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ㆍ북한 민법상 계약일반과 그 성립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북한이 경제개혁 · 대외개방이 보다 진전될 경우에 중국 계약법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계약의 일반적인 내용과 성립을 중심으로 중국과 북한 민법의 각 규정을 검토함으로써 북한 계약법의 추이를 모색하고 있다.
북한의 계약법은 사법이 아닌 공법적 성격을 띠는 점,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계약의 성립을 다룸에 있어서 청약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변경을 가한 승낙에 대하여 새로운 청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중국의 계약법과 유사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계약법은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인 보통 사람에 대하여 공민이 아닌 자연인으로 다루고 있고, 당사자의 자율을 상당부분 인정하는 계약자원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북한 계약법과는 두드러진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UN통일매매법의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방의 정도가 중국과 같이 사회주의시장경제에 이르게 되면 계약법에도 UN통일매매법 등 중국 계약법과 차이가 나는 내용이 수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inferred that if North Korea has some progress of economy and foreign relationship, the Contract law of North Korea will be influenced by Chinese contract law.
This report is groping for a shift of the Contract law of North Korea that is researched through the provisions of the Contract law of China and North Korea. The Contract of North Korea is not private law but public law, and it recognizes Binding Force of an offer of a contract about Formation of Contract.
In addition, the Contract of North Korea recognizes Acceptance with Modification as a validity of new offer, It is to support the socialistic market economic system. All things are similar to the Contract of China.
But the Contract of China regards a party as not a public person but a natural person and it chooses the principle of freedom of a contract that recognizes the self-control of a party. In this point, Chinese Contract law differs from North Korean Contract law. Besides the Contract of China accepts CISG. Therefore, if North Korea has some progress of economy and foreign relationship, North Korean Contract law will accept CISG.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계약법의 지위와 계약일반
• Ⅲ. 계약의 성립
• Ⅳ. 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論新合同法中的合同自由原則與誠實信用原則" 1999年

2 "중국통일계약법" 한울아카데미 2002.

3 "북한민법의 연구" 세창출판사 1998.

4 "북한민법연구" 신양사 2004.

5 "북한과 중국의 매매법 비교" (6) : 2003.

6 "近代法におけゐ債權の優越的地位" 有斐閣 1955.

7 "新合同法原理與案例評釋(上)" 吉林大學出版社 1999.

8 "合同責任硏究" 吉林大學出版社 1992.

9 "中華人民共和國民法通則草案的說明" 1985.11.15.

10 "中華人民共和國合同法精解" 中國政法大學出版社 1999.

11 "中國民法の硏究" 學陽書房 1987.

12 "中共經濟改革的連續與變遷:兼評 中共三十屆五中全會公報" 1990.2.

13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4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15 "UN통일매매법" 삼영사 2004.

16 "Einfhrung in die Rechtswissenschsft" 1925.

17 "Die rechtliche Grundlagen des Kapitalismus" 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