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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 이익과 기술이전 모델 = Public Interest and Technology Transfer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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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COVID-19 pandemic in the whole world creates new risks. Considering that the purpose of drug development is to cure disease and keep healthy, the ultimate goal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international norms on pharmaceuticals to enhance the access to patents related to COVID-19 treatments and vaccines. The protection of drug patents are on the one hand beneficial to the development of new drugs, but on the other restricts the access of low income brackets to drugs by allowing the monopolized patent owner to set high prices on drugs. There is the need to go beyond the current controversy on patent protection and innovation and find methods for the flexibility of the protection of IPRs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For the advancement of medicine access and the reform of the compulsory license system, this study will analyze the main issues of the TRIPS Agreement and negotiations on its revision, and propose methods for the advancement of drug access and the systematic reform for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new medicines. In this paper I intend to review the possible solutions for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for the improvement of access to medicines. Furthermore, I suggest that the creation of an patents pool, patent commons and Open Covid license model would help to ensure access to key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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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VID-19 pandemic in the whole world creates new risks. Considering that the purpose of drug development is to cure disease and keep healthy, the ultimate goal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international norms on pharmaceuticals to enhance the ac...

    The COVID-19 pandemic in the whole world creates new risks. Considering that the purpose of drug development is to cure disease and keep healthy, the ultimate goal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international norms on pharmaceuticals to enhance the access to patents related to COVID-19 treatments and vaccines. The protection of drug patents are on the one hand beneficial to the development of new drugs, but on the other restricts the access of low income brackets to drugs by allowing the monopolized patent owner to set high prices on drugs. There is the need to go beyond the current controversy on patent protection and innovation and find methods for the flexibility of the protection of IPRs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For the advancement of medicine access and the reform of the compulsory license system, this study will analyze the main issues of the TRIPS Agreement and negotiations on its revision, and propose methods for the advancement of drug access and the systematic reform for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new medicines. In this paper I intend to review the possible solutions for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for the improvement of access to medicines. Furthermore, I suggest that the creation of an patents pool, patent commons and Open Covid license model would help to ensure access to key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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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코로나19(COVID-19)의 발생 및 세계적 유행 단계 돌입에 따라 국가와 국제기구 등에서는 전 분야에 걸쳐 감염병 위기 대응과 관련된 정책 및 입법 대응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COVID-19에 안정성 및 효용성이 검증된 백신 및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고, 금년 내에 백신 및 치료제가 개발되더라도 이에 대한 접근권을 높이고 적정하게 공급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혁신적인 신약의 개발촉진 및 의약품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검토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의약품 개발 목적 중의 하나가 질병 치료와 건강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특히 ‘필수의약품’의 접근권 제고는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의약품 개발 목적이 질병 치료와 건강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개발된 치료제에 대한 이용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의약품 접근권 향상을 위한 국제 규범과 특허공유 일환으로 볼 수 있는 ‘Open Covid Licenses’를 비롯한 기술이전 모델검토를 통하여 의약품의 혁신 제고와 의약품 접급권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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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COVID-19)의 발생 및 세계적 유행 단계 돌입에 따라 국가와 국제기구 등에서는 전 분야에 걸쳐 감염병 위기 대응과 관련된 정책 및 입법 대응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COVID-19에...

    코로나19(COVID-19)의 발생 및 세계적 유행 단계 돌입에 따라 국가와 국제기구 등에서는 전 분야에 걸쳐 감염병 위기 대응과 관련된 정책 및 입법 대응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COVID-19에 안정성 및 효용성이 검증된 백신 및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고, 금년 내에 백신 및 치료제가 개발되더라도 이에 대한 접근권을 높이고 적정하게 공급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혁신적인 신약의 개발촉진 및 의약품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검토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의약품 개발 목적 중의 하나가 질병 치료와 건강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특히 ‘필수의약품’의 접근권 제고는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의약품 개발 목적이 질병 치료와 건강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개발된 치료제에 대한 이용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의약품 접근권 향상을 위한 국제 규범과 특허공유 일환으로 볼 수 있는 ‘Open Covid Licenses’를 비롯한 기술이전 모델검토를 통하여 의약품의 혁신 제고와 의약품 접급권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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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손경복,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의약품 접근"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1 (21): 1-31, 2015

