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일본인관료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에서의 근대적 관료제는 식민지 시대의 일본의 관료제로부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조선총독부 일본인 관료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 연구는 일본 관료제와 관료들의 특성, 그리고 조선총독부 관료제와 관료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관료의 사회적 배경 및 임용, 이동, 징계, 이동상황 등의 특징을 여타 식민지와 행정학적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1910년부터 1945년의 기간 동안 총독부와 그 소속기관에 재직한 모든 일본인 관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 시기는 조선총독부 운영에 큰 정책적 변화를 가져왔던 1919년 3·1운동을 전후로 2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수준은 거시적 차원과 중범위적 차원, 미시적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다차원적 분석이 시도되었으며, 기존의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및 각종 자료(관보, 정기간행물, 보고서 자료, 신문 자료 등)들을 중심으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시도하였다.
연구를 통해 알게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조선총독부내의 고등관과 판임관 모두 일본인의 비중이 높았으며, 일본인 고등관이 주로 중앙의 정책적 부서에 집중 배치되었던 데 비해 한국인 고등관은 지방의 집행적 부서에 배치하였고, 지방청의 경우 한국인 관료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 조선총독부와 대만총독부의 경우 공통적으로 현지인의 고등관 비율이 낮고 판임관의 경우는 고등관에 비해서는 그 비율이 높다. (3) 조선총독은 모두 군출신의 무관을 배치하였으며, 이들의 출신성분은 화족과 사족, 평민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여타 식민지 총독(장관)에 비해 재임시의 연령이 높고 재직기간이 길었다. 퇴임후에는 일본 본국의 중요 요직으로 이동하였으며, 내각총리대신으로 이동한 사람도 3인에 달하였다. (4) 조선총독부의 정무총감 등의 경우도 여타 식민지에 비해 취임연령이 높았으며, 재임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5) 조선총독부와 대만총독부의 경우 본부국장 등의 재임기간이 여타 식민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았다. (6) 조선총독부는 문관고등시험에 합격한 자의 최초 부임지였던 경우가 많았으며, 전임자는 거의 일본 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전체 687명 중 퇴직과 사망, 그리고 기업의 임원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제외한 250명은 종전까지 한국에 재임하였다. (7) 조선총독부의 일본인 관료는 행정직과 교육직, 전문기술, 그리고 사법기관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이동하였으며, 평균 14.6년을 재직하여 비교적 장기간 조선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중앙행정기관, 그중에서도 총독부 관리로 최초 임용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1910년대에는 사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에 집중적으로, 1920년대에는 교육·의료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다. (8) 일본인 판임문관· 판임관 견습 및 보통시험 합격자의 경우 대부분 조선총독부 설치 초기인 1910년대에 부임하였으며 1920년대 이후로는 51명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보통시험 합격자 고등관 임용자의 관직은 주로 지방관서에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9) 조선의 식민지 통치를 위해 일제는 교육과 경찰에 주력하였다. 이는 식민통치 초기 본국에서 건너오는 일본인 관료의 구성에서도 알 수 있는데, 일본인 관료의 전직을 살펴보면 교육기관에 종사하였던 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찰이 가장 많은 수를 점하고 있다. (10) 정책상 변화에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odern bureaucracy in Korea had been started and formed from the period of Japanese domination, however, little systematic evaluation of Japanese bureaucrats in Chosun Government-General has been done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bureaucrats who worked for Chosun Government-general by reviewing precede studies and analyzing all data of official gazettes published from 1910 to 1945.
According to the results, there were some findings as follow; (1) The ratio of Japanese officials was higher than that of Korean officials. Most of Japanese officials belonged to central government while many Koreans belonged to local agencies. (2) All of Governor-general in Korea was military officer, aged, and they held their post comparatively long. (3) Many Japanese officials who passed the general entrance examination started their post at Chosun Government-general. Also they held their post comparatively long and returned to Japan for another post. (4) Japanese government concentrated in education and police for governing Korea. (5) Since 3,1 independence movement in 1919, Japanese government had increased the ratio of Japanese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patrolmen in order to make Koreans be roy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