그 구체적인 보장 방안인 복지권 보장에 관한 담론과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권 보장 법률과 제도는 1990년대 중반이후 현재까지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괄하는 다문화정책의 시행과 사회복지관련 법률의 제ㆍ개정 및 소수집단의 인권 대응 문제와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주민 지원제도는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동화주의의 입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처별 정책 시행과 지방자치단체를 주축으로 하는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한 개별 법률들은 복지권 보장에 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통합주의 정책에 의한 이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이주민에 대한 복지권의 보장과 한계를 고찰하여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 권리보장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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