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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배출권거래의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ccounting for Emission 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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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47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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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recent years, the size and amount of the market for emission trading aimed at reducing greenhouse gas is getting larger and larger. Korea has adopted emission trading scheme on a trial basis since January, 2010. However, many countries demonstrate ...

      In recent years, the size and amount of the market for emission trading aimed at reducing greenhouse gas is getting larger and larger. Korea has adopted emission trading scheme on a trial basis since January, 2010. However, many countries demonstrate different kinds of accounting due to the lack of standard for accounting for emission trading around the world. Under this circumstance, this study's purpose is to review developed countries' current accounting for emission trading, then propose necessary proposal for establishing standard for accounting for emission trading in Korea.
      This study has done as below to accomplish its purpose. First, this study reviewed emission trading scheme's significance, type, and trend and existing relevant studies as theoretical base. Second, this study described content and problems of standards for accounting for emission trading in the U.S., E.U. IASB, and Japan.
      The result suggests that issues that should be examined in accounting for emission trading are nature of emission rights, accounting for emission rights that were obtained as no-cost grants, recognition time and evaluation of liability, whether to amortize and revaluate emission rights or not, how to disclose emission rights, and so on. Proposals for establishing standard for accounting for emission trading in Korea are as below.
      First, related government agencies should recognize the importance and urgency of establishing standard for accounting for emission trading.
      Second, committee for establishing standard for accounting for emission trading should be organized.
      Third, gradual approach is needed.
      Fourth, trend in developed countries' standard for accounting for emission trading should be noticed with attention.
      Fifth, Japan's standard for accounting for emission trading needs to be studied in depth.
      From now on, in depth studies should be carried on for each issues of standard for accounting for emission trading, relevant tax accounting, green certificates and et cet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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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 시장의 규모와 금액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금년 1월부터 배출권거래 제도를 시범․도입하였다. 그러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배출권거래의 회계...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 시장의 규모와 금액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금년 1월부터 배출권거래 제도를 시범․도입하였다. 그러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배출권거래의 회계처리기준이 제정되지 않아 나라마다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선진국의 배출권거래 회계처리 현황을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 회계처리를 위한 기준 제정에 필요한 제언을 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으로 배출권거래제도의 의의와 유형, 배출권거래제도의 동향,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둘째, 미국, 유럽연합,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일본의 배출권거래 회계처리기준의 내용과 문제점을 기술하였다.
      연구결과 배출권거래 회계처리를 할 때 검토해야 할 쟁점사항은 배출권의 성격, 무상으로 취득한 배출권의 회계처리, 부채의 인식시점과 평가문제, 배출권의 상각과 재평가여부, 배출권의 공시방법 등이다.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 회계처리기준 제정을 위한 제언은 다음가 같다.
      첫째, 관련 정부기관은 배출권거래 회계처리기준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둘째, 배출권거래 회계처리기준 제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셋째,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선진국 배출권거래제도의 회계기준 동향을 주목해야 한다.
      다섯째, 일본의 배출권거래 회계처리기준을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 배출권거래 회계처리와 관련한 쟁점별 깊이 있는 연구와 세법상의 문제, 녹색인증서 등에 대한 회계처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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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전영승, "환경회계" 두남 2001

      2 이병욱, "환경경영" 에코리브르 2005

      3 서정훈, "해외 기업 사례를 통해 본 온실가스 대응전략" 삼성지구환경연구소 93 : 18-29, 2010

      4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5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6 이윤아, "일본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과 과제" 삼성지구환경연구소 95 : 17-25, 2010

      7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 2010. 11. 17"

      8 안상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 경영전략 수립 방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14 (14): 34-45, 2008

      9 柴田 英樹, "進化する環境會計" 中央經濟社 2006

      10 勝山, "環境會計の理論と實態" 中央經濟社 2004

      1 전영승, "환경회계" 두남 2001

      2 이병욱, "환경경영" 에코리브르 2005

      3 서정훈, "해외 기업 사례를 통해 본 온실가스 대응전략" 삼성지구환경연구소 93 : 18-29, 2010

      4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5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6 이윤아, "일본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과 과제" 삼성지구환경연구소 95 : 17-25, 2010

      7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 2010. 11. 17"

      8 안상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 경영전략 수립 방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14 (14): 34-45, 2008

      9 柴田 英樹, "進化する環境會計" 中央經濟社 2006

      10 勝山, "環境會計の理論と實態" 中央經濟社 2004

      11 國剖克彦, "水口 剛" 環境經營․會計 2007

      12 村井秀樹, "歐州排出量取引制度(EU ETS)の現狀と會計基準の方向性" 60 (60): 67-74, 2008

      13 弥永真生, "排出量取引の會計處理をめぐる課題" 8 : 9-23, 2008

      14 遠藤悅子, "排出量取引の會計基準" 13 (13): 187-200, 2008

      15 野崎 麻子, "排出量取引と會計處理" 374 (374): 44-49, 2007

      16 宮武記章, "排出量去來制度と會計處理に關する諸問題" 60 (60): 113-138, 2010

      17 宮武記章, "國內排出量取引制度と會計處理方法の動向" 59 (59): 41-55, 2009

      18 "http://www.iasb.org "Emission Trading Schemes""

      19 "http://www.ey.com/publication/vwLUAssets"

      20 "http://cafe.naver.com/ecowd/10614"

      21 World Bank, "State and Trends of the Carbon Market" 2010

      22 Ratnatunga J., "Carbon Business Accounting: The impact of Global Warming on the Cost and Management Accounting Profession" 24 (24): 333-355, 2009

      23 "Accounting for Emission Allowances: An Issue in Need of Standards"

      24 "Accounting for Emission"

      25 오승원, "2010환경안전 주요 이슈" 삼성지구환경연구소 93 : 18-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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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8-25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on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ation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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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 0.8 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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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1.25 1.443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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