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기초이론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말 = 4
• 제1장 형사정책의 학문적 본질
• Ⅰ. 형사정책의 의의 = 13
• 1. 국가작용으로서의 형사정책 = 13
• 2. 학문으로서의 형사정책-형사정책학- = 16
• Ⅱ. 형사정책의 성격 및 인접학문과의 관계 = 18
• 1. 형사정책의 성격 = 18
• 2. 인접학문과의 관계 = 20
• Ⅲ. 형사정책 연구의 대상과 방법 = 24
• 1. 연구대상 = 24
• 2. 연구방법 = 24
• 제2장 형사정책이론의 발전
• Ⅰ. 고전학파 = 30
• 1. 성립의 배경 = 30
• 2. 이론가 = 34
• Ⅱ. 이탈리아 학파 = 39
• 1. 성립의 배경 = 39
• 2. 이론가 = 42
• Ⅲ. 기타 유럽의 형사정책이론 = 46
• 1. 프랑스 학파 = 46
• 2. 독일ㆍ오스트리아 학파 = 51
• Ⅳ. 미국의 형사정책이론 = 53
• 1. 범죄생태학과 사회해체이론 = 54
• 2. 긴장이론 = 58
• 3. 문화적 비행이론 = 62
• 4. 학습이론 = 66
• 5. 통제이론 = 70
• Ⅴ. 형사정책이론의 다양한 관점 = 73
• 1. 낙인이론 = 73
• 2. 권력갈등 분석이론 = 77
• 3. 비판범죄학과 좌파현실주의 형사정책이론 = 80
• 4. 발달범죄학과 통합이론 = 85
• 제3장 범죄, 그리고 범죄인과 피해자
• Ⅰ. 범죄의 의의와 유형 = 93
• 1. 범죄의 의의 = 93
• 2. 범죄의 유형 = 99
• Ⅱ. 범죄의 측정 = 106
• 1. 범죄 상황에 대한 일반의 인식 = 106
• 2. 범죄통계 = 107
• 3. 범죄암수 = 109
• Ⅲ. 범죄인과 피해자 = 113
• 1. 범죄인 = 113
• 2. 피해자 = 119
• 제4장 형사사법과 범죄예방
• Ⅰ. 형사사법의 의의 = 135
• 1. 형사사법이란? = 135
• 2. 공식적 형사사법과 비공식적 형사사법 = 136
• 3. 체계로서의 형사사법 = 138
• Ⅱ. 형사사법의 모델 = 140
• 1. 형사사법의 모습 = 140
• 2. 범죄통제 모델 = 143
• 3. 적정절차 모델 = 145
• Ⅲ. 형사사법 작용 = 147
• 1. 경찰작용 = 147
• 2. 검찰권의 실행 = 151
• 3. 재판작용 = 153
• Ⅳ. 범죄예방 = 157
• 1. 범죄예방의 중요성과 세계 각국의 현황 = 157
• 2. 경찰의 순찰활동 = 160
• 3. 공동체 치안활동 = 163
• 4. 교육을 통한 범죄예방 = 167
• 5. 재범예방 = 169
• Ⅴ. 범죄예측 = 171
• 1. 범죄예측의 특징과 발전 = 171
• 2. 범죄예측의 방법 = 174
• 3. 범죄예측의 종류 = 176
• 4. 최근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범죄예측방법 = 178
• 제5장 형벌과 기타 형사제재
• Ⅰ. 형벌의 의의와 이념 = 183
• 1. 형벌의 의의 = 183
• 2. 형벌이념 개관 = 184
• 3. 응보(Retribution) = 185
• 4. 억지(Deterrence) = 189
• 5. 교정(Correction) = 193
• 6. 사회방위(Social Defence) = 197
• 7. 회복(Restoration) = 201
• Ⅱ. 형벌제도 존폐론 = 205
• 1. 사형제도 존폐론 = 205
• 2. 자유형 단일화론과 금고형 폐지론 = 209
• 3. 단기자유형 폐지론과 구류형 폐지론 = 212
• Ⅲ. 교도소의 사회적 기능 = 215
• 1. 초기 자본주의 시대의 교도소 = 216
• 2.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교도소 = 221
• 3. 독점자본주의 시대의 교도소 = 228
• Ⅳ. 보안처분 = 232
• 1. 보안처분의 의의 = 232
• 2. 보안처분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의 = 235
• 3. 보안처분의 정당성 = 238
• 4. 보안처분의 종류 = 241
• 참고문헌 = 245
• 찾아보기 =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