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및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 = The North Korean Policies of Bush and Obama Administrations and North Korean Nuclear Issue

국문 초록 (Abstract)

2001년부터 시작된 제2차 북핵위기는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및 대북정책 수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고 있으며, 지난 10여 년 동안 공화당 출신의 부시행정부와 민주당 출신의 오바마 행정부는 강경책과 온건책을 병행하며 북핵위기를 해결하기 위 해 많은 노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000년대 초반 시작된 제2차 북핵위기는 현재까지도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교착상태에 빠져있으며 여전히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위협하는 주요 안보위기로 작동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하였을 시점부터 주요 당사국으로 위기 해결을 주도한 미국의 대북정책에 주목하고 미국의 정책이 북핵문제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부시 독트린과 오바마 독트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양 독트린을 비교하여 유사점 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위의 분석을 토대로 북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야 할 정 책적 고려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북미 양국 간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 한 바, 국가 간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트랙 투(Track Two)외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6자회담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적 조율장치 로 한,중,미 대화의 상설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선일보"

2 박병철, "제5장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 변화와 전망 -" 통일전략 10 (3) : 181 ~ 224, 2010

3 양길현, "오바마-이명박 정부의 북핵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 반주변의 시각" 국제정치논총 52 (2) : 143 ~ 167, 2012

4 방태섭,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문제 접근과 시사점" 2009

5 채규철 ( Kyu Chul Chae ),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관계와 6자회담 추진 전망"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동서연구 22 (1) : 315 ~ 338, 2010

6 이상현, "오바마 행정부 외교안보정책 기조와 주요 아젠다" 2009

7 강근형(康根亨, KANG Kun-Hyung),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북미관계"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신아세아 16 (1) : 96 ~ 121, 2009

8 연합뉴스, "연합뉴스" 2000

9 김상배(Sangbae Kim), "스마트 파워의 개념적 이해와 비판적 검토 : 중견국 네트워크 권력론의 시각" 韓國國際政治學會 국제정치논총 49 (4) : 7 ~ 34, 2009

10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C) 스마트파워위원회, "스마트 파워" 삼인, 2009

11 "서울신문" 2011

12 백학순, "북핵문제 해결은 과연 불가능한가?" 정세와 정책 168 : 1 ~ 4, 2010

13 이상우, "북한정치 : 신정체제의 진화와 작동원리" 나남 나남, 2008

14 고유환, "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9-19 공동성명” 평가와 과제" 북한학연구 (창간) : 103 ~ 123, 2005

15 박성용, "북한의 해양 비대칭 전력과 한국의 해양안보 :비대칭적 위협 양상 및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향" 정치정보연구 14 (2) : 105 ~ 130, 2011

16 권용립, "부시독트린의 재해석 - 미국 외교의 변화 가능성과 관련하여" 사회과학연구 25 (1) : 95 ~ 117, 2009

17 김영호, "부시독트린의 의미와 한계"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6 (1) : 451 ~ 473, 2004

18 김현,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이념과 대북한 정책"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14 (1) : 123 ~ 153, 2008

19 최진욱,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전망"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11 (1) : 265 ~ 285, 2002

20 "미국의 소리"

21 송화섭, "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과 일본 안보정책의 변화" 국방정책연구 60 : 111 ~ 133, 2003

22 유호열,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와 북?미관계, In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총서" 통일연구원, 2007

23 이상우, "국제정치학강의" 박영사, 2005

24 경향신문, "경향신문"

25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02

26 Slaughter, Anne-Marie, "Strategic Leadership: Framework for a 21st Century National Security Strategy, Pheonix Initiative Report"

27 "Remarks by Secretary of State Hillary Rodham Clinton in Ehwa Woman's University"

28 "Remarks by President Barrack Obama"

29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2006

30 Chang, Gordon G., "Nuclear Showdown: North Korea Takes on the World, London: Hutchison. “Complete Transcript: Thomas Donilon at Asia Society New York"

31 U.S. Department of Defense, "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2010

32 Nikitin, Mery Beth, "North Korea's Second Nuclear Test: Implications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874" CRS Report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0

33 Kyoung-Soo Kim, "North Korea's CB Weapons: Threat and Capability"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14 (1) : 69 ~ 96, 2002

34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White House, 2010

35 Davidson, William D., "Foreign Policy According to Freud" Foreign Policy 45 : 145 ~ 157, 1982

36 Zagare, Frank C., "Asymmetric Deterrenc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7 (1) : 1 ~ 27, 1993

37 김관옥, "2012년 미국대선 오바마민주당후보와 롬니공화당후보의 북한정책 비교연구" 국제정치연구 15 (1) : 31 ~ 57,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