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월성에 대한 교육 정책의 실제적 내용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수월성 정책을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교육예산 내역을 분석하여, 과거 30년 (1960-1990)간 교육부의 정책 변천과정을 알아내려는 것이다. 통계적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수월성 정책은 어느 학교급을 막론하고 평등성 정책에 비해 우선 순위가 쳐져 왔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인건비와 시설비의 국공립 공교육비에 대한 탄성치가 단위 탄력적이므로, 교육예산의 구조가 계속해서 경직적임을 알 수 있다. 교과서 편수 작업이나 교육방법 등의 수월성 향상을 위한 세부적 사업 역시 교육예산 증가분에 비해 비탄력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수월성을 명시적 목표로 삼은 정도와 그 실제적 집행 노력의 정도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발경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제반 증거들은 우리 교육부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실제로 시작해야 된다는 심각한 적신호들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문제의 제기
• Ⅱ. 연구의 설계
• Ⅲ. 교육의 수월성
• Ⅳ. 정책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