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효과분석을 위한 기본모형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제 2 절 연구방법 및 범위
• 제 3 절 연구의 내용
• 제2 장 규제개혁 효과분석 모형의 재검토
• 제 1 절 개별 규제개혁의 효과분석 모형
• 제1항 비용-편익 분석모형
• 제2항 투입산출 분석모형
• 제 2 절 분석 시점에 따른 효과분석 모형
• 제1항 사전적 분석으로서의 규제영향분석
• 제2항 규제개혁에 대한 사후적 분석
• 제 3 절 분석 범위에 따른 효과분석 모형
• 제1항 부분균형분석(partial equilibrium analysis)
• 제2항 일반균형분석(General Equilibrium Analysis)
• 제 4 절 소결
• 제3 장 국내·외 규제개혁 효과 분석사례
• 제 1 절 OECD의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분석
• 제1항 OECD의 규제개혁 경제적 효과 분석방법
• 제2항 분석의 결과
• 제3항 OECD 분석모형의 평가
• 제 2 절 산업연구원(1999)의 규제개혁 경제적 효과분석
• 제1항 1998년 규제개혁조치의 편익분석
• 제2항 규제개혁의 산업별·거시경제적 효과 분석모형
• 제3항 분석 결과
• 제4항 모형의 평가
• 제 3 절 부담금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분석
• 제1항 부담금 제도와 규제개혁의 개요
• 제2항 부담금 제도 합리화 효과 실증분석
• 제3항 부담금 제도 개선의 거시 경제적 효과
• 제4항 분석모형의 평가
• 제 4 절 전략과제 규제개혁 효과분석(한국행정연구원, 2006)
• 제1항 전략과제 규제개혁의 개요
• 제2항 분야별 규제개혁 효과
• 제3항 CGE 모형에 의한 거시적 효과분석
• 제4항 분석모형의 평가
• 제 5 절 진입규제 규제개혁 효과분석
• 제1항 진입 규제의 기본 개념
• 제2항 진입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제3항 분석모형의 평가
• 제4 장 규제개혁 효과분석을 위한 기본모형
• 제 1 절 기본모형의 개요
• 제 2 절 규제지수(Regulatory Indicators)
• 제1항 생산물시장 규제지수(Product Market Regulation Indicators)
• 제2항 규제강도에 따른 규제개혁 지수
• 제 3 절 헤도닉 가격함수에 의한 규제개혁 효과 측정
• 제1항 가격함수 분석 모형
• 제2항 가격함수의 추정
• 제 4 절 기본모형의 일반균형분석
• 제1항 모형의 개요
• 제2항 규제개혁 효과분석을 위한 일반균형연산모형의 구축
• 제3항 데이터 및 산업분류
• 제4항 CGE 모형을 이용한 분석의 흐름
• 제5 장 기본모형을 활용한 규제개혁 효과 분석사례
• 제 1 절 1997년 이후 통신산업의 진입규제 완화 현황
• 제 2 절 1997년이후 통신산업 규제완화지표의 계산
• 제 3 절 진입규제 완화가 가격에 미친 영향 추정
• 제1항 추정에 사용된 설명변수
• 제2항 추정결과
• 제 4 절 통신산업 진입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 제 5 절 소결
• 제6 장 결 론
• 제 1 절 연구의 요약
•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 제 3 절 연구의 시사점 및 기대효과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