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와 재산권의 보장 =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nd a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 목적은 문화재보호와 재산권의 보장이라는 상반되는 요구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법제도를 찾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헌법과 판례에 비추어 재산권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상의 문제점을 사례와 함께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유산의 보존수단으로도 불충분 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국민들의 재산권의 보장에도 불충분하다는 문제점이 있음을 알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용에는 당연히 보상이 따라야 하나, 공익을 위한 일반적 제한에는 보상이 필요 없다”는 전제를 재검토하여 입법적 개선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문화재 보호와 재산권의 보장을 조화시켜 문화재보호법의 목적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문화 창달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지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의 문화재 보호에 드는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ims at finding the appropriate legal system to make harmonize between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nd a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From this standpoint, firstly I analysed the meaning of property rights compare with constitutional law and a judicial precedent. And secondly I analysed the problems that Korean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reveals. On theses analysis I hav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current Korean cultural properties act is not only insufficient to preserve the cultural heritage, but also insufficient to guarantee property rights.
To solve this problems, I think that we have to reconsider the basic concept of “Compensation for the expropriation, but no compensation for general restriction for public use”. And I suggested that legislative improvement is necessary.
In conclusion, to make harmonize between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nd a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I suggest that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should pay all kinds of protection cos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문제의 제기
• Ⅱ.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체계와 내용
• Ⅲ. 재산권에 관한 판례의 입장
• Ⅳ. 문화재보호를 위한 제한과 재산권보장의 문제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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