    2 정상조,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40 (40): 1999

    3 신혜은, "특허권자와 복제약 사업자의 역지불합의에 관한 연구 - 관련 미국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심사지침을 중심으로 -" 한국지식재산학회 (36) : 39-80, 2011

    4 이윤주, "특허권과 개발도상국에서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과의 조화를 위한 모색" 한국지식재산학회 (24) : 189-234, 2007

    5 남희섭, "코로나19, 지식 커먼즈와 지재권의 대응, 한국정보법학회 2020년 5월 사례연구회" 한국정보법학회

    6 이주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현황과 공급(의약품접근)관련 쟁점 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0

    7 김병일, "친환경기술의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한국정보법학회 21 (21): 79-110, 2017

    8 민창식,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청구에 관한 심사기준 고찰 - 인간기능이론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3 (53): 419-468, 2012

    9 박실비아, "의약품 접근성 관점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동향 고찰" 2016

    10 정차호, "신종플루 등 대유행 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강제실시 제도의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29 (29): 7-46, 2009

    1 손경복,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의약품 접근"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1 (21): 1-31, 2015

    2 정상조,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40 (40): 1999

    3 신혜은, "특허권자와 복제약 사업자의 역지불합의에 관한 연구 - 관련 미국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심사지침을 중심으로 -" 한국지식재산학회 (36) : 39-80, 2011

    4 이윤주, "특허권과 개발도상국에서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과의 조화를 위한 모색" 한국지식재산학회 (24) : 189-234, 2007

    5 남희섭, "코로나19, 지식 커먼즈와 지재권의 대응, 한국정보법학회 2020년 5월 사례연구회" 한국정보법학회

    6 이주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현황과 공급(의약품접근)관련 쟁점 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0

    7 김병일, "친환경기술의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한국정보법학회 21 (21): 79-110, 2017

    8 민창식,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청구에 관한 심사기준 고찰 - 인간기능이론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3 (53): 419-468, 2012

    9 박실비아, "의약품 접근성 관점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동향 고찰" 2016

    10 정차호, "신종플루 등 대유행 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강제실시 제도의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29 (29): 7-46, 2009

    11 김민서, "신약 특허의 국제적 보호 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6

    12 김진우, "독일의 코로나계약법- 우리 입법에 대한 시사점을 덧붙여 -" 한국재산법학회 37 (37): 119-148, 2020

    13 김병일, "기후변화협약의 지적재산권법적 쟁점 - 친환경기술의 기술이전 방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25 (25): 155-179, 2015

    14 정연덕, "기후변화협약과 환경관련 기술이전의 지적재산권 동향" 5 (5): 2009

    15 손승우, "기후변화협약과 지적재산권 및 기술이전의 조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5 (5): 83-111, 2010

    16 김민주,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과 의약품 접근권의 보장에 관한 연구" 대한국제법학회 62 (62): 37-65, 2017

    17 이일호, "기후변화 맥락에서 기술이전 논의를 위한 전제들 - 지식재산권, 시장 그리고 법 -" 한국지식재산학회 (58) : 131-206, 2019

    18 김병일, "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 39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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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Stéphanie Chuffart, "Technology Transfer and Dissemination Under the UNFCCC:Achievements and New Perspective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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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S. P. Ladas, "Patents, Trademarks, and Related Rights: National and International Protection" Harvard University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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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Metzger, "COVID-19 als Herausforderung für das Patentrecht und die Innovationsförderung" 2020

    29 Heather Meeker, "A Practical Guide to Open Source Software Licenses" Fleming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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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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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5 0.95 0.7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2 0.79 0.871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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