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특성이 지식재산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 분석 = Analysis of the Impact of Firm Characteristics on Preference of IP Polic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firm industry and IP activity characteristics on the need for an Intellectual property(IP) creation, utilization and protection policies by using the Survey on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Activities in Korea in 2012. Empirical analysis was employed to the Multivariate Probit Model to take the interrelationship of individual policies into accoun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recognition of the need for IP creation policies is correlated with one other. In other words, companies with a high need of a particular IP creation policy should also highly recognize the need for other policies. Second, firms with high utilization rates of IPRs represented by patents had a higher preference than for various IP policies. Third, activities related to IP and the innovation capacity of firms were found to provide a significant effect on firms’ preference for IP policies. Fourth, the companies belonging to the low-technology industry with experienced infringement of IPRs highly recognized the need to strengthen the crackdown on fake and imitation goods.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policy, it is important to attract interest of the companies for IP policies through tailored policies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rms rather than promoting various policies. In addition, the crackdown on fake and imitated goods will be able to enhance the effect of enforcement when it is run around areas where a lot of infringement occurred in low-technology industries.
However,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terms of timeliness of policy recommendations due to limitations in access to recent dat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정책의 필요성에 기업, 지식재산활동, 산업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2012년 지식재산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개별 정책들의 상호관계를 고려하기 위해 다변량 프로빗(multivariate probit)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정책 필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은 상호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정책의 필요성이 높은 기업들은 다른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높게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둘째, 특허로 대표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도가 높은 기업들의 경우 다양한 지식재산정책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산업적 특성과 대중소 등 기업의 외형적 특성보다는 기업의과거 지식재산 활용 경험과 기업의 혁신역량이 정책의 선호에 보다 유의한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식재산권 침해를 경험한 기업들과저기술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경우 위조 및 모방상품 단속 강화의 필요성을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의 홍보보다는 기업의지식재산 활용 및 혁신 특성에 맞는 정책홍보를 통해 지식재산권 정책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끄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위조 및 모방상품 단속의경우 저기술 산업에서 침해가 많이 발생한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될 경우 보다 단속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자료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로 인하여 최신자료를 활용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제언의 적시성 측면에서의 한계가 존재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상신, "한국제조기업의 전유방법 선호분석: 특허와 영업비밀을 중심으로" 기술경영경제학회 24 (24): 143-176, 2016

2 신지연, "직무발명제도를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고찰" 2 (2): 1-12, 2007

3 박정학, "지식재산활용 극대화 방안연구" 특허청 2006

4 서상혁, "지식재산활용 극대화 방안연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06

5 윤광석, "지식재산보호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2

6 강경남, "지식재산과 경영전략-기업의 IP전략에 생존 및 성과 분석-"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7 노민선, "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7 (7): 115-140, 2012

8 손수정, "산업특성에 따른 지식재산(IP) 경쟁력 제고 방안" 20 (20): 2010

9 양동욱, "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전략 연구: 기술수명주기 및 기업의 내·외부 환경을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0 (10): 211-254, 2015

10 Graham, S. J. H., "Timing New Drug Introductions: The Roles of Regulatory Rules and Firms’ Complementary Assets" 2008

11 Hatzichronoglou, T., "Revision of the High-Technology Sector and Product Classification" OECD 1997

12 Cappellari, L., "Multivariate probit regression using simulated maximum likelihood" 3 (3): 2003

13 OECD, "ISIC REV.3 Technology intensity definition" OECD 2011

14 특허청, "2015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2015

15 특허청, "2014년도 지식재산백서" 2015

16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도 기술무역통계보고서" 2015

17 특허청, "2012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2012

18 특허청, "2010년도 지식재산백서"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